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억클럽’ 수사, 박영수·김수남·권순일로 타깃 좁혔다
박영수, 김수남, 권순일(왼쪽부터 순서대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클럽 멤버로 지목되는 6명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
검찰, ‘50억 클럽’ 타깃 3명으로 좁혀…박영수·김수남·권순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중앙포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클럽 멤버로 지목되는 6명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3
-
대법 "태광 이호진, 김치·와인 거래 관여했다고 볼 여지 많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1 태광그룹 총수 일가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들에 강매한 사건 관련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대
-
'계륵'된 정유라 말…몰수 나선 檢, 삼성에 수천 내야할 판 왜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때 삼성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마장마술용 말 ‘라우싱 1233’(Rausing 1233·이하 라우싱)에 대해 뒤늦게 몰수에 나
-
"감형 패키지 55만원" 불티…미투가 낳은 희한한 '성범죄 호황' [밀실]
━ [Me Too 5년 : 대한민국 성(性) 법률시장 리포트 ①] ‘성범죄 전문 로펌’을 자처하며 2012년 설립된 법무법인 YK는 지난 10년 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
말 못타도 '말 뇌물죄' 된 朴…이재명 '삼각뇌물' 입증할 檢카드는
■ 「 검찰이 지난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일종의 ‘예고편’으로 볼 수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갔어야 할 이익(4895억원)을 대장동 일당
-
전자발찌범이 13일 만에 또...'중곡동 주부살인' 2억 국가배상
법무부는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범죄 수사 및 보호관
-
백현동·정자동·대북송금…이재명 나머지 수사도 계속된다
검찰이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4895억원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133억원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지검 모습.
-
백현동·정자동·대북송금에 ‘50억 클럽’까지…아직 많이 남은 '이재명 수사'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본류 수사가 일단락된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이 이 대표가 ‘정점’에 있다고 보는 사
-
서울시 상대로 "내 아버지 땅 돌려달라"…55년만의 전쟁 결말
대법원 전경. 뉴스1 땅 소유권을 두고 서울시와 다투던 아버지를 대신해 자녀들이 55년만에 항소와 상고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라도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
'이재명 수사'도 딴 곳 보냈다…곽상도 50억 무죄, 檢 승부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법원이 지난 8일 1심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지 닷새만이다. 서
-
숨진 구미 3세 '아이 바꿔치기' 무죄…풀려난 친모가 한 말
2021년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법원이 숨진 여아 친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친모는 사체를 은닉하려다 중도에 포기
-
[속보] 구미 3세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파기환송심 집유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
'800만 달러 대북송금' 캔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죄 불가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귀국 및 구속 이후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검찰 내부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
-
女중고생 120명 성착취물 2000개 찍은 초등교사…파기환송, 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소지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지만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범행 시기·장소·대상·방법 몰라도 징역? 대법원은 “너무 심해”
‘피고인은 2018년 11월 4일경부터 15일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4년
-
[팩플] ‘기업메시징 덤핑’ LGU+·KT…1조원대 시장 변수는 카카오?
신용카드 승인, 택배 안내 등 기업의 문자 전송(기업메시징) 시장에서 최근 눈에 띄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이 시장 1, 2위 LG유플러스와 KT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를 고발
-
법정서 웬 춘하추동 공방? '네이버 빛공해' 12년 소송의 쟁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은 '초록색 빌딩'을 추구하며 이름도 '그린 팩토리'로 지었다. 네이버의 상징색을 떠올리게 한 구상이다. 통유리 외벽 안쪽에 녹색의 반사
-
[최민우의 시시각각]이재명보다 권순일 수사가 먼저다
최민우 정치부장 이제 정치인은 토론회 등에서 난감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충 눙치는 게 아니라 아예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말에도 적극적
-
김만배-권순일 '재판거래' 수사 왜 늦어지나…검찰 "우선 순위 아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은 “엄정수사 방침은 확실하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김만배
-
"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취소 1심 승소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발언이 알려지는 등 이념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뒤 해임됐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
이재명 회견 두고…주호영 "일언부중 천어무용, 입장 표명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
-
[정용수의 평양, 평양사람들]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신년사 연속 생략…위기상황 고백?
━ 사라진 북한 신년사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 북한은 안갯속의 나라다. “조직의 비밀은 생명”이라고 할 정도로 속내를 감추는 게 북한이다. 대외 활동을 하는 인사들은 가명
-
"24년전 변호사 죽였다" 자백 믿은 1·2심, 대법이 뒤집은 이유
2021년 8월 A씨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모습. A씨는 "20년 전 내가 친구와 공모해 이승용 변호사를 협박하려다가 죽였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자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