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위증으로 유죄복역

    폭행치사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2 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마규석 (26·영등포구 구로2동 공익주택2385호) 피고인이 관계 증인의 거짓 진술로 억울하게 복역하고 있다는 사실이 검

    중앙일보

    1967.09.26 00:00

  • 재일교포 36명 증인신청

    전 신민당 전국구후보 김재학·재일교포 박태달 피고인의 국가보안법·반공법 및 외국환관리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2회 공판과 분리 심리키로 했던 풍한화섬 사장 신진수(41) 동사회장 태

    중앙일보

    1967.09.22 00:00

  • 김재화씨 사건 첫 공판|"반입 경위 모른다" 김 피고 부인

    전 신민당 전국구 후보 김재화(65)씨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위반 사건과 박패달(45·교포) 신진수(41·풍한화학 대표) 태영호(48·풍한화학 회장) 최성강(40·금성산

    중앙일보

    1967.09.15 00:00

  • 「무효조작 지시」 부인

    【수원=안기영·송영학기자】화성지구 공화당후보 권오석(44) 피고인 등 13명(구속 7명·불고속 6명)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및 교사·상해피고사건 첫 공판이 29일 상오 10시

    중앙일보

    1967.07.29 00:00

  • 양 피고 송소 사실 부인

    【광주】국회의원 양달승(39·서울 종로구 삼청동 109의3), 전 벌교읍장 구정모(46·벌교읍 벌교리 888), 벌교융화협력회 회장 조병수(48·상업·벌교읍 벌교리), 전 보성서장

    중앙일보

    1967.07.26 00:00

  • 콕스 하사 「방화」엔 무죄|「폭력」에만 벌금 5만원

    서울형사지법 제1부(재판장 유태흥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상오 10시 반 한·미 행협 발효 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재판권을 행사한 미 공군 소속 「빌리·J·콕스」(29·미 K5

    중앙일보

    1967.06.20 00:00

  • 콕스 하사에 3년 구형

    서울지검 이건개 검사는 5일 상오 오산 미공군기지 6314보급중대소속 「빌리·J·콕스」 (29) 하사에게 방화 및 폭력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 형사

    중앙일보

    1967.06.05 00:00

  • 현해탄건는 우의의 변호 문인구씨 파일

    재일교포 이득현 피고인의 구제운동에 나선 이득현사건 후원회는 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의 「마사끼」(정목호) 「스스끼」 (영목충오)

    중앙일보

    1967.05.22 00:00

  • 현해탄건는 우의의 변호 문인구씨 파일

    재일교포 이득현 피고인의 구제운동에 나선 이득현사건 후원회는 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의 「마사끼」(정목호) 「스스끼」 (영목충오)

    중앙일보

    1967.05.15 00:00

  • 변호인 없이 군재

    공판기일에 변호사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재판을 열어 증인심문을 하고 변호인에게 최후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던 육군 고등군재의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깨어져 다시 재판을 하게 됐다

    중앙일보

    1967.04.19 00:00

  • 동화진흥에 무죄

    서울형사지법 단독1과의 전용성 판사는 17일 상오 동화진흥의 관세법위반 사건에 관련되어 기소되었던 이진흥(53·전 동화진흥 자재과장)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양벌규정

    중앙일보

    1967.04.17 00:00

  • 「불도저」도입 사건 첫 공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발효된 후 수회죄에 있어서 처음 적용된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과 전 중앙정보부 직원의 수회사건 첫 공판이 서울 형사지법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 심리 강태훈

    중앙일보

    1967.03.01 00:00

  • 「한비 사건」결산

    작년 12월 26일 첫 공판을 연 한국비료사건은 그 동안 여섯 번의 공판을 통해 OTSA의 횡류가 밀수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간에 치열한 공박 전을 벌인 끝에 2

    중앙일보

    1967.02.24 00:00

  • 탄배 개스 제거제로 값싼 OTSA주문

    한국비료 사건에 대한 6회 공판이 23일 상오 서울 형사지법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 심리, 이택규 부장 검사관여로 열려 울산세관 감정과장 성기덕(43)씨와 한비 기술부 차장

    중앙일보

    1967.02.23 00:00

  • 공소사실 강력부인

    서울 형사지법 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26일 하오3시50분부터 판본 방적 외 「테토론」밀수입 사건에 대한 사실 심리를 끝내고 한국비료의「사카린」원료 밀수입 사건에 대한 첫

    중앙일보

    1966.12.27 00:00

  • 장준하씨 첫 공판

    민중당 당원이며 사장계사사장 장준하(51)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위반사건의 첫 공판이 12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안우만 판사심리, 이명희 검사관여로 열렸다. 4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중앙일보

    1966.12.12 00:00

  • 보강증거 있을 땐 자백도 유죄 된다

    대법원은 26일 하오 연합부를 구성, 『보강증서(상황증거)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다. 그럼으

    중앙일보

    1966.07.27 00:00

  •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앙일보

    1966.07.09 00:00

  • 35명 전원에 유죄판결|14명에 실형·21명 집유

    서울형사지법 황석연 판사는 20일 상오「철도청 소하물 탁송료 횡령 피고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5명(36명중 1명 사망)전윈 에게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작성, 수회 등의

    중앙일보

    1966.05.20 00:00

  • 홍성지원 최 판사 판결싸고|재판권 남용이냐 단순한 오판이냐|심판받을 「법관의 양심」

    대법원은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이중성(22·충남 예산군 삽교면 두리 803) 씨의 진정에 따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병규 판사에 대해 재판권의 남용 여부를 조사중이다. 대법원은 ①최

    중앙일보

    1966.05.07 00:00

  • 정기상납을 부인

    「철도 소하물 운임 횡령 사건」의 첫 공판이 28일 상오 서울형사 지법 단독7과 황석연 판사 단독심, 서울지검 문상익·이원형 검사 간여로 대법정에서 개정, 사실심리가 시작됐다. 전

    중앙일보

    1966.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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