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과실 致死傷벌금 대폭 인상-상한액 2,000만원으로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상해시 벌금 상한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국무회의는
-
기업 비자금 年1조8천억원-감사원 부정방지대책委 실태조사
정경유착과 각종 권력형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기업 비자금의 연간 규모가 1조8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徐英勳)는 13
-
군납 중소기업 지원도 늘린다
국방부는 5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군조달물량 가운데 중소기업제품은 가능한 한 상반기에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한 군납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
-
“회사어려워도 하도급대금 줘야”-공정위 심결
원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취소당하고 사장이 사망하는등 회사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하더라도 이미 다른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대금은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
군 전산화 계약 특혜의혹-국방부,군인공제회 산하기업에맡겨
국방부가 3천억원 규모의 軍전산화사업을 시행하며 그동안 국방부의 한 상조회에 경쟁입찰없이 사업 전량을 수의계약(隨意契約)형태로 전담시킴으로써 특혜시비가 일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큰
-
드러난 상무사업 비리
◎예정가의 98%에 낙찰… 유출의혹 짙어/계약/특수공법 문제있자 설계변경도 묵인/공사/도급지분 변화·선급금 유용 조사안해/감독 율곡사업·군수분야 특별감사에 나선 국방부가 1차로 밝
-
「율곡」 수술… 정재계·군 태풍경보/특감 대상 오른 5개사업
◎성능 뛰어난 기종 배제의혹/해상 초계기/납기 지연… 선금특혜/자동화장치/왜 사업 중단했나/팬텀기 개량/능력없는 기업선정/함정용 부품/하도금 지연 말썽/상무사업 이병태 국방장관이
-
한양 경영상태 호전/체임·하도급대금 거의 처리
법원이 재산보전처분을 내린지 2일로 1백일을 맞은 (주)한양의 경영상태가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한양은 지난 5월25일 법정관리 전단계인 보전처분에 들어간 직후 자금관리를 맡고있던
-
주공 한양인수 가계약체결/아파트 공사도 재개키로/14개조건 합의
주택공사와 상업은행은 주공이 제시한 14개항의 인수조건 가운데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채무보증 및 공사대금 정산방식 등 핵심현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8일 오후 (주)한양 인수가계
-
한양인수조건 쟁점될 듯/주공,월내 가계약체결 위탁경영 준비
◎「재산보전」따라 납품업체 큰 타격 한양에 대한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25일 내려짐에 따라 주공의 인수작업이 본격화돼 빠르면 이달안에 가계약이 체결되고 주공이 위탁경영에 들어갈 움직
-
공정거래제 시행 10년/경제질서 지키는 「포도청」역할
◎불공정 거래등 4천8백건 조치/경제집중 완화·개방대비가 과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월1일로 우리나라에 공정거래제도가 도입·시행된지 10년을 맞아 그동안의 공과를 돌아보고,경제기
-
검찰 권 남용여부 추궁
국회는 23일 운영·외무·국방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가 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외무위는 25일부터 재외공관감사를 위해 미주·아주 반으로 나눠 출국했다. 이날 법사위
-
원전 11·12호기 계약체결|한중·GE 등 국내외 6개 사와
한전은 9일 상오 원자력11,12호기의 건설을 위한 주기기 공급 및 종합설계계약을 한국중공업 등 국내 3개사 및 GE (제너럴일렉트릭) 등 3개 외국하도급 업체와 체결했다. 계약내
-
부당 하도급행위에 체형|전기-통신공사까지 대상에 포함
민정당은 20일 대기업들의 하도급자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 법령에 산재했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통합, 강화해 하도급거래공정화법(가칭)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할 방침이
-
하청업자에 대금 제때 안주면 공사계약·면허 취소|시 영세건설업체 연쇄피해 막기 위해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의 공사를 맡고있는 건설업체중 공사 재도급한 하청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때에 주지 않는 업체는 건설업법 위반협의로 고발하는 한편 공사계약을 취소하고 면허를 취소
-
하도급 업체에 선급금 주도록 삼환기업에 명령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삼환기업(대표 이종진)에 대해 자신은 공사계약으로 선급금을 받으면서 하부급업체인 국제전기(주)에 선급금을 주지않은 것은 우월적지위의 남용이라고 지
-
3년마다 발급하던 건설업 면허 신청하면 수시 발급
정부는 연재 3년마다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있는 건설업 신규면허를 경제여건 변동 등을 감안, 건설부장관이 필요할 때 수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8일 건설부가 마련한 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