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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구급함 정비토록 지시|정부미 질 나쁜 것 인정, 계도할터|택시운전사 고정월급제 추진 중
「광장」란에 소개된 독자들의 투고내용에 대해 정부관계기관이 조사·처리한 결과를 통보해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시외버스안 구급함이 쓰레기통으로(5월21일자)=시내·시외·전세·고속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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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상령 속 「러시아워」도심서 취중운전 대로에 차 세워둔 채 잠들어
인명피해를 내지 않은 음주운전자에게 처음으로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형사5부 박상길 검사는 8일 술에 취해 차를 몰아 교통혼잡을 빚은 방진수씨(24·서울 도봉동396)를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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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와 무책임의 사고
봄은 어린이들을 집밖으로 끌어낸다. 어디 어린이들 뿐인가. 어른들도 가만히 방에서 시간을 보내질 못하는 것이 봄인가 보다. 벌써 산과 들엔 개나리와 진달래가 유난히 밝게 피고 엊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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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에 사고위험 도사린 길목…어린이 교통정리 꼭 시켜야하나
각급 학교 근처에서 등·하교 때마다 어린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매연까지 뒤집어쓰면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학부모들과 사회각계 인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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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의 품위
사회정화위는 올해를 「사회질서 확립의 해」로 정하고 교통질서·행락질서·상거래 질서 등 사회전반에 걸친 질서확립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무회의는 지난 연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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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 정리하던 모범운전사|「버스」에 치여 절명
출근질의「버스」정류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10년 무사고의 모범운전사가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눈발이 휘날리던 24일 상오8시35분쯤 서울금호동2가145금호극장 옆「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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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보험과 84%인상-보험제도 대폭개선 내년부터 실시키로
정부는 현행 자동차 보험제도룰 대폭 개편, 사고를 내면 보험료 부담이 무거워지도록 요율 체계를 고치고 무한보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합보험은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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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운행차량벨트착용 법제화 오토바이 헬멧도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와 승객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하고, 「오토바이」탑승자도 「헬멧」을 쓰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마련된다. 내무부와 교통부 등 관련부처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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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알고 편승 사고땐 본인도 책임
서울민사지법합의9부(허정열부장판사)는 16일『운전자가 무면허임을 알았으면서도 그의 차에 편승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는 사고발생위험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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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차량 뒷부분 좌석버스에 부딪쳐 인명피해는 없어
24일 하오9시50분쯤 서울태호로1가31 시청앞에서「글라이스틴」주한미국대사가 탄 서울0외교1060호 승용차(운전자김순원·58)가 서울6사 1402호 좌석「버스」(운전사박형태ㆍ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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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유령공제조합차려 |병원·보험회사도설립 8천만원 횡령
서울지검특수3부 김영철 검사는 30일 유령의료공제조합·병원·보험회사등을 차려 9천여명의 가입자를 모집, 보험가입비·보험료등 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국민공제주식회사·의료법인 백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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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용차 사고 사망률 미의 52배·일의 32배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명당 사망율은 1백89.5인으로 미국(3.6인)의 52배, 일본(5.9인)의 32배, 서독(8.l인)의 23배에 달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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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본 수재민에|주택자금등 무제한 공급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에 대해 주택건축자금과 공장복구자금등을 여신한도외로 무제한 공급키로 했다. 8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주택이 파괴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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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제「심포지엄」YWCA 주최
의식주, 생존의 기본 3대 요소와 함께 교통문제는 현대생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0일 대한YWCA에서는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한 교통문제「심포지엄」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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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잦은 운전사 면허취소
검찰은 6일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잇달아 사고를 내는 운전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운전사 적성검사 때 운전자의 지능지수 및 성격검사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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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사고 45%는「승용차」때문|시경집계, 영업용보다 자기용이 높아
해마다 늘기만 하던 수도 서울의 교통사고가 77년 처음으로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다가 작년에 다시 상승「커브」로 되돌아섰다. 전국적으로 매년 평균23·5%의 비율로 교통사고가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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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항소부|운전사의 태만 인정돼도|피해자 과실 크면 무죄
서울 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12일『운전사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거나 속도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사고원인이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있을 경우 운전사를,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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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받히지 않고 통행인 피해봐도 운전사 처벌 마땅"
자동차가 통행인을 전혀 부딪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행인이 피해를 보게되면 운전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형사부는 2일 시외 「버스」운전사 최규병피고인(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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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기본법안
「교통안전기본법」의 제정이나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설립은 교통안전관리를 선진국형으로 「법제화」한다는 것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다.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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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차에 부딪치지 않았어도-사고원인 운전사는 처벌해야 마땅-서울형사지법 항소부 판결
자동차가 통행인을 전혀 부딪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행인이 피해를 보았다면 운전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항소4부(재판장 윤관 부장판사)는 27일 시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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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가입한 자동차사고 「합의된사건」으로 처리
서울지검 지시 서울지검은 18일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사가 교통사고를내어 입건됐을 경우 벌금을 예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자동차가 사고를 냈을경우에는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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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공장·상인에 금융지원
금융단은 14일 이리시 폭발사고로 피해를 본 제조업체 및 영세상공인에 대해 긴급복구 자금을 14일부터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피해를 당한 제조업체 및 영세상공인들로 거래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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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공장·영업장피해 50%이상엔 국세와 지방세 감면
중앙재해대책본부(본부장 신형식 건설부장관)는 14일 이리역 폭발사고 이재민에 대한 사후대책을 확정발표 했다. 재해대책본부는 이번 피해자에 대한 세제상의 조치로 법인세와 소득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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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완비한 전용열차 필요|저 직급 호송원 채용도 문제
폭약화차 폭발사고는 아직까지 대형폭발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화약류의 운송·관리에 관한 법규도 많은 허점을 안고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전문가들을 통해 이번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화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