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터 냄새 난다지만… 난 육개장 출신"
■“이젠 ‘고통 없는 죽음’뿐이다” “미스터 바티야. 당신이 그렇게 우긴다면 이제 남은 것은 ‘고통 없는 죽음(painless death)’뿐입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
현대차 승계작업 차질 빚나
2006년 3월 26일 일요일. 이날을 현대차그룹은 잊을 수가 없다. 검찰이 이날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과 계열사인 원효로 글로비스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현대차 비
-
전문성 무장한 '이공계 판사들'
올해 초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김혜란(31.여) 예비판사는 서울대 전기공학부 출신이다. 대학시절 한 선배에게서 "특허를 둘러싼 법률 분쟁이 너무 많다"는 얘
-
[고스톱에 숨은 경영학] 당신은 ‘열고’인가 ‘딱점’인가
“못 먹어도 고!” “폭탄.” “쌌다.” 명절 때마다, 집안마다 한번씩 나오는 소리다. 지난 70여 년 동안 화투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서민적인,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시
-
김성호 법무 "김우중씨 빠진 건 추징금 미납 때문"
김성호(사진) 법무부 장관은 9일 "이번 특별사면은 각종 비리혐의로 처벌받은 기업인에게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
[논쟁과대안] '긴급조치' 판결 판사 명단 공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재판한 법관의 명단이 공개된 것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대 교수와 변호사들이 6일 중앙일보 회의실에서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박준선 법무법인 홍윤
-
"뚱뚱해" 놀리다가 벌금 30만원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다가는 큰코다친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여성이 자신의 뚱뚱한 외모를 빗대 모욕과 멸시를 준 병원간부를 고소해 유죄판결을 받아냈
-
[김종혁시시각각] 함부로 돌 던지면 안 되는 이유
한국 사회는 솔직히 정신없다. 난리 난 듯 떠들던 사건도 대략 열흘 이내에 잊혀진다. 또 다른 큰일이 터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밀려가는 삶은 허전하다. 그래서 가끔씩은 억지로라도
-
[Briefing] 법원 "엠씨스퀘어 광고 소비자 오도 아니다" 外
법원 "엠씨스퀘어 광고 소비자 오도 아니다" 집중력 학습기 업체인 대양이앤씨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집중력 향상 효과'를 광고하는 게 소비자를 오도하는 게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
-
[Family건강] 약물 + 패치 = 금연 성공률 3배로
흡연 욕구를 인간의 의지만으로 손쉽게 끊을 수 있을까. 7년을 끈 담배소송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흡연의 중독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흡연자 70% 이상은 금연을 원하
-
쓰레기 처리장 문제와 해법은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건립을 둘러싸고 전국 곳곳에서 마찰이 일고 있다. 소각.매립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
가자! G10으로 축복받는 국책사업 만들자
온갖 '공약성' 아이디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많은 사람의 삶을 뒤흔들지도 모르는 큰 사업들이, 폭넓게 논의된 적도 없는 아이디어들이 뜬금없이 불쑥불쑥 등장하고 있다.
-
과로·스트레스 간암 유발? "의학적 증거 부족"
최근 법원이 “과로·스트레스가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학적인 증거와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며 이를 부정해 온 대한간학회의 반
-
소송 주도한 배금자 변호사 "미 담배회사도 중독 인정했는데 …"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에서 패소한 폐암 환자와 가족 및 변호인이 서울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번쨰가 이번 소송을 이끌어 온 배
-
"판결문 읽었으면 불행한 일 없었을텐데"
판결에 불만을 품고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청구 소송의 주심 판사가 "판결문이라도 읽어보고 재판부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했다면 이런
-
'석궁테러' 김명호씨 주심맡은 이정렬 판사
전 성균관대 교수 김명호(50.구속)씨가 낸 교수 지위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38.사진) 판사는 17일 "소송의 핵심은 김씨의 교육자적 자질 부분이었다"고
-
"김재록씨 악질 브로커 아닌 새 기법 도입한 금융전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문용선 부장판사는 16일 ㈜인베스투스글로벌 고문 김재록(4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마치 불법을 자행하며 돌아다닌 '악질
-
[심층진단] 단독개업은 '멀고도 험난한 길' (하)
■ 하늘의 별이 된 ‘로펌 변호사’ ■ 사무실 유지비 월 평균 1,000만 원 마련 급급 ■ 변호사 세계도 심한 양극화 ■ 브로커 유혹 뿌리치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 ■ 대기업 사
-
[NIE] 인물 중심 창당 … 선거 때 이합집산
올해는 1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현재 여당에선 당을 해산해 새로운 당을 만들려는 논의가 한창이다. 선거 때만 되면 없던 정당이 생기고, 있던 정당도 없애 새롭게 변신한다.
-
"취지는 좋건만"…유명무실한 법규·제도 '수두룩'
'주유 중 엔진정지, 성매매 포상, 애완견 목줄 의무화...' 환경과 교육을 살리고, 퇴폐 성문화를 없애기 위해 고심 끝에 도입한 법적, 제도적 장치 상당수가 휴짓조각으로 변해가고
-
새 헌재소장 유력 이강국 후보자는 …
이강국(61.1967년 8회 사법시험 합격)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올 8월 전효숙(55) 전 후보자와 막판까지 헌재소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였다. 이 후보자는 1970년대 독일에
-
2006 이슈, 그 이후 ④ 포스코 건물 불법 점거했던 포항 건설노조
포스코가 건설 중인 파이넥스 공장 현장에 투입된 전문건설 노조원들이 작업에 한창이다.조문규 기자 15일 낮 경북 포항의 포스코 내 파이넥스 공장 건설현장. 곳곳에 H빔 등으로 쌓아
-
'탈북자 재혼' 딜레마
2004년 7월 세 살 된 딸과 함께 남한으로 탈출한 북한동포 A씨(34)는 올 봄 서울가정법원에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남편은 A씨와 함께 중국으로 탈북했으
-
중국 중산층 권위주의에 도전
의사 출신인 첸샤오란(53)은 중국의 허다한 엉터리 의료행위 중 일부를 폭로해 유명인사가 됐다. 지난해 정부 관리들을 설득해 중국 남부의 한 회사를 폐쇄시켰다. 발열 환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