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17% 인상 통고 사실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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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상공 위에서 최형우 의원(신민)은 질문을 통해 한국에 진출한 「걸프」 「유니언」 「칼텍스」 등 3개 석유회사가 중동의 원유가 인상을 이유로 지난 10월14일 경제기획원에 유류가 17% 인상을 통고해왔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17% 인상 통보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오는 11월 중순부터 인상 가격이 현실화될 것으로 아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이들 3개 석유회사의 경영권이 석유류 제품가 인상 권한도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통보」받는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각 위원회 회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외무위=이규학 통일원 차관은 1일 『남북 대화의 재개는 상당히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말하고 『올해 「유엔」 총회가 끝난 후 북한의 대내적 사정이 대화를 재개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분위기가 성숙됐을 때 대화의 재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차관은 남북 대화에 관한 박철 의원(공화)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농수산위=박용만 의원(신민)은 「양곡 관리법 개정안」의 제안 설명에서 『국민경제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곡 가격의 결정을 행정부의 일방적 결정에만 맡기지 말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건설위=신동관 의원(공화)은 전국적으로 6백50만명이 셋집에 살거나 무허가 판잣집에 살고 있는데 근본적인 서민주택난 해결 방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이진연 의원(신민)은 주택 공사가 서민용이라고 짓는 17평 짜리 「아파트」가 3백20만원인데 그 돈이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답변에서 장예준 건설부 장관은 앞으로 주택 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절대로 40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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