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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최강욱, 이동재에 300만원 배상"…상처만 남긴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SN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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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정직 1년 징계
권경애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상습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사진) 변호사가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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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정직 1년 징계…피해자 "제명해야"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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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구청 상대 소송 승소…"억대 땅 취득세 부당"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형사 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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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사진설명 없는 건 차별"…시각장애인 2심도 승소
이연주 한국시각방야인연합회 사무총장(왼쪽)과 이삼희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온라인 쇼핑 차별' 소송 2심 선고가 끝나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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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 아들 죽다니" 7년뒤 이혼母 오열…法 "국가 4억 배상"
세월호 사고로 숨진 아들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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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5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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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 아니다" 멍에 벗었지만…4년새 타다는 콜택시 됐다
1일 오후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은 죄가 없습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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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산사태 방벽입니다"…내 땅에서 내 허락도 없이?
━ 국가·지자체와 사유지 분쟁 국가·지자체와 사유지 분쟁 2019년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던 박희만(가명)씨.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땅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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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산사태 방벽 세운 서초구, 배상될까?
━ 국가·지자체와 사유지 분쟁 국가·지자체와 사유지 분쟁 2019년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던 박희만(가명)씨.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땅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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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쓰는 염색샴푸 모다모다 또 패소…"광고 금지 타당"
샴푸업체 모다모다가 광고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광고금지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6일 식약처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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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 항소심도 원고 패소 판결
지난 1월 17일 도쿄 도라노몬홀에서 열린 '야스쿠니 신사 한국인 합사 취소 소송' 보고집회에서 사카타 요시토 변호사가 소송 경과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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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나비 비워달라"…SK, 노소영에 '부동산 소송' 제기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SK 건물에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에 임대 기한이 지났다며 퇴거를 명령하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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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예방 사업입니다” 내 땅에서 내 허락도 없이?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19. 내 땅 나라 땅 누가누가 이기나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210㎢입니다. 이 중 국유지는 2만5239㎢, 공유지는 약 9000㎢쯤 됩니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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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美에 무단전송"…페북 메타, 유럽서 1.7조 과징금 폭탄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Meta)가 유럽연합(EU)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메타는 즉각 “부당하고 불필요한 과징금에 대해 항소하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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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128억뷰 '아~기 상어'…2심도 "저작권 침해 아니다"
사진 더핑크퐁컴퍼니 항소심에서도 ‘아~기 상어 뚜루 뚜뚜’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핑크퐁’ 삽입곡 ‘아기상어’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결론이 나왔다. 중앙지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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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유족, 제3자 변제 정부안 수용…일본제철 상대 소취하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 고 여운택 씨 유족이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던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의 주식특별현금화 매각명령 사건을 취하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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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영,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왕따주행 법적분쟁 끝났다
사진은 여자 팀추월 대표팀 김보름과 노선영이 지난해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는 모습. 뉴스1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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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허위 사실로 모욕” 전 기자 상대 손배소 승소
한동훈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이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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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 왜 그 모양?" SNS 쓴 기자…"1000만원 배상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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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피해 여성을 아내로 착각…트럼프, 성추행 66억 배상 패인은
1980년대 한 행사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E 진 캐럴(왼쪽에서 둘째). 트럼프는 영상 증언에서 캐럴을 자신의 두번째 부인인 말라 메이플스로 오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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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에 "돈 많아, 만나봐" 스무살 많은 男직원과 엮은 상사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시민단체의 퍼포먼스. 뉴시스 회사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나이 많은 다른 직원과 사귀어 보라는 식으로 몰고 가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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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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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떠들썩한 전주 한옥마을 방문…생활한복 입고 술 빚기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달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참석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스1] ━ 1박2일 전주 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