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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 회장 "중처법 어업 현장과 괴리, 유예 필요"
지난 12일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제공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지난해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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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장난 신고, 최고 500만원 과태료 물린다…법적 근거 신설
경찰이 112 거짓·장난 신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시행한다. 그동안 112 경찰 출동 등의 활동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 등에 따라 이뤄져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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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합원 수 부풀리기' 제동에…민주노총 "법에 없는 의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부풀리기’ 에 제동을 건 데 대해 민주노총이 ‘위헌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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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이균용의 ‘히드라’ 퇴치법
문병주 논설위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일부 후배 판사들에게 ‘벙커(bunker·골프장 모래구덩이)’로 불린다. 한번 빠지면 나오기 어려운, 같이 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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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땐 25점…공공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청약 혜택이 커진다. 올해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올해 3월 말 이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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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2자녀도 공공분양 ‘특공’된다…소득·자산 기준도 완화
지난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청약 혜택이 커진다. 올해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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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크게 좋아할 것도 문제될 것도 아닌데…결국 국민 피해 [뉴스분석]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및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현수막을 들고 간호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뉴스1 간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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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전략기술 육성에 25조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뉴스1 정부가 2023년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우주산업 육성에 나선다. 또 민관이 협력해 국가전략 기술을 육성하고, 양자나 첨단 바이오 등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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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수완박 무력화 시킨 '등'…법제처 해석은 케바케였다
누구의 해석이 옳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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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검수완박’(검찰청법)과 ‘검수완복’(시행령)의 운명
문병주 논설위원 ‘신의 한 수’인가 ‘꼼수’인가. 다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불거졌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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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 '등' 무슨 뜻?…허술한 입법이 부른 시행령 논란
법무부가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검사에게 수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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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 막는다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되살리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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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배출 없거나, 국내 유턴 기업들…공장 신·증설 가능해진다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공장 중 폐수 배출이 없는 곳은 신ㆍ증설 면적이 확대된다.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ㆍ증설도 허용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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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는 올가미, 6개 분야서 100개 추렸다
LG전자의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사진 LG전자] 자율주행 로봇은 현재 국내에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 규제 유예를 받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으로만 시행되고 있다.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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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무선충전, 법에 막혔다…당장 바꿔야 할 규제 100개
LG전자가 지난해 선보인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사진 LG전자] 자율주행 로봇은 현재 국내에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한시적 규제 유예를 받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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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북한의 도발, 내홍의 민주당, 재계의 통큰투자’(23~28일)
5월 넷째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손흥민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정호영 #합동수사단 #바이든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Quad) #중국 #대만 #원숭이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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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내뿜는 냉난방용 가스히트펌프, 내년 7월부터 배출 관리
냉난방용으로 쓰이는 가스히트펌프의 외관. 사진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냉ㆍ난방용 가스히트펌프가 내년 7월부터 법적 관리 대상이 된다. 이를 설치할 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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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의무화 청원’에 靑 “이행력 확보 노력”
외부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 뉴스1 청와대는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 보장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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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커피 주문시 일회용컵 보증금 낸다…가격은 얼마
한 카페 내에서 고객들이 일회용 컵을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에서 일회용 컵을 쓰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매장 내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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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소도 열람 못 한다
연합뉴스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주민등록 열람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의 주소도 알아낼 수 없다.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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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의혹 속 추미애, 개혁 드라이브 걸까…검경 내부서 불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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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임대사업자 등기표시 의무화…과태료 최대 500만원
12월 10일부터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임대주택임을 구체적으로 부기등기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올 연말부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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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차관 복지부, 정신보건국 등 1실2국 확대 추진, 행안부 "검토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다음달부터 복지부 안에 보건의료를 담당할 차관이 한 명 더늘어난다. 뉴스1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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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포장 논란에 두손 든 환경부···결국 6개월 연기한다
환경부가 금지한 상품 재포장 사례. 환경부 제공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1+1’ 재포장 금지법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의견수렴과 계도기간을 거쳐 집행 시기를 6개월 늦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