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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의 '5가지 문제점'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제 아래에서 가장 이상적인 체제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지만, 이 역시 단점이 없지는 않다. 거론되는 문제점은 크게 5가지. △1기 행정부(초기 4년)의

중앙일보

2007.01.09 19:02
[해외칼럼] 포스트 코뮤니즘의 유령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중.동부 유럽국들은 서구에 편입되기를 희망했다. 이를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백일하에 드러난 것은 공산주의가 남긴 도덕적

중앙일보

2007.01.08 20:22
[사설] 국민이 중심을 잡아야 나라가 산다

2007년 새 아침이 밝았다. 정해년(丁亥年)이 황금돼지 해라는 속설(俗說)에 서민들도 희망에 부풀어 있다. 지난해 우리는 그런 미신이라도 믿고 싶을 정도로 고단하게 살아왔다. 실

중앙일보

2007.01.01 00:31
[행복한책읽기Review] 아부는 본능이다, 그리고 기술이다

아부의 기술 원제 Youre too kind : A Brief History of Flattery 리처드 스텐걸 지음, 임정근 옮김, 참솔, 446쪽, 1만9700원 아부 싫어하

중앙일보

2006.12.29 18:36
[사설] 신당 세력, 도덕성의 물음에 답하라

열린우리당이 드디어 신당의 깃발을 내걸기 시작했다. 어제 대선 주자이자 신당 세력의 양 축인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이 신당 추진 합의문을 발표한 것이다. 일찍이 지난 정기국

중앙일보

2006.12.29 00:25
육군장교들 "戰作權 처리 모양새 너무 답답하다"

김영현 월간중앙 객원기자 ultarikong @ hanmail.net "자주국방?" 한 장교는 씩 웃으며 말했다. "있는 집일수록 세콤을 불러 지키고, 없는 집일수록 혼자 책임지는

중앙일보

2006.10.25 16:31
[기획] 중남미 좌파정권 '경제 좌향좌' 안한다

"좌파 정부가 들어선다고 경제정책까지 좌파로 돌아서지는 않는다."  9월 25~26일 한·중남미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주최한 제10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에서, 중남

중앙일보

2006.09.26 18:39
[중앙시평] 고생하는 민주주의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고생하고 있다. 왜 그럴까. 우선 민주주의라는 말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민주주의가 'democracy'의 번역어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잘

중앙일보

2006.08.02 20:09
[디지털국회] 열린우리당 행보에 더 실망하는 이유

5.31 지방선거의 참패로 열우당이 좌표를 잃고 방황하고 있다. 탄핵의 광풍을 몰고 국회과반을 획득하며 거대여당으로 탄생했던 열우당이 2년만에 파장을 맞은 것이다. 선거결과에 책임

중앙일보

2006.06.08 14:28
시민단체도 등 돌려 '외톨이'

5.31 지방선거가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참여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느낀 '성난 민심'이 폭발했다는 분석이다. 2004년 탄핵 정국과 총선으로 기세를 잡았던 여당이 2년 만

중앙일보

2006.06.03 05:00
'편 가르기 정책' 탄핵당했다

5.31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의 충격적인 패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심은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 그것은 여권의 '편 가르기'식 국정운영과 정국관리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는 게 선거

중앙일보

2006.06.03 05:00
남미는 지금 ⑩ 끝·희망의 빛

브라질 상파울루 선물·상품 거래소에서 한 중개인이 손가락으로 값을 흥정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브라질 증시는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상파울루 A

중앙일보

2006.04.20 19:27
[권영빈의세상담론] 아베 신조와 한·일 관계를 논하다

아베 신조 장관(왼쪽)과 권영빈 발행인이 14일 오전 아베 장관 집무실이 있는 도쿄의 총리관저 내 귀빈실에서 대담하고 있다. 두 사람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서 일본 내 한류 붐까지

중앙일보

2006.04.20 19:16
[시론] 급진정당만 득 보는 '양극화 전략'

양극화가 화두다. 성장의 그늘에 서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사회통합 노력은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잘나가는 쪽을 끌어내리려는 하향 평준화는 최악의 처방이다. 그건 위아래 모두를

중앙일보

2006.04.18 21:15
남미는 지금 ③ 실체 없는 '좌파 바람'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칠레의 바첼렛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은 11일 브라질을 찾아 룰라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내세운 정치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제 살

중앙일보

2006.04.13 05:05
[중앙시평] 해방이란 이름의 전차

“오뎅과 군참새와 세 가지 종류의 술들을 팔고 있고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거리게 하는 포장을 들추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서면 카바이트

중앙일보

2006.04.07 20:36
[사설] 반대만 있고 대안은 없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어디에 갔는가. 요즘 시중의 논란거리는 온통 정부.여당이 만들어낸다. 양극화 문제나 증세 논란, 부동산 대책, 교육 대책…. 그 주장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국민의 눈과

중앙일보

2006.03.30 00:13
[사설] 공직자 재산 공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판.검사 등 1000여 명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다. 1993년 공직자 재산등록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매년 재산이 공개될 때마다 온 나라가 시끌벅적

중앙일보

2006.03.03 00:07
열린우리 남북 묶는 민족주의 강조

새 강령 분석해보니 … '시장과 성장' 대 '정부와 분배','가족 가치' 대 '개인 가치','작은 정부' 대 '능동적인 정부'. 열린우리당은 분배.개인.능동적인 정부를, 한나라당은

중앙일보

2006.02.18 05:24
[분수대] 상황주의

칠레는 자유선거로 사회주의 정권을 탄생시킨 최초의 나라다. 1970년 살바도르 아옌데 상원의원이 '(다국적기업이 독점한) 구리 광산을 국유화해 이익을 사회 환원하겠다'는 공약으로

중앙일보

2006.02.05 21:10
[논쟁과대안] 대학 등록금 갈등 계기로 본 기여입학제

대학가가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두고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학교 측은 대학 재정난 타개를 위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편다. 학생들은 재정난 타개의 부담을 학생들에게만 지

중앙일보

2006.02.01 21:10
개방 앞세운 실용주의 '남미병' 없는 남미 국가

칠레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된 미첼 바첼렛(54) 당선자가 "새 행정부는 '남녀 평등내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11일 출범하는 그의 내각에는 남녀가 같은 수로 참여

중앙일보

2006.01.18 05:50
15개 '키워드'로 열면 올해 지구촌이 보여요

다사다난(多事多難). 지구촌은 올해도 이 한마디를 꺼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년 전 아시아를 덮친 쓰나미(지진해일)에 이어 올해도 자연재앙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중앙일보

2005.12.21 05:45
여당, 8·31 후속법안 표결 강행 … 국회 파행

쟁점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낮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왼쪽)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만났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에 전운(戰雲)이

중앙일보

2005.12.09 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