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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상언 논설위원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면서 ‘유관 증거만 선별해 복제·출력하고,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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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재판만 290차례 ‘헌정 사상 초유’…수사는 윤석열·한동훈 라인
━ 양승태 사법농단 모두 무죄 7년 전 나라를 들썩였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 1심에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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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시각각] 모비딕은 잠시 잊자
강주안 논설위원 알라딘 서점 고전 부문 3위를 비롯해 요즘 책방마다 허먼 멜빌이 173년 전 발표한 소설 『모비 딕』이 베스트셀러다. 비결은 책을 감싼 띠종이에 적혀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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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그를 가리켰다…'욥기' 외며 울컥, 임종헌 5년의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가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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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검찰총장 "차라리 날 탄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9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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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재판, 대장동·이태원 줄보석 풀려났다…피고인만 쾌재 [보석 딜레마 上]
8월 4일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지난 10일 보석심문을 받았다. 뉴스1 “첫째, 구치소에서 피고인이 공판준비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둘째, 변호인이 피고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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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거물급 인사 명운 가른 321호 법정 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정치생명을 건 변론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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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목맨 론스타 전패한 檢, 판사에 보낸 ‘울분의 e메일’ ⑮ 유료 전용
변양호 국장이 스티븐 리를 만나 ‘론스타는 인수 자격이 있으며 외환은행을 인수하고자 한다면 지지해 주겠다’고 말했는데, 당시 사모펀드에 매각 가능하다는 논의가 재경부 내에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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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위협 세력 있다” 檢 겨냥한 폭탄 발언 ⑩ 유료 전용
2006년 11월 19일은 일요일이었다. 3년 차 중앙일보 법조기자 백일현(현 중앙일보 콘텐트제작에디터)은 여느 일요일과 다름없이 월요일자 신문을 만들기 위해 아침 일찍 서초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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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네스북급 재판"…양승태 1심, 김명수 임기 내도 못 끝낼 판 [280번의 재판,잊혀진 정의]②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②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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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거부" 220번 외친 임종헌…검-변은 재판 지연 네 탓 공방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재판 시작될 때만 해도 ‘세기의 재판’이 될 거란 평가 있었고 실체진실·소송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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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관 전 대법원장 16일 영결식…법원장으로 치러진다
윤관 전 대법원장이 14일 노환으로 영면에 들었다. 향년 87세. 윤 전 원장은 취임 첫해에 구성된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주도했다. 사진은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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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좋은 티타임, 나쁜 티타임
문병주 논설위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발 중심에 섰다. “국가를 통치하는 소위 검언유착을 더 강화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했다. “검찰 수사 관행의 역사적 후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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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지청급' 중앙지검 공판5부…대장동·조국 다 맡는 이유 [Law談스페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 소속 검사는 부장검사 포함 19명에 달한다. 단일 부서로는 중앙지검에서 가장 큰 규모일뿐더러 웬만한 지청급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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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윤석열·대장동·이재용·불법출금 재판부…싹 바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법원 정기인사로 대장동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재판부 구성이 바뀐다. 조국 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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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기소할테면 하라했더니 기소"…국가에 3억 소송낸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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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경수와 여권의 사법 불복, 유감스럽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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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위안부 이어 징용판결까지 뒤집힌 까닭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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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공개죄' 만들겠다는 박범계 장관 [뉴스원샷]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公訴狀) 공개에 대해 '죄'를 물어 처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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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땐 맞고 조국 땐 틀리다"?…'공소장 유출' 이중잣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대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수사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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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고영한은 왜 본인의 국보법 판결 꺼냈나 [法ON]
■ 「 사법부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사법행정권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 양승태 전 원장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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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여당, 새로운 적 발명했다···대깨문 달래려 법관탄핵"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기소당한 직후 최강욱 의원은 보복을 다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위조 인턴증명으로 입시업무를 방해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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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제거, 송철호로 정리"…울산사건, 수상한 송병기 기록
2014년 7월 울산 보궐선거 당시 국회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무소속인 송철호 후보를 지원 유세했다. 이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인권 변호사 3인방으로 불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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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과 일전불사…불법 사찰에 목숨 거는 추미애, 향후 전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하루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김상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