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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등 백61개 법안 자동폐기
13대국회가 18일로 사실상 4년임기를 마치게 됨에 따라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환경 관련 법안및 각종 청원 등 1백61개 안건이 자동폐기 되게됐다. 특히 자동폐기된 법안중에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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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만 요란한 「경제처방」/경제(지난주의 뉴스)
◎은행등 4개금융관련법 10년만에 손질 전주에 이은 노태우 대통령의 두번째 「경제질책」이 과천 관가를 비롯한 경제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결과는 경제행정의 난기류였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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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약해 “솜방망이”/문제점 많은 「환경영향평가」
◎어겨도 사업중지 요청·이행촉구가 고작/그나마 요식행위로 인식 사후관리 허술 각종 건설·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를 막는 제도적 장치인 환경영향평가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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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법안(요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개)=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함량 및 효능이 부족한 부정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폭력행위처벌법(개)=상습폭력·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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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법안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금융, 보험회사간 상호출자를 금지. 자문기관이던 공정거래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정무직으로 격상.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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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법」개정안 독소조항 많다"
지난달 30일 국회문공위에서 통과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기존의 출판법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출판악법이라고 출판계가 집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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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 내일 특별담화 발표|사면·복권등 오늘 각의서 구체 논의
전두환대통령은 30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민정당대표위원으로부터 노대표가 29일 밝힌 대통령직선제 개헌수용등 8개항의 시국수습 방안에 관한 공식건의를 받았다. 전대통령은 이 시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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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헌"·"개헌"이 최대 쟁점|3당 의총열어 국회대책 논의
민정·신민·국민당은 11일상오 국회의사당에서 각기 의원총회를 열어 개원 국회 대책을논의했다. 의총에서 결의문울 채택, ①12대국회 임기중에 지자제실시·합헌적절차에 따른 평화적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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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6일 정상화
23일의 3당3역회의에서 지자제실시시기등 정치의안이 일괄타결됨에 따라 국회는 26일부터 예결위와 각상임위를 열어 새해예산안과 계류의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한다. 국회 예결위는 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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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설 무근"
국회는 24일 보사·교체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와 올림픽지원특위를 열어 소관부처의 83년도 결산안및 8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올림픽특위는 이날 상오 이영호체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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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주거지수검 무제한 허용
국회는 19일 농수산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이날 문공위는 민한당이 제안한 언론기본법개정안과 국민당이 제안한 언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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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결산 국회 어떻게 운영될까 총선 겨냥…야「증언수립」높아질듯
11대 국회를 결산할 제123회 정기국회가 20일 개회됐다. 여야는 관례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회기를 일단 90일간으로 합의하기는 했지만 12대 총선거시기가 매우 유동적인데다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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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언론기본법|민한서 개정안제출
민한당은 18일 86년 말까지 특별시 및 직할시·도 단위의 지방의회 구성 및 시장·도지사의직선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조법 개정안,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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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정치법안협상 「대화정치」의 한계 노출
국회상임위를 장기 공전시켜가며 벌여온 여야간의 정치의안처리 협상은 결국 정치의안의 「학살」로 막을 내리게됐다. 5일의 여야총무회담에서 민한당측은 소위에서 심사가 마무리된 정치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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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재판 빨라진다
민사법과 형사법이 대폭정비, 개선된다. 법무부는3일 민사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며 재산은닉 방지 등을 주요골자로 한 민사소송관계법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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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산법 분야도 개정할 때 됐다-법사위 공청회 지상 중계
국회 법사위는 30일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 개정안과 집합 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민법 개정안은 전세든 사람을 보호키 위해 다른 채권에 앞서 전세금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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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탑
오는 30, 31일 이틀 간 국회 법사위 주최로 열릴 민·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각계의 관심이 큰 문제라 공술인 참가 신청이 쏟아지는 등 날카로운 토론장이 될 조짐. 법사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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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대표의 새해정국 진단-민주 공명선거 기틀다지는 한해로
▲정내혁 민정당대표위원=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읍니다.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었지요. KAL기 격추사건·버마 암살 폭발사건 등은 침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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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한당론」이 변수로…
12대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각 정당의 소리들이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르면 내년 10월15일 이후면 언제라도 정상적인 선거를 실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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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제도의 개혁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두개의 기본법이 대폭적인 손질을 거쳐 면모를 일신하게 된 것은 여러가지로 큰 의미를 갖는다. 정부와 국민이 가장 직접적이고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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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막
정기국회(119회)가 오늘 개회했다. KAL여객기 피격사건으로 국민의 이목이 여기에 집중돼 있으나 이제 금년 마지막으로 국정을 다룰 국회에 관심을 돌리지 않을수 없다. 9월 정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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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본법 개정안심의 문공위 질의·답변 요지
▲임재정 의원(민한)=민한당이 언론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한 근본취지는 언론자유론. 보장해 언론의 활성화를 기함으로써 대 정부비판 등 언론본연의 자세를 유지해서 국익을 도모하자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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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탁제 활용키로
민정·민한·국민당의 사무총장·정책위의장·원내총무들은 25일하오 국회의장 실에서 3당3역회담을 열어 정치피규제자 해금, 국회법개정, 지자제실시, 언론기본법개정, 최근의 치안문제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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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조병봉 의원 (국민) 질문=지금 우리는 정치로부터의 소외, 경제로부터의 소외, 기회로부터의 소외 등 소외의 시대에 살고있다. 내년도 예산은 한마디로 팽창·적자예산이며 국민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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