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파업, 노조원 개별책임 따져야" 법조계 "민법 비틀어 해석"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2010년과 2013년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울산공장 점거에 대해 2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두 건을 파기환송했다.
-
폰 뒤지니 또다른 2명 불법촬영…2심 무죄, 대법서 뒤집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한 30대 남성이 불법촬영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에 불법 촬영물을 제출했지만, 2심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며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
-
아빠 재산 받은 후처의 진실…상속 뒤 시작되는 ‘상속 싸움’ 유료 전용
■ 「 배진호(가명)씨는 최근 동생들과 얘기를 나누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앉은 동생들은 “엄마한테 받은 그 땅 있잖아~” 하며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
-
회사가 모르는 '초과수입'…택시기사 퇴직금, 이렇게 하면 깎인다
택시 기사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택시기사의 운행수입 중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
한중일 여성 다 찍혔다…"성폭행 특훈" 자랑한 '치 아저씨' 정체
혼잡한 전철과 버스 안에서 누군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다. 클릭만 하면 이런 성추행 장면을 몰래 찍은 영상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한국·일본·중국·대만·홍콩 등 아시아 전역에서
-
뮤지컬 보고 자격증 따고…교육청 교부금도 100억 넘게 샜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자살은 보험금 안 줘도 된다, 단 예외 있다…유족 손 든 대법
대법원 전경. 뉴스1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유족은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
엉뚱한 주소에 소송서류 간 뒤 끝나버린 항소심...대법 "재판 다시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나도 모르게 항소장에 잘못된 주소가 적혀 재판이 시작됐는지도 몰랐다면, 결국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해 항소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됐다면 어떨까. 대법원은
-
"어느 대통령도 안 갔다…尹, 합천 원폭 피해자 손 잡아주길" [박성우의 사이드바]
━ 24년간 강제징용 소송 최봉태 변호사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관계 개선은 앞서 꼬임을 전제로 한다. 결정적인 계기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
보험금 95억…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2심도 승소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
-
'MB정부 댓글 공작' 김관진 "장관은 민간인, 군형법 공범 안 돼"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에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장관은 민간인으로 군형법 위반죄 공
-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대법이 석방시켰다
2021년 4월 22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씨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
-
“고객님, 홀인원 하셨네요” 그들의 수상한 축하파티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18. 홀인원 성공자들의 수상한 축하파티 일반인에겐 로또 당첨만큼 어렵다는 홀인원(Hole In One·한 번의 샷으로 골프공을 홀컵에 넣는 것).
-
징용 피해 여운택씨 유족, 신일본제철 주식 매각신청 취하
강제징용 피해자 고 여운택씨 유족이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던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의 주식특별현금화 매각명령 사건을 취하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여씨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
'강제징용' 유족, 제3자 변제 정부안 수용…일본제철 상대 소취하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 고 여운택 씨 유족이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던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의 주식특별현금화 매각명령 사건을 취하해달라는
-
‘옆 동네’ 사건으로 체포…변양호 신드롬 52개월의 시작 ④ 유료 전용
검찰은 힘이 세다. 수사권, 인신 구속 청구권, 기소권, 구형권 등 막강한 권한을 등에 업고 파천황(破天荒)의 기세로 직진한다. 경제 관료 역시 힘이 세다. 세금과 금융 정책을
-
땅 사고 보니 몽골대사관서 창고로…한남동 '10평 싸움' 결말
국내에 있는 외국 대사관 건물이 국내 회사의 사적 권리를 침해했다면,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바이브컴퍼니(구
-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퇴임…그룹 “명예회장 추대”
박찬구 박찬구(75)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현역에서 물러난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박 회장이 회장직을 내려놓고, 무보수 명예회장직을 수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박 회장은 고(故
-
[단독]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용퇴’…“명예회장으로 추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사진 금호석유화학 박찬구(75)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현역에서 물러난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박 회장이 회장직을 내려놓고, 무보수 명예회장직을 수
-
"형, 딱 되는 사건이야" 론스타 냄새 맡은 33세 검사 한동훈
━ ‘론스타 의혹’ 수사 급반전 내막 론스타 그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2006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이하 론스타 수사)는 중간수사 결과가 나
-
“딱 되는 사건”…론스타 수사 콕 찍은 33세 검사
━ ‘론스타 의혹’ 수사 급반전 내막 론스타 그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2006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이하 론스타 수사)는 중간수사 결과가 나
-
쌍방울에 압수수색 정보 흘렸다…전현직 檢수사관 2심도 실형
쌍방울그룹에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넘긴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정보를 넘겨받아 변호사에게 전달한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그룹 임원은
-
"대북전단 살포, 사회적 역할 있다"…대법, 자유북한연합 허가 취소 파기환송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설립 취소 처분을 받은 후에도 전단 살포를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이 단체가 경기도 김포에서 100만 장을 날려 보냈다는 전
-
文정부가 취소…대북전단 살포단체 취소, 대법 "적법성 다시 따져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뉴스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에 내린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