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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제 역할 못하는 사외이사 제도 이대로 좋은가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역동성에 국내외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의 양적 성장도 놀랍지만 각 분야에서 감지되는 미래의 가능성도 흥미롭다는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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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떻게 생겼길래"…대중의 호기심 위한 신상공개는 위헌 [김대근이 소리내다]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신상공개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피의자 신상공개는 우리 시대 뜨거운 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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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세종시와 노무현·박근혜
김방현 내셔널부장 세종시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국가지도자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세종시가 지금처럼 ‘행정수도’ 면모를 갖춰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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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한 산림 위한 정책,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충북대학교 한규성 교수 (前 한국목재공학회 회장) 지난 12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유관 법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년 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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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누가 돼야 하나
강찬호 논설위원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은 궁지에 몰렸다. 안철수가 세운 국민의당이 민주당 표를 무섭게 잠식하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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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안희정과 ‘제왕적 리더십’
김방현 내셔널부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비서였던 문상철씨와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가 최근 각각 『몰락의 시간』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란 책을 냈다. 책은 공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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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손이 '남성혐오'라는 집단착각…위험한 흑마술 부른다 [노정태가 소리내다]
메이플스토리 내 캐릭터에서 남성혐오를 의미하는 손동작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커지자 게임사가 사과를 했다. 하지만 여성계에선 일부 사용자가 억지 논란을 일으켜 페미니즘 사상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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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의 미국서 보는 중국] 중국은 왜 더 센 반간첩법을 도입하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9기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보고하고 있다. 신화통신 7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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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특혜에 가려진 선관위 더 큰 의혹…'화살표 용지'의 비밀 [로컬 프리즘]
김방현 내셔널부장 2018년 6·13 지방선거 결과 전국적으로 주목받은 기초의원 선거구가 있었다. 충남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였다. 이곳에서 임상기 후보와 김종관 후보가 단 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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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분 일으킨 선관위 고위직들 ‘아빠 찬스’
김혜준 사단법인 ‘함께하는 아버지들’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아빠 찬스’가 또다시 나라를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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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그룹 이어 80년대생 김남국까지…'위선논란' 野, 광주도 흔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1년 앞두고 도덕성 문제와 직결된 ‘겹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쏟아지던 ‘부패정당’ 비판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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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윤석열과 바이든, 그리고 핵무기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미 CSIS 키신저 석좌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의혹이 불거졌지만 지난달 말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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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회담 앞둔 中 외교부 ‘강경’ 유지…관영매체 동원해 압박
정재호 주중국 한국 대사(왼쪽)과 쑨웨이둥(孫衛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지난 2월 14일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 회견했다. 쑨 부부장은 지난 20일 정 대사에게 윤석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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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칼럼] 20년의 베팅, 윤 대통령 방미와 신냉전 동맹
장훈 중앙대 교수·본사 칼럼니스트 #1. 70주년 팡파르를 위한 준비는 완벽했었다, 얼마 전까지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던 우리가 한미동맹 70년을 거치며 반도체·배터리·군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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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을 배제시키는 공영방송…MBC는 수술대 올라야 한다 [강명일이 소리내다]
3월 21일 국회 과방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더불어민주당이 3월 21일 국회 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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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 靑인사 "성남공항 통해 달러뭉치 北으로 나갔다" [장세정의 시선]
이재명 전 성남시장(민주당 대표)의 '시정(市政) 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 16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찬찬히 반추해 본다. 첫째, 다채로운 '종합 비리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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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읽기] 손자와 비밀경찰서
유상철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 홍콩 특파원으로 부임한 게 홍콩의 중국 반환 3년 전인 1994년이다. 당시 홍콩의 지인으로부터 재미있는 조언을 들었다. 은밀한 이야기를 나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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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탁의 인문지리기행] “양반·평민 따로 없다” 못다 핀 정여립의 평등세상
━ 전북 진안군 죽도 김정탁 노장사상가 조선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무엇일까. 사람이 많이 죽은 것으로 보면 단연 기축옥사(1589)이다. 기축옥사는 선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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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남은 '손준성 보냄' …전달 vs 반송, 치열한 공방 [法ON]
'손준성 보냄',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문구지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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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검찰총장이 지켜야할 ‘세한도 송백 정신’ [Law談-윤웅걸]
이원석 검찰총장은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검찰청 직원들을 상대로 청렴 강의를 하면서, 추사 김정희의 서화 ‘세한도’를 보여주며 “한겨울 추운 날씨가 돼서야 소나무와 측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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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vs 檢의 '알리고 싶은 권리'?…조국과 한동훈 [Law談-윤웅걸]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검찰과 언론의 소통 창구인 이른바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을 중단시켰다. 위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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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윤석열식 ‘적폐수사 시스템’
김형구 정치에디터 다시 ‘검찰의 시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을 한 달여 앞둔 2월 7일 본지 인터뷰에서 한 공언이 현실화하고 있다.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 수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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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민주당 '짤짤이' 사건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말하기도 민망한 사건이다. ‘ㅉㅉ’이냐 ‘ㄸㄸ’이냐를 놓고 한동안 시끄러웠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지난달 화상회의 중 동료 남성 의원에게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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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공익 제보자 보호,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넣어야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리셋 코리아 시민정치분과 위원 “막다른 골목에 이른 도박꾼의 베팅.”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문재인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