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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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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전 멤버 크리스의 몰락…中서 강간죄로 징역 13년형 '확정'
아이돌그룹 엑소 크리스로 활동했던 우이판. 사진 우이판 인스타그램 중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팝 그룹 ‘엑소’ 전 멤버 크리스(32·중국명 우이판)에게 징역 1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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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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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얼굴에 주먹질…이근 1심서 벌금 500만원
이근 전 대위와 유튜버 구제역. 사진 연합뉴스, 유튜브 캡처 재판 후 시비가 붙은 유튜버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군 대위 출신 이근(39)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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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이 쏘아올린 나눔의집 사태…"후원금 돌려달라" 2심도 패소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낸 항소심에서도 졌다. 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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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총선 출마' 여부 가를 2심 선고 …재판부 "2월 8일 예정"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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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씻고 들어가냐" 수영복 찢어버린 60대女 분노의 대가
수영장. 사진 Pixabay 수영장에 제대로 씻지 않고 들어가려한다며 샤워실에서 다른 사람의 수영복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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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결 관대' 지적에…조희대 후보자 측, 주요 판례 공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6일 자신이 맡았던 성범죄 사건의 주요 판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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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확정' 尹장모, 내년 7월까지 수감…용산 "사법부의 판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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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있는 척 가짜 서류 만들었다…尹 장모, 징역 1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에 대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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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장모 ‘잔고 위조’ 징역 1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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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측근, 2심에서 "민주당과 한 세력으로 보지 말아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측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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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역 女 20명 살인예고’ 1심 판결에 항소 “형량 가볍다”
인터넷상에서 여성 겨냥 살해 협박글을 올린 30대 남성 A씨가 지난 8월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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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봉침 맞은 30대 교사 쇼크사…한의사 항소심서 감형
5년 전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초등학교 교사가 쇼크로 숨진 사고와 관련 당시 침을 놓은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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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답게" 계곡 다이빙 강요에 익사한 후임...선임들 무죄, 왜
후임에게 계곡 다이빙을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던 군인들이 2심에서 무죄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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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이은주 정의당 의원. 뉴스1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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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라고 살던 집서 쫓겨나" 납북어부, 50년만에 누명 벗었다
9일 오전 광주법원에서 항소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림호 납북어부들과 유족들이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들이 50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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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과징금' 조사 막았다…방통위 간부 1심 뒤집혀 유죄
법원 로고. 연합뉴스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을 의도로 소속 공무원들의 조사를 중단시킨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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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2심 일부 유죄…벌금 80만원
정장선 평택시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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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힘 조사 피하려, 곽상도 아들에 뇌물" 곽 "앞뒤 안 맞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세후 약 25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목적을 ‘국민의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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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양현석 유죄, 1심 뒤집혔다…'비아이 마약' 무마 혐의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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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송·추’ 출마 군불 때기…아무런 대의도, 명분도 없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뉴스1, 연합뉴스 ━ 1심 유죄 조국, ‘돈봉투’ 송영길, 정권 뺏긴 주역 추미애 ━ 거센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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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총선 출마 질문에 "비법률적 명예회복의 길 생각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6일 오전 '김어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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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씨, 공무집행방해 무죄 확정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창옥 씨가 2020년 8월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