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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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의한 의원면직은 해고 해당" 서울지법 판결
의원면직 형태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라도 사직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제출된 경우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해고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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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위한 病院로비 사용 일과시간후도 허용안돼…서울 고법 판결
서울고법 민사16부 (재판장 崔秉鶴부장판사) 는 17일 진료시간이 끝난뒤 병원로비에서 노조집회를 주최한 이유로 해임당한 A의대병원 노조위원장 李모씨가 학교법인 D학원을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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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해고무효 청구소송 패소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崔秉鶴부장판사)는 18일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權永吉.56)씨가 ㈜서울신문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해고무효청구는 權씨에게 실익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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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자 免職 정리해고 요건 갖춰야-서울高法 판결
대기발령자에 대한 해고가 회사 인사규정에 명문화돼 있더라도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해고가 이뤄졌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李鍾郁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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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新군부 언론인 탄압
80년 언론인 대량 강제해직은 정권탈취를 꾀하던 신군부 세력이 당시 광주민주화운동 보도등과 관련,언론검열과 제작거부 운동이 언론계에 확산되자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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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만 내고 年次휴가 '해고는 부당'원고 승소
사용자측의 사전허가 없이 휴가신청서만 제출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다녀온 근로자에게 해고등 불리한 인사조치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申正治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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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 무시 정리해고 무효-서울지법 판결
경영합리화 조치로 근로자를 정리해고시킬 경우라도 근로자의 재산.건강상태.부양가족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42부(재판장 金義烈부장판사)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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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중단 경우 使측 단독징계 정당-大法판결
노조원을 면직이상 중징계할 때 노사 동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노조활동이 중단됐다면 회사측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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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근로자 위자료까지 줘야-高法“정신적고통 보상”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면 회사는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趙重翰부장판사)는 20일 노조활동을 하다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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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使 합의사항 거부 주동자 해고는 정당-大法확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安龍得대법관)는 10일 격주일요일 정기휴무제에 노사가 합의한 뒤 이를 거부토록 선동하다 해고된 (주)진성레미콘 前노조위원장서광은(徐光殷.강원도원주시)씨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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爭議중 使측에 욕설 노조간부 해고정당-高法서 원심파기
위반정도에 관계없이 정해진 사규등을 어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쟁의행위 중 사용자측에 인격 모독적인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것도 해고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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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이유 있어도 절차 잘못땐 무효-대법원 잇단 원심파기
해고등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징계절차에 잘못이 있는경우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26일 (주)보루네오가구 前금속생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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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組간부 징계는 정당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근무지침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어긴 노조간부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최근 사회 각 분야의 기강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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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頭약속 했어도 書面합의없으면 해고정당
사용자가 파업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서면합의를 거부했다면 해고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파업때면 협상과정에서 자주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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復職근로자 임금 줬다면 補職은 안줘도 문제없다
회사측이 소송을 통해 복직한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보직을 주지 않은채 임금만 지급했더라도 이에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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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정년 분쟁 잦다
○…… ○…… ○…… ○…… ○…… ○…… ○…… ○…… ○…… ○…… ○…… ○…… 『한국통신이 여성직종인 전화교환직의정년을 다른 직종보다 5세 낮은 53세로 규정한 것은 남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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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 잦은 말다툼 해고사유 안된다-서울地法 판결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자주 벌이고 업무시간중에 사적인 전화를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金義烈부장판사)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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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위력 앞세운 파업동참 강요 違法
○…최근 철도파업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료들에게 파업참가를 권유하는 이른바「피케팅」이 위법한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위력을 과시해 파업동참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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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동참 강요는 위법-서울高法 판결
동료들에게 파업 참가를 권유하는 이른바 「피케팅」은 그 행위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다수의 위력을 과시해 파업 동참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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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겠다 해도 부당해고는 무효-大法院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萬浩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해고근로자 朴준철씨(서울노원구상계동)가 흥안운수(株)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에서『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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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질서 정착될 때 됐다(사설)
이제부터는 노사단체협상이 결렬되어 쟁의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법과 질서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쟁의로 사용자측에 손해를 입힌 경우 노조뿐 아니라 노조간부도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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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내고 남은 돈 택시기사 임금 해당/대법서 판결
택시운전사의 하루 수입금중에서 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사납금)을 뺀 나머지 부분도 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준도대법관)는 26일 택시운전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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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태나빠 해고/합리적 입증안될땐 무효/서울민사지법
취업규칙이나 근로조건에 수습기간중 근무태도에 따라 해고를 시킬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해고사유가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는한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시킬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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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따른 감원/“사전협의 안해도 정당”
◎대안없고 요건충족때 무방/대법,삼익주택근로자 패소 원심확정 회사의 경영악화로 긴급히 정리해고(감원)를 할 경우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정리해고요건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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