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재판 연기… 싹 바뀐 법무부 재판 지휘라인

중앙일보

입력 2022.06.07 15:31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재판 일정이 당초 예정됐던 7일에서 오는 8월로 연기됐다.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교체를 위해 기일을 바꿔 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8월 16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3일 법무부는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은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법무부는 2021년 4월 이옥형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이상갑 법무실장이 현재 법무부 내에서 소송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실장의 친동생이다. 이 실장은 이 변호사가 법무부 소송대리인단으로 선임될 당시엔 법무부 인권국장이었다. 이후 1심 소송 진행 중인 2021년 8월 법무부 소송을 책임지는 법무실장 자리로 갔다.

이에 법무부는 이 실장 친동생의 소송 대리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법률 대리인 교체를 지시했다. 판사 출신으로 국제법인권법연구회 창립 회원으로 알려진 이 변호사는 ‘드루킹 댓글 사건’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변호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대통령 징계 정당성 주장?…재판 손 뗀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해당 소송의 1심(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윤 대통령이 패소(지난 2021년 10월)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소송 당사자가 대통령 당선인이 된 대선 이후에는 기류가 달라졌다.

우선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법무부가 윤 대통령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주무 부처가 됐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한 윤 대통령 측 이완규 변호사의 경우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반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밑에서 감찰담당관으로 일하며 윤 전 총장 징계를 이끌었던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당시 직속 상관인 법무부 감찰관을 건너뛰고 추미애 전 장관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직접 보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간 재판에서 윤 당시 검찰총장 징계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서울남부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후 관련 보고도 금지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하나는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다. 한 장관은 이 사건 피의자로 2년간 수사를 받다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노공 차관이 소송을 총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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