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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0문 10답…금융상품 환불 시 이자ㆍ수수료는 못받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시행됐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팔 때는 여섯 가지의 판매 규제(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ㆍ부당권유ㆍ과장광고 금지)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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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막는 즙" "가슴 커지는 크림" 라이브커머스 25% 뻥 의심
한국소비자원이 적발한 부당광고로 의심되는 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문구.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원적외선을 90% 이상 방출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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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양배추가 위궤양 예방 효능 있다고 하면 과장 광고?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29) 평균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관한 관심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방송이나 인터넷에서는 각종 건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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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9일 발급 '개인 안심번호', 고교생 해커가 재능기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 와중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19일부터는 모든 국민에게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 안심번호'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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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에 오피스텔 3채” 기만 광고한 업체, 공정위 제재
오피스텔 분양 광고에서 ‘1억에 3채’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억에 3채’ 광고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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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소독제·세정제 알고써야…세정제는 NO 살균 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한국산 손소독제, 진단키트, 손세정제 등 수출이 급증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위생용품 판매대. [연합뉴스]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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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익 1000만원 보장” SNS 통해 불법 다단계 판쳐
#대구에 사는 김모(26·여성)씨는 지난해 9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피부관리를 하면서 뷰티 모델 체험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SNS 광고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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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QNED' 명칭 먼저 썼다…삼성 'QLED'에 맞대응 성격
LG전자는 백라이트용 LED를 최소화한 다음, 퀀텀닷ㆍ나노셀 필름을 덧씌운 LCD TV인 'QNED 미니 LED TV'를 29일 처음 공개했다. [자료 LG전자] LG전자가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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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불법 전매…경기도, 부동산 투기 232명 적발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서울에 사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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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누구든지 가해자 전락 우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상 토론 이은경 변호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국가는 전 세계 195개국 중 35개국 정도다. 우리나라도 정의당이 발의하고 국가인권위위원회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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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프로그램, 어디까지 죄일까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30) 최근 ‘핼러윈 파티에 초대한다’는 악성 스팸 메일(emotet)이 세계적으로 대량 유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메일을 호기심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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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납품하는 5위 햇고춧가루”…중국산 5억원어치 속여 판 업자 구속
A씨가 유통한 고춧가루. A씨는 스티커 제거제를 이용, 중국산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한 뒤 국산 100% 스티커를 부착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 서울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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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고 성적 오르는 안마의자"…바디프랜드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뉴스1 안마의자가 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법인과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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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번엔 '병원 광고' 발칵...치과 홍보 여BJ 검찰 송치
경찰이 특정 병원을 광고한 인기 유튜버 이모(30)씨를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조항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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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요 브랜드명'도 안된다…네이버 '뒷광고' 글 제재 강화
네이버가 이른바 '뒷광고'(금전적 협찬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콘텐트를 제작하는 행위)를 하는 블로그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뒷광고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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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20, 6만원" 인터넷 광고…방통위 "허위광고 제재하겠다"
방통위가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10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에 대해 이용자 주의를 당부하고 제재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갤노트20 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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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아마존·페북·애플 착각 말라" 기업분할 근거 만든 美하원
그래픽=김종훈 인턴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가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GAFA)에 대해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소위는 6일(현지시각) 1년 4개월간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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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초에 한 커플’ 이렇게 광고하다 공정위에 딱 걸린 소개팅 앱
소개팅 이미지. [사진 pixabay] 심쿵·너랑나랑 등 청춘 남녀의 만남을 이어주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6곳이 허위 광고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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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40㎞ 자율주행차서 숙면···이들이 믿은 위험한 착각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자랑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잇따른 사고로 인해 주목받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대가 앨버타주 포노카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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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공정위 국장, 조국·김상조 고발 "가습기살균제 위법 은폐"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이 지난 1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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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SNS ‘뒷광고’ 금지…과거 게시물도 고쳐야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지침 개정안 적용 예시. 동영상 콘텐트일 경우 제목에 표시하거나 영상 내 표시하면 된다. [사진 공정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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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오늘부터 과태료 500만원
지난 20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스1 21일부터 온라인상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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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소비자가 먼저 ‘뒷광고’ 철퇴 들어야
최선욱 산업1팀 기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유튜브·인스타그램의 ‘뒷광고’는 나쁘다. 식품 회사로부터 협찬금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한 유튜버가 어떤 라면·피자의 맛에 스스로 감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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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건당 과태료 500만원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모습. [뉴스1]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등의 허위 매물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강화된다.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ㆍ과장 광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