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담보대출 연체해도 1년 간 집 경매 못 한다
━ 경제부처 2017년 업무보고 ‘튼튼한 경제’. 5개 경제부처(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
-
제2 옥시사태 막는다…피해액의 3배 '징벌 배상'추진
‘옥시 사태’ 사건처럼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피해자가 제품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덜
-
하도급대금 못 떼먹게 정부가 직접 준다
2013년 A기업과 B건설은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를 따냈다. 두 회사는 2013년부터 2년에 걸쳐 185개 업체에 공사를 나눠 맡겼다. 국토관리청과
-
중소기업 기술빼가는 대기업, 정재찬 공정위원장 “5월 직권조사”
2013년 3월 LG화학은 협력업체였던 중소기업 Y사에 “배터리 라벨 기술 자료를 달라”고 전화로 요구했다. LG화학이 원하는 자료는 Y사가 2012년 10월 특허를 받은 기술이었
-
[경제] 하도급대금 제때 지급 안한 신성에프에이, 공정위 1억5000만원 과징금
신성에프에이는 반도체와 액정표시기기(LCD)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지난해에만 1300억원 넘는 매출을 올린 중견기업이다. 그런데 이 회사는 협력업체에
-
하도급 피해 구제 받는데 걸리는 기간 줄어든다
민사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을 통해 하도급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15일 시행한
-
검찰 '하도급업체 금품' 서희건설 수사 착수
검찰이 서희건설 일부 임원들이 공사 하청을 미끼로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횡포를 부린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압
-
환경오염의 주범 ‘독성 패션’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에는 노이얄 강을 막은 거대한 오라투팔라얌 댐이 있다. 육로로 이 저수지에 가까워지면 뭔가 아주 잘못됐다는 느낌이 든다. 그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푸른
-
LG화학,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과징금 5000만원과 지급명령 1억원에 검찰 고발까지 당해
LG화학이 하청업체로부터 기술을 빼앗고 지급해야 할 대금을 부당하게 낮춰 과징금 5000만원과 함께 검찰 고발을 당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LG화학이 배터리 제품에 붙이는 안
-
김치냉장고 제조 대유위니아, 하청업체로부터 부당 이득 챙겨 과징금 3200만원
김치냉장고 딤채의 제조업체인 대유위니아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바꿔 하청업체로부터 32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
-
안철수, 달라졌다? "큰 죄를 졌다. 비록 실패했지만…"
[월간중앙] 경제개혁의 방법론 들고 제2의 안철수 현상 꿈꾸나? ... 야권 분열 전초전 가운데 ‘변수’로서의 묵직한 존재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
하도급대금 안주던 건설사 조사받자 49억원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102개 건설사의 대금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대금 액수가 크거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5개사에
-
패스트패션 코데즈컴바인 하청업체에 돈 안주다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연 이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코데즈컴바인에 시정명령(13억5138만원 지급명령)과 과징금 7억500만원을 부과했
-
공정위, 3개사 검찰 고발…'고발요청제' 도입 후 처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한 성동조선해양, SFA, SK C&C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5개 법률에 ‘고발요청제’
-
'에실로' 안경렌즈 한국 2위 대명광학 인수 불허
공정거래위원회가 안경렌즈 세계 1위 업체 에실로(Essilor)의 국내 2위 업체 대명광학 인수를 불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에실로가 지난해 3월 대명광학 지분 50%를 인
-
1분 답하려 하루 날린 기업인들
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국회엔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사장,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 박기홍 포스코 사장, 김충호 현대자동차 대표, 배중호 국순당 대표
-
[J신문고] 제품 3만 개 주문 돌연 취소 … 피해 조정 받을 길 있다
서울에서 가죽제품 제조업을 하는 이가온(43·여·화곡동)씨는 지난 4월 A업체로부터 휴대전화 케이스 3만2400개를 제작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하지만 A업체는 2주 뒤 주문을
-
공정위 '갑의 횡포' 과징금 대폭 올린다
전자업체 A사는 지난해 하청업체에 맡겼던 위탁 생산을 부당하게 취소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6억원을 부과받았다. 이 과징금은 관련 거래 대금의 2배에 ‘과징금 부과율’이
-
노대래 "경제민주화, 기업 옥죄기 아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경제민주화 입법은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지, 기업을 옥죄려 추진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
-
대기업 무리한 단가 깎기 …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
대기업이 무리한 단가 깎기 같은 부당 행위로 중소 하청업체에 피해를 주면 법원이 피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물어주라고 명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착한 기업 성공 조건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1943년생. 군산사범학교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했다. 행시 6회(1969년). 관료 생활 31년 동안 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청와대의 요직을 두루 거
-
“일자리 많이 만들면 혜택 주고 기업 규제와 세금 부담 줄여야”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1943년생. 군산사범학교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했다. 행시 6회(1969년). 관료 생활 31년 동안 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청와대의 요직을 두루
-
공정위 과징금 대폭 올린다
하청업체에서 물건을 납품받고 줘야 할 돈을 부당하게 깎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지급을 늦추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
인수위는 내각 인선 안 해 … 당선인이 직접 챙긴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김형수 기자] 진영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30일 대통령 측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