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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조치 효력」상실여부가 초점|4호 위반 협의로 10년 1개월만에 재판받는 강신옥 변호사|"유신헌법 폐지로 당연 실효", "새헌법 비상조치권 적용가능"(대법판사 이견)

    유신헌법이 폐지됐는데도 과연 긴급조치의 효력이 살아있을까.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 됐으나 아무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법원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

    중앙일보

    1984.12.25 00:00

  • 「국가 모독죄」 "무죄" 원심파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유태전 대법원장)는 14일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모독죄가 적용됐던 한국기독교 청년협의회 (EYC) 상임총무 김철기 피고인(27· 인천시 산각동 137)에

    중앙일보

    1983.06.14 00:00

  • 최대규모…최고파문

    지난해봄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발생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철희 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과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이 공교롭게도 8일하오 대법원에서 동시에 사법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중앙일보

    1983.03.09 00:00

  • 재판부 "미아"|긴급조치위반 연대생 2명|대법, 원심파기 했으나 비상고등 군재 없어져

    대법원이75년4월 파기 환송한 민청학련사건관련 김영준(34)·송무호(30)피고인의 이른바「국가보안법·내란예비음모·긴급조치위반사건」이 사건을 처리할 2심 재판부(비상고등군법회의)가

    중앙일보

    1982.11.08 00:00

  • "혼전 애인이 가정파탄에 책임있다" 법원판결 엎치락 뒤치락

    대법원, 현남편 패소의 고법판결을 파기환송 혼전교제가 밝혀져 가정이 파탄됐을 경우, 혼전의 상대자가 이가정에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이같은 의문은 아내의 혼전남성관계 때문에 이

    중앙일보

    1978.02.25 00:00

  • 집 팔 때 양도 약정 있으면 가재 도구는 매수인 소유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부설 가구와 전기 제품 등의 양도에 관한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아 뒤늦게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법정 시비를 벌이는 경우가 잦다. 서울 형사지법 항소

    중앙일보

    1976.12.08 00:00

  • 대법, 원심파기 환송

    대법원 형사1부(재판장 안병수·주심 민문기 대법원판사)는 31일하오 박영복의 거액부정대출사건 상고심공판에서 박영복 및 정우창 피고인(58·전 중소기업은행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중앙일보

    1975.04.01 00:00

  • 오기 된 공소장 따른 유죄선고는 위법

    범죄의 날 자를 잘못 적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유죄로 인정한 재판이 대법원판결을 통해 잘못으로 지적됐다 대법원형사부(재판장 한항진 판사 주심 이영섭 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상

    중앙일보

    1973.11.07 00:00

  • "악천후 등 위험한 항해 시 선장이 키 잡아야"

    대법원 형사 3부(주심 김영세 대법원 판사)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 선박파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7민우호 선장 최동호 피고인(37·부산시 서구 감천1동 462

    중앙일보

    1973.10.01 00:00

  • 「메이·퀸」살해사건 이상균피고인|「핑퐁재판」2년…고·대법 왕복 네번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정근 부장판사·주심 김문호 판사)는 8일 덕성여대「메이·퀸」유신숙양 살해사건의 이상균 피고인(28)에 대한 재재항소심 판결공판에서 『피고의 범죄를 인정하

    중앙일보

    1973.08.08 00:00

  • 이상균 피고에 무죄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윤영부장판사)는 30일 덕성여대 「메이퀸」살해사건 재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이상균 피고인(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내용으로 미뤄볼 때 이 피고

    중앙일보

    1973.01.01 00:00

  • 고발 없는 특가법상 조세범|공소기각에 논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관세법 위반 행위의 가중처벌(6조)과 조세포탈의 가중처벌(8조)에 대한 공소제기에는 관할기관의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중앙일보

    1972.04.28 00:00

  • 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 (3)|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3)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찬성|

    중앙일보

    1971.07.05 00:00

  • 보전 등기 부동산 처분하면 횡령죄

    대법원 전체합의부는 22일 하오 『부동산이 보전 등기되어 있을 경우 이 부동산은 보전 등기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며, 따라서 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새 판례를 내

    중앙일보

    1971.06.23 00:00

  • 하갑청 피고에 구속정지 처분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김병덕 부장판사)는 16일 광화문 복원공사를 둘러싸고 1천만원을 수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문화재 관리국장 하갑청 피고인(46)에 대해 구속정지 집행을

    중앙일보

    1970.04.16 00:00

  • 느림보선거소송

    25일대법원특별제3부는 보성지구일부선거무효소송선거공판에서 벌교10개투표구의선거를무효로 판결했다. 이날재판부는『지난번 국회의원선거시에 벌교읍장 지지장 및 공무원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

    중앙일보

    1969.07.26 00:00

  • 「선거법위반」은 고법환송

    재판부는 선거 소송비용중 5분의1은원고측에서,나머지는 피고인 전남제10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와 피고 보조참가인 양달승씨가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벌교읍장, 번영회장,지서장등 공

    중앙일보

    1969.07.25 00:00

  • 첫 공판이래 5백8일|신병으로 형집행 정지도 6명

    대법원은31일 이른바「동백림사건」의 두번째 상고심판결을 내렸다. 67년11윌9일 첫공판이래 5백8일만의일. 67년7윌8일부터 중앙정보부가 7차례에 걸쳐 이들에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

    중앙일보

    1969.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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