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정자동·대북송금에 ‘50억 클럽’까지…아직 많이 남은 '이재명 수사'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본류 수사가 일단락된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이 이 대표가 ‘정점’에 있다고 보는 사건 수사는 여전히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범죄이익 340억원을 수표로 바꾼 뒤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숨긴 혐의로 이미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340억원 외에 김씨가 임원 성과급 명목으로 70억원가량을 더 빼돌렸을 가능성도 따져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민주당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 권력 사유화를 선포했다"고 말했다. 장진영 기자

김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는 열쇠다. 숨긴 돈 가운데 일부가 ‘50억 클럽’ 인사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50억 클럽’ 수사도 이 대표를 겨냥할 수 있다. ‘50억 클럽’ 중 한 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을 받았는데, 권 전 대법관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는 데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2021년 11월 소환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멈춰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비슷한 구조의 사건들로 검찰 수사를 계속 받아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최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인 용도 변경 등의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비리보다 구조적으로 더 명쾌한 사건”이라며 “대장동 사건보다 수사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호텔 시행사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원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됐지만 곽상도 전 의원 사건의 무죄선고로 공소유지 인력이 부족해지자 성남지청에 이첩한 사건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공항사진기자단

이밖에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과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건넨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뇌물과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은 대체로 구조적 유사성이 짙다”며 “이 대표가 각종 혜택을 업체들에 제공하고 자신의 정치적 성공을 이익으로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이 대표 구속영장에는 김용·정진상씨가 김만배씨에게서 대장동 개발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부분은 빠졌다. 대장동 일당이 김용씨에게 이 대표 선거 지원 명목으로 여러 차례 뒷돈을 건넸다는 혐의도 제외됐다. 검찰은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수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