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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박근혜, 징역 5년으로 감형…총 형량 32년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국고손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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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2심…'뇌물수수' 인정될까
2017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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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최종 형량 33년’ 변화는?…박근혜 ‘특활비’ 항소심 선고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난 2017년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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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뢰 최경환 징역 5년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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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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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김재원 예결위장 혈투···'꽃보직 전쟁' 경선까지 간다
신임 예결위원장으로 당선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김재원ㆍ황영철 의원 간 경선이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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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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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MB 항소심 검,"추가 뇌물 정황", MB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할 것"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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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항소심 첫 재판…출석은 불투명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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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불구속 상태서 징역1년 3개월 확정…자택 인근서 형 집행될 듯
지난 3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와 불법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포스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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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돈 달라고 한 적 없어"…원세훈, MB 항소심 증인 출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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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목도리로 입 가리고 법정 출석…주변엔 “이명박” 구호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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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 기준 모호” 최경환 전 부총리, 위헌 청구
‘국정원 특활비 1억 원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죄를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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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정남적’?…박근혜 땐 “존중” 김경수 판결엔 “적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화살을 판사 개인에게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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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실형은 “결정 존중”, 김경수 실형은 "적폐 사단"…민주당 이중잣대 논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대선 댓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다. 선고 직후 성 판사를 ‘양승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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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양승태 비서실 2년 근무…박근혜엔 8년형 선고
━ 김경수 법정구속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성 판사는 이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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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징역2년 구속되자 사법농단 대책위 꾸린 여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 호송버스로 걸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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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는 누구? 박근혜 특활비 6년 선고
2018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성창호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1심 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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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시킨 성창호 판사, 朴에겐 뇌물수수 등 8년 선고
김경수 경남지사. [중앙포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30일 법정 구속됐다. 이날 포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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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박근혜 사면…누가 방울을 달까?
박재현 논설위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추진 여부를 묻는 말에 ‘통합’이란 말로 피해 나갔다. 그는 최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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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억 수수' 최경환 2심서도 징역 5년…확정시 의원직 상실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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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활비 관여’ 이재만·안봉근 2심도 실형…정호성 집행유예
이재만(왼쪽부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오른쪽).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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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정치적으로 이미 사망…뇌물죄 오명만은 벗게 해달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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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 김무성, 친박 최경환 구치소 찾아 첫 면회…대화 내용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뉴스1] 자유한국당 비박(비박근혜)계 좌장으로 통하는 김무성 의원이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