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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선 거짓말 처벌받는다, 국감 증인석 서는 추미애·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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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벌써 4번째 중도 사임…'복마전' 들여다보니
안성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한국과학창의재단 캡쳐] ‘13개월’. 지난 6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이끈 이사장 4명의 평균 재임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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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뒷돈 전달한 2명 구속, 받은 조국 동생은 풀려났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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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불출석 심사 100% 구속됐는데···조국 동생만 풀려났다
법원이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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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 목 내놨다, 압박하면 더 팔 것"···조국 수사의 역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9일 외출 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들은 압박하면 더 파고든다. 이미 목을 내놓고 하는 수사다. 결과도 내놓으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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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학점특혜’ 이인성 교수, 집행유예 확정…“학적관리 공정성 훼손”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 [중앙포토]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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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안 본 정유라 학점 준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 집행유예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왼쪽)와 정유라씨(오른쪽). [연합뉴스] '국정농단 비선 실세' 최순실(62)의 딸 정유라(22)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철균 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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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도 능력’ 의구심”…대법, ‘정유라 이대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확정
최순실씨. [연합뉴스]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씨의 첫 대법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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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석방=적폐 판사’로 모는 정치인의 선동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난 주말 구속적부심사에서 풀려나자 고질병이 다시 도졌다. 자신의 생각·이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적 판단을 비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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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석방’ 결정한 신광렬, 정유라 특혜 의혹 이대 학장엔 구속적부심 기각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52·사법연수원 19기)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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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판사'구속 '친정부 판사'석방?…두 판사 자질 논쟁
김관진 전 국방장관·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난 24일과 22일 각각 구속 11일과 13일 만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면서 두 사람을 구속했던 판사와 풀어준 판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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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화여대 비리' 400일…학생들 시위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배우게 했다. 피고인 자신만 그르친 게 아니라 자녀의 앞날도 그르쳤다.”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최순실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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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최순실 2심서도 징역 3년…최경희 전 총장 징역 2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시 학사비리' 사건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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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2심도 징역 7년 구형 "그릇된 지식인의 교육농단 사건“
최순실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이화여대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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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내가 사회적 물의 일으켜 딸 망가졌다"
정유라씨와 최순실씨(왼쪽부터)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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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비리' 이대 류철균 교수 측..."도구에 불과했다"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왼쪽)과 정유라씨(오른쪽)[연합뉴스 등]'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류철균 이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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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 '청문회 불출석' 혐의 추가…검찰, 11명 기소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10일 오전 4차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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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대 입학·학사 비리’ 징역 3년 … “정유라도 공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정 농단 수사에 착수한 뒤 8개월 만에 최씨에게 내려진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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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대 입시·학사 비리 관련자 전원 유죄는 사필귀정
어제 법원이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사건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 등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필귀정이다.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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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뚤어진 모정으로 자녀 공범으로 전락"…법원, 최순실·정유라 '공범 인정'
“자녀가 잘되길 기원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고, 급기야 삐뚤어진 모정은 결국 그렇게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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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학사 비리' 남궁곤 전 입학처장 징역 1년 6개월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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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첫 선고…'이대 입시·학사비리' 최순실 징역 3년 등 관련자 줄줄이 '유죄'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가 23일 첫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 착수 이후 8개월만으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사건은 이화여자대학교 입시·학사비리 사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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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경숙 교수, 징역 2년 선고…"공정성 훼손"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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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순실, '이대 입학·학사비리' 징역 3년…"최순실-정유라, 순차 공모 인정"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가 23일 첫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 착수 이후 8개월만으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사건은 이화여자대학교 입시·학사비리 사건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