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소환 개표요건 25%로 낮춰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방의원 보좌인턴제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오후 2시부터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열린 ‘지
-
“내 성향과 다르다고 법리 무시한 채 판결할 수는 없는 일”
박시환 대법관이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집무실에서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법관이 될 때 ‘나쁜 재판은 안 하는 판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었다”고 밝혔다. [변선구 기자]“대
-
“ISD는 표준약관 같은 것 … 통상협정에 넣는 건 당연”
한나라당 박근혜(사진) 전 대표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해 “이번(회기)에 처리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친박계 최경환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
LED·두부·레미콘 … “중소기업 적합업종 맞나” 논란
지난달 22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작심한 듯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운함을 표시했다. 조찬 세미나 자리였다. 그는 “대통령께서 8·15경축사 등 가끔 있는 기회에 공생발전이나 동반
-
서울교육감 대행에 이주호 측근 이대영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최측근인 이대영(52·사진) 전 교과부 대변인이 28일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으로 전격 임명됐다. 이에 따라 구속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이 밀어
-
[시론] 대법관의 자격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최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11월 퇴임하는 2명의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7명을 선정,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번 절차가 과거와 다
-
나경원, 지역 균형 ‘좌클릭’ … 박원순, 기업 중시 ‘우클릭’
‘나경원의 서울시’와 ‘박원순의 서울시’는 어떻게 다를까. 중앙일보는 한국정책학회(회장 김헌민 이화여대 교수)와 공동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10·26 서울시장 보
-
6·25 전사 보상금 380만원 “37년 동안 금 가치상승분”
정부는 18일 ‘6·25 전사자 보상금 5000원 지급’ 논란과 관련, 국방부 장관 지침을 만들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총리실과 국방부·보
-
나-박 후보, 강남권 이외 아파트 재건축 완화 논란
[최모란 기자] 노원구 상계동 등 비(非)강남권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비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연한을 축소하겠
-
서울시장 후보 공약 따져보기 - 강남권 이외 아파트 재건축 완화 논란
나경원(左), 박원순(右) 노원구 상계동 등 비(非)강남권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비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연
-
[김종수의 세상읽기] 경제의 위기, 위기의 경제학
김종수논설위원경제연구소 부소장 올해도 어김없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경제정책과 실물경제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업적으로 토머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와 크리스토퍼 심슨 프린
-
[사설] 박원순의 안보관을 묻는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원순 변호사의 천안함 관련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 변호사는 10일 관훈토론회에서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 억울한 장병들이 수장(水葬)되는 결과
-
미국 1%의 반격 … 억만장자 블룸버그 뉴욕시장, 월가 시위 비판
1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제67회 콜럼버스 데이 기념 퍼레이드에 앞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뉴욕 AFP=연합뉴스] 금융사들의 탐욕에 항의
-
“대입 유리한 고교 선택해야” …학교 쏠림, 타 지역 유입이 변수
2012학년도 고교입시 원서접수가 진행되는 올해부터 고교공동입시창구가 사라진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희망 학교에 가서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천안중학교 강당에 마련된
-
[사설] 공소시효 폐지로 확산되는 ‘도가니 효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배경에는 ‘공분(公憤)의 도가니’가 서려 있다. 2000년부터 5년여 동안 교직원들이 청각 장애 청소년들
-
임승빈, 곽노현 정책 재검토 시사
임승빈(사진)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28일 “사회적 파장과 찬반 논란이 심한 일부 과제는 공청회·토론회·설문조사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의회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
-
[사설] 장애아 성폭력 교사가 학교에 남아 있다니
교직원들이 청각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 사건을 다룬 실화 영화 ‘도가니’가 22일 개봉 이후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국
-
국감장에서도 '윤도현 DJ 하차' 논란
가수 윤도현의 라디오 DJ 하차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 국감에서 윤도현이 MBC-FM
-
"북한, 전세계 사형집행국 3위" 1위는…美 포린 폴리시
사진=중앙포토 북한이 전세계에서 세 번째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나라로 선정됐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1위는 중국, 2위는
-
“20개 대기업, 계열사에 몰아준 일감 90%가 수의계약”
김동수 위원장 김동수 위원장은 올해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경제관료 중 한 명이다. 그도 그럴 만하다. 그는 이명박 정권 하반기 최대 화두인 ‘물가 안정’과 ‘동반 성장’을 최
-
매년 국제대회 열어 ‘육상 대구’ 알린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후 대구를 ‘육상도시’로 키우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대회 유치 과정에 국제스포츠계와 한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다. 대구시는 당시 “대구를 아시아의 육상
-
[스페셜 리포트] 재래시장서 신용카드 쓰면 추가공제…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활
박재완 장관 내후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은 근로소득세를 3년간 내지 않는다. 일을 하는데도 먹고살기가 빠듯한 이른바 ‘워킹 푸어(working poor)’ 계층을 지원하
-
BMW男 맷값 폭행? "내가 당신 목숨 8억원에 사겠다"
중국의 한 중년 남성이 자신의 BMW 차량과 교통사고가 난 상대를 무차별 폭행했다. 1일 중국 다허왕은 전날 오후 정저우 시내에서 폐지를 실은 삼륜차를 몰고 가던 50대 남성 왕
-
학술지 평가, 한국연구재단 손뗀다
정부가 교수·연구자들의 승진과 연구비 지원 등에 영향을 미치는 논문이 실리는 학술지의 평가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정부 감독하에 이뤄지고 있는 ‘등재(登載) 학술지 평가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