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2심도 정부 1000만원씩 배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2
-
이상직, '이스타 부정 채용 의혹' 반박…"부정 채용 아닌 지역 할당"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부정 채용이 아닌 지역 할당제”라고 반박했다. 이 전 의원은 2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이
-
"댁이 가해자""2차 가해"…최강욱·한동훈 소환한 3번의 ‘악연’
“저의 형사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에선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댁이 가
-
[오병상의 퍼스펙티브] 대통령실 채용 논란...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까지 소환했다
━ 채용비리 끝판왕 강원랜드 사건 ━ 권성동 청탁 3건 모두 무죄 받았지만 ━ 민심은 권력비리에 '유죄추정' 확신 ━ 윤석열정부 민심불감증이
-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재판 연기… 싹 바뀐 법무부 재판 지휘라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재판 일정이 당초 예정됐던 7일에서 오는 8월로 연기됐다.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교체를 위해 기일을
-
'사이코패스' 진단받은 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
양모씨가 지난해 7월 14일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뉴스1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
"정치검찰 폭주"란 최강욱의 '폭투'....2심은 왜 전부 배척했나 [그법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
-
2살 입양아 때려 숨지게 한 화성 30대 양부 항소심도 징역 22년
'화성 2세 입양아 학대 사건'의 양부 A씨가 지난해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
-
만취 사망사고 30대 벤츠 운전자 2심서 징역 7년→3년6개월 감형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씨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벤츠를 몰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
20개월 딸 잔혹 살해한 30대 계부…검찰, 2심서도 사형 구형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 살해한 30대 계부가 지난해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
-
'우병우 지시로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20개월 딸 성폭행하고 짓밟아 살해…'근친상간' 검색까지 했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양모(30)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14일 오후
-
‘성범죄 상황극 하자’ 초등생 강제추행 유도한 20대 남성 구속
택배기사로 위장한 뒤 집에 들어가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30 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포토] 채팅앱에서 만난 30대 남성에게 초등학생 상대 성범죄
-
"잔소리 한다" 동거녀 살해 후 시신 불지른 60대, 35년형 확정
경암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살인)를 받는 A씨가 2020년 12월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울산지법으로
-
20개월 딸 성폭행·살해 계부…'화학적 거세' 칼 다시 빼든 檢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양모씨(29)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14일 오후 대전
-
'그알'서 자백 방송했는데…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무죄' 반전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 사건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해 8월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
[이번 주 리뷰]증시 잔인한 1월…북한 연이은 도발(24~29일)
1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정경심 #오미크론 #코로나 1만명 #우크라이나 #검찰 #TV토론 #김은경 #LG에너지솔루션 #감만배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
은수미에 수사자료 넘기고 이권 챙긴 경찰관, 징역 8년형
성남시청=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성남시에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
"반성한다" 한마디에…'버닝썬' 승리, 절반으로 감형됐다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2020년 1월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
-
[속보]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
-
정경심 오늘 운명의 날, 동양대 PC에 달렸다...대법원 판단은 [法ON]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
"사회서 영원히 격리해야" 당진 자매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 [영상]
자신의 여자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6월 25일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
무릎까지 꿇더니…'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에 대법 상고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해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무릎을 꿇고 있다. 뉴시스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된
-
세모녀 살해 김태현 항소심도 무기징역…“가석방 안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6)씨에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절대적 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