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심리

의료인에만 유리하게 제정

보사부가 마련중인 「의료피해구제법」시안이 의료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헌의 소지마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시민 피해 보상에 최선|「페놀」 치른 대구 시장 인터뷰

낙동강 페놀 오염 쇼크가 일어난지 2개월 남짓. 지난 봄 전국의 여론이 들끓었던 이 사건이 시국의 큰물에 휩쓸려 잊혀져가고 있지만 이해봉 대구 시장은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남편「상습폭력」법으로 ??동"

「상습적으로 아내와 자녀를 심하게 때리는 남편은 법으로 제재해야 한다」「강간의 친고죄 적 성격은 폐지하거나 또는 제한적으로 폐지 돼야 한다」는 등 남편의 가정에서의 폭력과 강간을

"성폭력 피해 여성 도와드립니다"|「한국 성폭력 상담소」 13일 처음 문열어

성폭력 피해 여성을 돕는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이 국내 최초로 서울 서초동에 문을 연다. 오는 13일 개소식을 갖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성폭행 당한 여성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매맞고 자란 어린이 범죄자 될 확률 높아

가정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1차적인 학습 장소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매맞고 자란 어린이들은 커서도 자녀 구타자나 아내 구타자·범죄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

사회 교양

□‥·MBC-TV 「사랑의 교실』(28일 밤l1시)=「학교 주변 폭력」.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금품 갈취 및 폭행에 대해 알아본다. 금품 갈취 및 폭력의 현장을 취재하

물고문한 두 세관원/5년만에 5년 구형

【부산=강진권기자】 검찰이 불기소처분했으나 피해자의 재정신청에 의해 재판에 회부된 고문 세관원 2명에 대해 사건발생 5년만에 징역 5년이 구형됐다. 5일 오후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심야단속 느슨해져선 안된다(사설)

잇단 부정사건으로 민심이 흐트러질대로 흐트러진 가운데 퇴폐와 과소비 풍조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서울시내 유흥가는 심야영업금지 조치에도 아랑곳 없이 철야로 흥청거리고 있고 입학·

사기분양금으로 땅투기|밝혀진 부산 「광개토건설」주택조합 피해

부산 광개토건설(대표 박선홍·44·구속중)조합주택 사기분양사건의 피해규모가 당초보다 크게 늘어난 6백l5억원선이고 3백억원 이상이 변제불능인 것으로 추정돼 파문이 증폭되고있다. 광

사람들은 누구나 견고한 믿음의 성을 쌓아가며 살아가고자 한다. 6세난 아이에게 신라와 백제의 싸움에관한 이야기를 읽어준 일이 있었다. 그때 아이는 어느 쪽이 좋고 어느 쪽이 나쁜

부산 폭력조직 신칠성파 공판/검찰측 증인들 안나와

◎보복 겁낸듯… 진상조사 나서 【부산=강진권기자】 부산의 폭력조직 신칠성파 두목 김영찬씨(38) 등 9명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등 공판에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 14명중 피

카터 전 미 대통령/궂은일 찾아 “동분서주”(특파원코너)

◎인권·분쟁중재등 앞장/무주택자에 10년째 집지어 주기도 현직 대통령시절 인기가 없어 임기 4년만을 채우고 초라하게 물러났던 지미 카터 전 미대통령이 퇴직후 오히려 눈부신 활동을

인신매매 된 여성들「해외수출」급증

날로 흉포화해 가는 인신매매를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단체간의 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서울YWCA를 비롯해, 교회여성연합회, 민주시민운동연합회, 한국특수선교

대법원 사건만 맡는 「보통 변호사」

이영섭 전 대법원장(71)은 매일 아침 9시30분이면 동대문의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출근한다. 이 사무소는 이전 대법원장이 퇴임 이듬해인 82년 대법원판사 출신 변

「강력사건 보도금지」 논란/민자당/피해자 신원 못밝히도록

◎“언론자유 침해 우려” 민자당은 14일 살인·강도·강간·유괴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신분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기로 해 언론자유 침해라는 비난이

피해자 보호와 보도의 문제(사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흉악범죄 피해자 공포죄」는 피해자의 인권보호라는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 흉악범죄 그 자체에 의한 피해만으로도 큰 상처를 입은 사람으로서는 자신이

접촉사고때 차문 열면 위험/극성 승용차강도 예방법

◎음주운전자ㆍ노약자ㆍ여성 노려/밤에 혼자 단속하는 경관 조심 자가운전자가 급증하면서 이들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승용차 강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일가족을 태우고 가다 양평에서 참변

「흉악범 TV광고 수배」이렇게 본다|반대

조현영 흉악범 TV광고 수배는 국민모두를 서로 의심하고 감시하게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한 수배자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받게되는 의심과 피해는 방지가 거의 불가능하다. 수배자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유증 심각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4년이 지난 지금도 막대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명의 피해는 물론 경제적·사회적 충격 또한 예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흉악범처벌 대폭강화/법무부/특례법 제정키로

◎전담 재판부를 신설/기소후 10일내 재판/구속기간 40일까지/집유요건 까다롭게/흉기폭력 “2주상해”도 구속 법무부는 28일 살인ㆍ강도ㆍ유괴 살인ㆍ강도 강간 등 흉악범을 강력히 응

형량 점수제 도입…형량균형 취하도록

대법원이 17일 법관세미나를 통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 판결문을 쉽게 고쳐 쓰기로 한 것은 그동안 판결문이 지나치게 법 논리적이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일반인들의 이해가 어렵

치한 혀 자른 주부실화 무대에

폭행범의 혀를 물어 끊었던 주부의 실화를 다룬 『혀(설)』가 서울연극제 참가작으로 8일부터 13일까지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매일 오후 4시30분·7시30분). 지난 8월 『

「교육폭력」의 감시자 「호루라기」 전화상담 주은희씨

「매를 아끼면 아이를 그르친다」는 경구가 있을 정도로 옛날부터 교육과 매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나 「매는 교육상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논쟁이 계속돼왔다. 소위「사랑의

중산부녀자 허욕 노린 사기 극|대구 30억대 엉터리 콘도분양 수법

30억 원대의 콘도사기분양사건은 범인들이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된 부동산투기심리와 레저 붐을 악용,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을 사기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