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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돋보기] "농민 정년은 67세"

    [판결 돋보기] "농민 정년은 67세"

    법원이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농민의 정년을 67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법원은 농민의 정년을 60~65세로 인정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중앙일보

    2005.02.13 18:49

  • [인사] 서울시 外

    ◆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 파견 문충실▶지방부이사관 위정복▶서울문화재단 파견 이석화▶세종문화회관 파견 김영호▶시정개발연구원 파견 권혁소▶상수도사업본부 차장(지방부이사관) 최태근▶청

    중앙일보

    2005.01.31 18:30

  • "보험사, 교통사고 환자 불시점검은 부당"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여부를 조사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단독 송인혁 판사는 최근 안모(29)씨가 부재자 점검을 하러온

    중앙일보

    2005.01.15 13:53

  • 연말 대리운전 시킬 때 보험증서 꼭 확인하세요

    연말 대리운전 시킬 때 보험증서 꼭 확인하세요

    지난 27일 밤 회사 송년회를 한 조모(40)씨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귀가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보험에 가입됐다는 광고를 보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사

    중앙일보

    2004.12.28 18:24

  • [판결돋보기] 열쇠 꽂은 채 세워둔 차 도난 → 사고 땐 차주 책임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해 차를 도난당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차 주인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단독 한소영 판사는 14일 도난당한 승용차에 치여

    중앙일보

    2004.11.14 18:19

  • [판결 돋보기] '사이렌 긴급차' 신호 어겨도 비켜줘야

    구급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갈 때는 교통 신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양보운전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

    중앙일보

    2004.10.24 18:22

  • 광교 등 청계천 문화재 복원키로

    조선시대 유구(遺構:건축물.교량 등의 옛 흔적)가 발견돼 잠정 중단됐던 청계천 복원공사가 재개된다. 그러나 공사 시행방식을 놓고 전문가와 서울시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중앙일보

    2004.03.19 18:11

  • [인사] 외교통상부 外

    ◇외교통상부▶조약국장 정해웅 ◇통일부▶남북출입사무소 동해선운영과장 송영철▶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파견 오충석 ◇법무부▶교정국장 양봉태▶서울구치소장 이준하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한길섭

    중앙일보

    2004.01.19 18:03

  • [이재민, 국가배상 어떻게 되나] 천재지변 성격 강해 못받아

    태풍 '매미'로 인명.재산피해를 본 수재민들은 보상금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조계는 "이번 태풍은 순간 최대 풍속 기록을 경신

    중앙일보

    2003.09.15 18:16

  • 벌금형, 과태료로 낮춘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벌금형이 상당 부분 과태료 등 행정처벌로 바뀌어 전과(前科)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전환 대상에는 현재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

    중앙일보

    2003.03.24 18:56

  • [인사] 서울시

    ◇ 서울시 ▶회계과장 신연희▶관광〃 권택상▶시의회공보실장 손성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정희용▶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 파견 이상운▶관악구 전출 김대근▶운수

    중앙일보

    1999.05.21 00:00

  • 서울시

    ◇서울시〈이하 계장급.사무관〉^공보기획 崔林光^보도1 楊錫九^기획관리 具本詳^재정총괄 張爀載^재정관리 鄭和燮^예산관리 李武寧^기금관리 高홍錫^투자심사 李丕悟^감사총괄 韓文哲^공직자

    중앙일보

    1997.07.15 00:00

  • 일본여성 결혼한후 姓 안바꿔도 된다

    결혼하면 남편의 성(姓)을 따라가던 일본 여자들도 이제는 원하면 자신의 원래 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또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5년 동안 별거하면 이혼을 인정하고

    중앙일보

    1996.02.28 00:00

  • 서울시 5급이상

    〈1급〉^환경관리실장 卓秉伍^교통관리 同 金東勳^상수도사업본부장 孫長鎬^건설안전관리 同 具惇會^지방관리관여성정책보좌관 申泰姬^시의회사무처장 직대 李浩助 〈2,3급〉^내무국장 同 李

    중앙일보

    1996.01.14 00:00

  • 오리전문점 率土

    다양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 오리요리전문점 率土는 점심시간에 법원.검찰 식구들이 몰려 마치 구내식당을 연상케하는 한편 회식분위기가 되기도 한다. 率土의 백숙요리는 담백해 고향의 맛과

    중앙일보

    1994.07.30 00:00

  • 향응받은 검사 면직/변호사 청탁에 사건 적당히 처리

    검사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기사건·건축법 위반 인지사건을 처리하면서 공범으로 추정되던 참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선임변호사 등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자의적으로 처리한 뒤 향응을

    중앙일보

    1992.08.08 00:00

  • 비무장지대 땅사기/위증 60대 추가구속

    비무장지대 토지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송무부(김승호부장,이상민·한문철검사)는 22일 정규남씨(60·경기도 파주군 파주면 장파리)를 위증혐의로 추가 구속했다. 정씨는 4월25일

    중앙일보

    1992.06.22 00:00

  • 비무장지대까지 “땅사기”/일당 3명 판문점 부근 3만평 가로채

    ◎일제때 서류 교묘히 위조/검찰/또다른 사기단 유무 추적수사 남북화해분위기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에 편승,현실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비무장지대(DMZ)내 땅이 토지사기단에 의해 사취

    중앙일보

    1992.06.20 00:00

  • 그린벨트 훼손 영장발급 들쭉날쭉/집옆 밭 백평사 정원꾸며 구속

    ◎2백평 정원 만든 의사는 기각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 1백여평을 정원으로 무단형질변경한 주부가 구속된 반면 2백여평을 정원으로 꾸민 치과의사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법적용에

    중앙일보

    1991.10.17 00:00

  • 검사 1백99명 이동

    법무부는 3월4일자로 평검사 23명을 고등검찰관으로 승진시키는등 고등검찰관·검찰관 1백27명을 승진 및 전보발령하고 71명을 검사로 신규임용 발령했다. 신규임용에서 홍일점으로 최윤

    중앙일보

    199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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