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법 판결
【대구】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호영 부장판사)는 30일 전 부산교도소 직원 김종만씨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4동 28의64)가 부산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
인사불만, 상급자에 폭언 파면할만한 사유 안된다
○…인사에 불만을 묶은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무례한 행동과 협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케할 수 없을 정도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
파면취소 청구소서 유기천교수가 승소
무단결근등을 이유로 72년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돼 파면취소청구소송을 냈던 유기천교수가 8년만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특별2부(재판장 정기승부장판사)는 31일 『유교수가
-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구현되기 마련"|귀국 강의 시작한 서울대 유기천 박사
서울대총장을 지낸 우리나라 형법학의 대두 유기천 박사(65)가 8년2개월간의 외국생활 끝에 돌아와 다시 강단에 섰다. 유 박사는 강의에 앞서 학생들에게『진실은 시간이 흐르면 밝혀지
-
"복직교사에 수업·책상배정 안한건 인격침해, 보상 마땅"
대법원민사부는 16일『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교직원에게 학교측이 수업시간배정을 안하고 책상마저 치워버려 교사대우를 하지않은것은 인격을 모독한 행위』라고 밝히고 여교사 강순희
-
"아들얻기위해 첩을 얻은것은|공무원 파면사유 안된다"
○…서울고법제1특별부(재판장 박충부부장판사)는 24일 『40살이 넘은 부인이 아들을 낳지못해 주위의 권유로 소실을 맞아들여 아들을 낳고 본처와 소실사이에 별다른 불화없이 평온한 가
-
전문대 부정 입학 69명을 입학 취소
79학년도 전문대 신입생가운데 부정합격자가 무더기로 적발돼 합격이 취소됐으며 학장·교무과장등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26일 문교부에따르면 전국1백27개 전문대학의 79학년도 신입생
-
"부하직원 비위 몰랐다고 감독자 파면은 부당"
대법원특별부는 14일 『부하직원의 비위를 이유로 감독자를 무조건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전 안성군 부군수 장철수씨(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내장리172)가 내무부장관을 상대
-
"직무상 호의로 돈 받은 장관 파면처분은 재량권 넘은 것"
서울고법 제2 특별부(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는 12일 『경찰관이 업무와 관련해 적은 액수의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이유로 파면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처사』라고 밝히고 전 서울중
-
"신병으로 장기 무단결근해도|공무원 파면못해"
서울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박충정부장판사)는 10일공무원이 장기간 무단결근했다 하더라드 결근이유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병때문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파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
-
회식비로 금품 받은 경우 공무원파면사유 안된다
대법원 특별부는 13일『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부하 동료들의 회식비 조로 약간의 금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와 관련없이 받은 것이라면 파면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
-
대법원 판결|친분 따라 업소서 휴양비 받아도|공무원 파면 못한다
대법원 특별부는 12일『공무원이 평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업체로부터 하기 휴양비나 문병 위안금조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직접 직무상의 편의를 봐준다거나 부정을 묵인해준 댓가로
-
부정행위 안 했으면|수뇌이유 파면 부당
○…대법원 특별부는 14일『공무원이 뿌리칠 수 없어 뇌물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파면할 수 없다』고 판시, 전 서울시 수도국 회계과 채문기씨
-
기업주 상대 근로자 소송 중|노임체불이 56%
근로자가 기업주를 상대로 내는 각종 소송가운데 체불노임(급료) 청구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서울지역 각급 법원에서 처리된 소송사건
-
경제이권형 부조리|강력히 뿌리뽑도록
정부는 올해 경제사회변화에따른 경제이권형부조리를 강력히 시정키로 하고 공직자의 비위를 유발하는 민간인에게는 쌍벌죄를 엄격히 적용, 형사처벌과 아울러 면허취소, 자격정지등 항정제재는
-
학면처분서 노소한 공무원
대법원특별부는 28일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파면까지 된 공무원이 파면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직위해제처분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 전 서울북부세무서직원 신유섭씨
-
명절 때 상하급자간의 선물교환
○…대법원특별부는 26일『공무원이 연말·연시를 맞아 상·하급자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수없다』고 판시, 전경기도식산국장공
-
구청위생관계 직원 개별출장금지 지시
서울시는 1일∼연말까지 구·출장소 위생관계직원에 대한 개별출장을 금지토록 하라고 각구·출장소장에게 지시했다. 이는 연말을 앞두고 일부 위생관계직원들이 유흥접객·식품·위생업소를 단속
-
근무시간 끝난후 요정출입 공무원 파면은 부당
대법원특별부는 6일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끝난후 요정에 드나들었다 해서 파면처분까지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 전인천세관 직원 박석제씨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청구
-
공무원 징계행소서|원고승소율이 57%|대법원 국회보고
공무원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비율이 57·1%로 나타나 공무원 징계에 있어 문젯점이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대법원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초부터
-
비위 공무원이라도|징계절차는 밟아야|고법, 파면취소판결
서울고법 특별3부는 24일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서 비위공무원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무효라고 판시, 전 서울형사지법 서대문 즉결재판소직원 최생수씨가 대법원장
-
국회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김녹영의원(통일)=서정쇄신에 연대책임을 지운다면서「현대」사건에 곽후섭 서울시부시장을 구속했으면 구자춘 시장도 최고책임자이며 당연히 인책해야 할 것 아닌가. 7, 8천만원씩이나
-
"한-일-대만은 공동운명체"|일방위청장관 발언 취소
【동경=김두겸 특파원】「가네마루」(김환신)일본 방위청 장관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한국·일본·자유중국이 공동운명체』라는 자신의 지난달 31일의 발언을 정식으로 취소한다고 했다. 야
-
"명절 선물은 뇌물이 아니다"-대법원, 공무원 파면취소 판결
○…공무원이 추석·신정동 명절에 직무에 관계가 없는 개인적 친분·사교 등 의례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공무원의 성실·청렴 또는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