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개선방안

「키신저」·모택동 회담 후

미 대통령 안보담당특별보좌관「키신저」는 5일간의 중공방문을 끝내고 19일 동경경유, 귀국의 길에 올랐다. 그는 북경에 머무르는 동안 중공의 모택동·주은래 등과 무려 20시간 이상의

민 소에도 국선변호인

사법제도 개선심의위는 그 동안 심의해오던 민·형사소송법개정안중 민사소송법개정안을 우선 확정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한다. 이 안은 고의에 의한 소송지연 방지책과 경제능력이

새마을부작용·통계부실 등 추궁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방에서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해 새마을사업의 부작용, 산업통계의 조작 등 하부행정의 문젯점들을 파헤쳤다. 특히 농림위 감사반은 농민들의 입도선매 사례를 들

대학원「권리선언」 인천서 열린 대학원교육발전 「세미나」서

대학 속의 망각지대 대학원이 스스로 「권리선언」을 하고 나섰다. 심오한 이론탁마와 연구개발로 학문의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교수의 공급원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먼저 외면

내부체질개선 모색한 70년대 기업

70년대 기업은 외연적으로 더욱 복합화·고도화를 거듭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산업구조개편에 대응한 내부의 체질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전자탁상계산기·복사

가족계획과 친족상속법

이번에 보사부가 마련한 가족계획추진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고 타당한 조치로 생각된다. 그 골자는 ①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모자 보건법 제정 ②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친족상속법 개정 ③

경기 단기 대책

정부는 경기 전망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민이 다같이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21일 「물가·경기 및 국제수지 단기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단기

국영업체의 감사

정부는 24일 김종필 총리 주재로 정부 출자 기업의 감사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회의를 열고, 사정 업무에 대한 평가와 기본 방침을 시달했는데, 그 골자는 감사에게 업무 시정·문책

71년 민간경제백서

전경련은 『71년 민간경제백서』를 발표, 72년의 한국경제를 종합평가하고 72년도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있다. 전경련은 이 백서에서 71년도의 경제를 『고 수출하의 불균형심화와 불경

○…19일 서울「컨트리·클럽」에서는 임시총회를열어「골프」장의 어린이공윈화계획에 따른「컨트리」이전문제를 4시간동안 논의했으나 아무런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말았다. 이날 1천1백

새해예산의 확정

국회는 72년도 예산안을 마침내 법정기일 마감날인 2일 밤늦게 확정, 통과시켰다. 총규모 6천5백93억원에 달했던 정부원안에서 1백20억원(1·8%)을 삭감, 세출입 총규묘를 6천

공무원 생활고 등 따져

국회는 보사위의 대구 지방 간사를 끝으로 지방 감사를 모두 끝내고 11일부터 중앙 관서 감사에 착수했다. 신민당은 11일 총무단과 상임위 간사 회의를 열어 재무·상공·건설 등 경제

관심 모으는 임대사업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리스」(lease)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구미선진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리스」산업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임대산업」이라고

수혈 받는 「은행 경제」

16일자로 단행된 11개 은행비독실장 및 서무부장의 전례 없는 동시대기발령조치가 촉발한 회오리바람에 휘말러 금융가가 격동하고 있는 가운데 재무부는 21일 시은수지개선과 불건전 의권

지방세제의 합리적 조정

내무부는 내년도의 지방세 징수 목표액를 올해보다 23%증가 된 4백 85억원으로 책정했다고 한다. 이 같은 지방세 증수계획의 근거로는 ① 물가상승에 따른 자연증수 ② 경제성장 및

lMF총회의 폐막

IMF는 1일 새로운 통화질서의 확립을 위해 장 단기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만장일치로 촉구하고 연차총회를 폐막했다. 이번 폐막성명에서 IMF는 7개항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음을

언어연구원 개원

재단법인 언어교육 부설 언어교육연구원이 27일 개원했다. 재권법인 언어교육은 국제사회로의 진출을 위한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에 따라 69년부터 문교부가 설립을 추진 중이던 것으로 엔사

문예중흥의 기본방향

문공부는 이번 주일 안에 문화예술진흥법의 입안을 끝내고 다음주일는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를 위해 문공부는 27, 28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문예중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세미

(끝)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

지금까지 10여회에 걸쳐 물가고와 함께 우리경제가 당면하고있는 두 가지 심각한 경제문제가운데 하나인 불황의 상태와 그 저변에 흐르는 단기적 요인 및 근원적 문젯점 등을 살펴보았다.

국방점검 특 조위 구성|여-야합의 감사 권 부여·9월 국회서

공군특수 범의 살상난동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국방태세에 관한 전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인책범위에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있

남북한적십자회담 제의

최두선 대한적십자사총재는 12일 북괴적십자사를 향해 ①남북간의 「가족 찾기 운동」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적십자 대표가 한자리에 마주앉아 회담할 것과 ②본

반공교육 개편 검토

문교부는 국제정세와 정부시책에 맞추어 각급 학교의 반공교육내용을 개편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문교부당국자는 앞서 김종필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반공교육을 개

(3)한국문제의 한국화-김홍철 이호재 이영호 교수

군사정전위의 「유엔」군측 수석대표를 한국인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로저즈」소장의 제안은 통일에 이르는 단계로서 제기된 방법 가운데 정치적 함축성이 가장 깊은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경제성 낮은 철도 폐선 방침

정부는 철도사업의 운영난을 타개키 위해 공공성 혹은 경제성이 미약한 철도는 폐선하거나 계속운영의 필요가 있을 때는 적자를 지방재정이 부담케 하는 등의 철도재정개선방안을 마련,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