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각후의 인사 진폭
10개 부처의 장관이 바뀌고 5명의 장관이 물러난 12·3개각에 대해 정부는 유신과업 수행을 위한 새로운 진용정비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전반적인 시책방향이 이른바『민의에 바탕을 둔
-
총1백53회·5명 넘는 개각 평균 10개월마다.
12.3 개각은 제3 공화국에서 3명 이상의 장관이 경질된 12번째의 내각 개편이며 3대 개각중의 하나다.63년12월 최두선 내각엔 새 인물이 많이 기용됐다. 17명의 군정 각료
-
경제정세 대응 못한 팽창예산|총 규모 8·4777억 새해예산의 문제점
근년에 보기 드문 팽창예산으로 불리던 내년도예산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부분적인 삭감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지나친 팽창예산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따라서 팽창예산이 지니는 문제점은
-
국회예결위 질문·답변-요지
◇송원영 의원(신민)질문=▲GNP가 성장할수록 소득 격차가 심해져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기 마련인데 특권층의 사치와 방종은 이런 문제를 전연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그 동안 유류 소
-
「타임」지 50년에 첫 이례적 사설(요지) "닉슨 대통령은 사임해야한다"
【워싱턴=김영희 특파원】「타임」지는 창간 50년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은 사임해야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 「닉슨」의 사임을 요구했다. 다음은 이 이례적 사설의 요지이다. 「리처
-
원유 17% 인상 통고 사실인가
국회 상공 위에서 최형우 의원(신민)은 질문을 통해 한국에 진출한 「걸프」 「유니언」 「칼텍스」 등 3개 석유회사가 중동의 원유가 인상을 이유로 지난 10월14일 경제기획원에 유류
-
(5)|일반경비|그 내용과 문제점을 간추린 시리즈
내년도 세출예산 가운데 투융자를 제외한 경상 비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일반 경비의 지출이다. 일반 경비는 정부예산 구성상 정부소비의 대표적인 요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고 가격의 지정) ①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
실효환율절상으로 대내외 균형모색| 수출 직접지원 줄여 간접으로
물가 3%속의 고도성장이라는 내압에 국제통화조정의 외압이 겹쳤다. 물가상승을 3%선으로 누르면서도 수출은 30%이상 늘려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명제는 여러 진통과 강행을 불가피하게
-
공업용 전기·일부 담배 값 인하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전기요금(가정용 제외)과 일부 담배 값을 15일부터 인하하고 일부 의약품과 농수산 통조림을 14일부터 평균 5∼5·5% 내리도록 하는 한편 공산품에 대해서는
-
정부조직법의 개정
정부는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위해 정부조직법의 대폭적인 개정과 일부 부·처의 직제개선을 12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 특징은 정부 각기관 사이의 역학적 균형관계에 개의치 않고
-
국회8·3특위 질문·답변 요지.
▲태완선 기획원장관 답변 △통화량을 연20%선에서 안정시키고 물가는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억제하겠으나 부작용이 발생 않도록 탄력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 △현행세율은 국제적으로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
국회 답변에 비친 정부의 경제 시책 방향|물가·경기 대책…단상 단하의 공방
6개월만에 열린 이번 임시 국회에서 경제 전반에 걸친 질의 응답 내용은 불황에 허덕이는 기업가 및 일반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장기적이고 심화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직 종합
-
(419)(46)황규면
이대통령이 부산에 도착한 다음날 우리는 신 국방장관으로부터 한강방위선이 무너져 공산군이 수원을 향해 물밀 듯 내려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미24사단의 선발대인「스미드」기동부대
-
주요 물가 3월 6일 수준서 억제
정부는 급등추세의 물가를 지난 3월 6일 수준에서 억제키로 방침을 정함으로써 행정적 규제가 가능한 대부분의 공산품 가격과 협정요금은 사실상 이 가격 수준에서 동결조치 됐다. 이러한
-
한반도에 미아주 정책 성패 달려|해방직후의 미 대한 기본정책
【워싱턴 22일 UPI 동양】「해리·S·트루먼」 전 미대통령은 지난 1946년 연합국의 반대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미국은 한국이 일본배상금의 한몫을 얻도록 노력하지 않아야 된다고 결
-
법안 및 행정조치가 60개|비상 첫 시책은 군사법안
○…국가비상사태선언 이후 12일-. 정부는 그동안 심상찮은 움직임 속에서 술렁거려왔다. 지난 6일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사태선언직후 청와대에서 물러나은 전 국무위원이 중앙청국무회의실
-
세계최초 여자대통령 노리는 콜롬비아 여걸「마리아·에우게니아」
세계 최초의 민선여성대통령을 노리고있는 여장부가 남미의「콜롬비아」 공화국에서 요즘 한창 기염을 토하고 있어 이 나라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사람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
-
중앙 관서 감사 본격화|국감, 내무·재무·교체위서 착수
국회의 국정 감사는 내무·재무·교체 등 3개 위원회가 지방 감사를 모두 끝내고 8일부터 중앙 관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 밖의 위원회는 아직 지방 감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경과
-
한-미 섬유협정 조인이후
한-미 섬유수출입 규제에 관한 양해각서가 16일 이 상공장관과「데이비드·케네디」미국지사간에 조인되었다. 한-미 섬유협상은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결국 미 측의 일방적인
-
(280)|전문학교(8)|김효록
연희전문학교와 숭실 대학은 선교사들이 선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립했던 것인 만큼 교육은 종교에 비해 2차 적인 목적밖에 되지 못했고 교육정책도 자연히 기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
-
외화부채 내용 등 추궁
국회는 25일 경제와 농림행정 등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15일간의 대 정부 질문을 모두 끝냈다. 마지막날 질의에는 신민당에서 박병배 이중재 의원, 공화당에서 김영병 정진화 의원
-
안정화, 자금난해소 방안있나|국회 질의 나흘째 일 재계 중공 접근 대책 시급
국회본회의는 10일 나흘째 경제문제에 관한 대 정부 질의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긴축정책이 경제안정에는 도움을 줄지 모르나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로 경기침체를 초래했다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