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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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으로 장기 무단결근해도|공무원 파면못해"
서울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박충정부장판사)는 10일공무원이 장기간 무단결근했다 하더라드 결근이유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병때문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파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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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비로 금품 받은 경우 공무원파면사유 안된다
대법원 특별부는 13일『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부하 동료들의 회식비 조로 약간의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와 관련없이 받은 것이라면 파면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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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친분 따라 업소서 휴양비 받아도|공무원 파면 못한다
대법원 특별부는 12일『공무원이 평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업체로부터 하기 휴양비나 문병 위안금조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직접 직무상의 편의를 봐준다거나 부정을 묵인해준 댓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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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안 했으면|수뇌이유 파면 부당
○…대법원 특별부는 14일『공무원이 뿌리칠 수 없어 뇌물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파면할 수 없다』고 판시, 전 서울시 수도국 회계과 채문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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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 상대 근로자 소송 중|노임체불이 56%
근로자가 기업주를 상대로 내는 각종 소송가운데 체불노임(급료) 청구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서울지역 각급 법원에서 처리된 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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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면처분서 노소한 공무원
대법원특별부는 28일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파면까지 된 공무원이 파면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직위해제처분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 전 서울북부세무서직원 신유섭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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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 상하급자간의 선물교환
○…대법원특별부는 26일『공무원이 연말·연시를 맞아 상·하급자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수없다』고 판시, 전경기도식산국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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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끝난후 요정출입 공무원 파면은 부당
대법원특별부는 6일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끝난후 요정에 드나들었다 해서 파면처분까지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 전인천세관 직원 박석제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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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행소서|원고승소율이 57%|대법원 국회보고
공무원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비율이 57·1%로 나타나 공무원 징계에 있어 문젯점이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대법원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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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공무원이라도|징계절차는 밟아야|고법, 파면취소판결
서울고법 특별3부는 24일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서 비위공무원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무효라고 판시, 전 서울형사지법 서대문 즉결재판소직원 최생수씨가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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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은 뇌물이 아니다"-대법원, 공무원 파면취소 판결
○…공무원이 추석·신정동 명절에 직무에 관계가 없는 개인적 친분·사교 등 의례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공무원의 성실·청렴 또는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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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관련 해직…자동파면 된 공무원-승소해도 해직 유핵-법무부서-유권해석
법무부는 28일 비위와 관련, 직위 해제된 뒤 소정기간 내 복직을 못하고 자동적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했다하더라도 이 판결의 효력은 직위해제처분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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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때 화투놀이 파면사유 안돼 대법원 판결, 재량권 넘은 가혹한 징계"
대법원특별부는 26일 전 마산세관직원 송길영씨가 마산세관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숙직 근무 중 화투놀이를 하거나 인근 다방에서 우유를 주문했다 해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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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전담부 증설 건의
서울·대구·광주 등 전국 3개 고등법원은『올 들어 파면 처분취소 청구·영업정지 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이 2배 이상 늘어 현재의 법관수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 조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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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에 만원 받아 파면 당한 건 부당
대법원 특별 부는 13일『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막역한 상대로부터 마지못해 1만원을 받았다 하여 파면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 전 부산시 서부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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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 넥타이 받은 세관 직원 파면 부당
대법원 특별 부는 12일 업자로부터 모르는 사이에「넥타이」1개를 받고 환타 1병을 얻어 마셨다 하여 파면된 전 부산세관 직원 송영대 씨가 울산세관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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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훈방한 경관파면은 부당 대법원 판시
대법원 특별부는 l8일『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사를 적발하고 훈방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통경찰관을 파면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전서울서부경찰서 교통순경 우병칠씨가 내무부 장관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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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두사건때 파면전경관 항소룰기각
서울고법 제1특별부(재만장 박정근부장만사) 는 16일 김대두사건과 관련,업무태만으로 파면된 전성남경찰서 낙생파출소강 임대호씨(41)가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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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 사유 2년지나면 무효"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제2특별부 (재만장 김홍근부장판사)는 1일 『공부원에대한 징계결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2년이 경과됐을때는무효』라고 판시, 전문화재관리국직원 안백정씨가 문화재관리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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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이외 비행으로 공무원 파면 못한다〃|대구고법 취소판결
【대구】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이정우 부장판사)는 29일 진천군변수리 서기보 이재갑씨가 진천군수를 상대로낸 파면 청구행정 소송 선고공판에서『공무집행 시간외에 저지른 비행때문에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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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비위 있더라도 진술없는 파면은 위법
서울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는 30일『경찰관에게 비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경찰관에게 서면으로 출석을 동의 하지아니하고 또 해당경찰관의 출석없이 행한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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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값 받았다고 파면한건 지나쳐
【대구】 대구 고법 특별부(재판장 김호영부장판사)는 27일 전 부산시 교육위원회직원 최진일씨(37·부산시동구수정동819)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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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모자라 도벌단속 못했다고 관할 파출소장 파면은 잘못"
대법원특별부는 환일『내무부장관이 산림도별에 관한 신문의 과장보도만 믿고 관할파출소장을 파면시킨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 전부산 남부경찰서 남헌파출소장도성복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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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사건관련파면|취소소송 기각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한만춘 부장판사)는 17일 8·15사건과 관련, 직무태만 등으로 파면당한 전 중부경찰서 주자파출소 김종우 순경 (33) 과 퇴계로 2가 파출소 이중한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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