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뉴스1
정부가 2023년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우주산업 육성에 나선다. 또 민관이 협력해 국가전략 기술을 육성하고, 양자나 첨단 바이오 등 신기술 분야의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2023년 말에는 우주항공청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상정하고 하반기에는 직제와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동시에 100여명의 전문가 자문단 풀을 구성해 우주항공분야 기술과 제도,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며 우주항공청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또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간 50억 원 규모의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를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우주 부품·기술 개발 로드맵을 구축해 우주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 국산화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누리호 3차 발사를 시도하고, 누리호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본격 착수한다.
랑데부·도킹, 로봇 팔 등 주요 핵심기술 확보와 포집 위성, 달 궤도 투입 성능검증 위성, 부품검증 위성 등 기술검증 위성 개발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25조원을 투자한다.
또 양자와 차세대 원전 분야 등에서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마련하는 등 민간 협업을 이어간다.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의 미래 산업 선점에도 노력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양자 기술 법령 제정,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 바이오 파운드리·데이터스테이션 구축, 의사 과학자 양성, 탄소 감축 원천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 147억원을 투입해 '한계 도전 R&D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가칭 '연구성과확산촉진법'을 제정해 미성숙 초기기술인 '딥사이언스·딥테크'를 활용한 창업을 지원한다.
이밖에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라 이공계 인력도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우수한 해외 인재의 유입과 정착 지원을 돕는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석학 급 50명, 신진 급 1천 명 규모의 우수 해외 연구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국내 신진 연구자가 석학 급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원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 국가과학기술자 지정 등 연계 지원 정책도 마련한다.
지역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며 지역 주도의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 지역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연계하는 거점 플랫폼 구축 등에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