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비 128만원, 김영란법 한도 내"…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1년 8개월만 무혐의
이영진 헌법재판관.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이영진(63) 헌법재판관을 19일 무혐의 처리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
징역 가중처벌 연세대 과방 절도범…판사 실수? 대법의 반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연세대 과방을 털었다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절도범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
尹 “연금안 맹탕? 근거·합의 없이 숫자로만 결론 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개혁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
김범수, 금감원 출석…카카오 처벌 땐 카뱅 대주주 잃는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가운데)이 23일 오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종했다는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감원 이례적 포토라인…김범수 혐의 확정 땐 카뱅 팔릴 수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관여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
[단독] "김익래 벌금형 받아도, 키움증권 경영권엔 문제없다" | 대주주 적격성 팩트체크
기업 오너가 상장회사 최대 리스크가 됐다. 최근 일부 오너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며 대주주 적격성 등의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금융회사 지배에는 까다로운 자격이
-
“친구 변양호에 돈 줬다” 불씨 되살린 그날의 자백 ⑪ 유료 전용
가을이 무르익던 2006년 어느 날, 대안(對岸)의 주룽(九龍)반도와 좁은 바다를 공유하는 홍콩 섬 북변(北邊)의 대형 건물 안 사무실에서 서류 봉투가 밀봉됐다. 그 건물
-
법안 '복붙'해 엉뚱한 내용 넣은 의원…렉카법도 수두룩한 국회
지난 5월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법안심사자료가 바닥에 놓여 있다. 뉴스1 21대 국회에서도 이슈만 터지면 우후죽순 법안을 내거나, 법적 요
-
보복 범죄 1.4배 늘었는데…데이트폭력은 '접근금지' 못한다
경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한 이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벌어진 뒤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처벌 규정 등
-
미공개 정보로 코인 사 떼돈 벌어도…김남국 처벌 어렵다?
지난달 25일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암호화폐 '테라' 관련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불구속 기소 브리핑을 하고
-
[이번 주 리뷰] 北,전술핵ㆍ핵무인정까지…기소 이재명,당직정지 예외(20~25일)
3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전술핵 #핵무인정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 #크레디트스위스(CS) #중러 정상회담 #日 기시다, 우크라이나 방문 #윤석열 대통령
-
'이재명 직무정지 예외' 결정에…조응천 "철통 태세, 과유불급"
비명(非이재명)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당무위원회(당무위)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무력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말
-
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수천억원대 배임 혐의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 대표에게 위
-
이재명 직무정지 여부는?…민주당, 오늘 5시 '당헌 80조'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5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정치탄압' 예외 조항을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
헌재 "민식이법 합헌...어린이 안전생활서 얻는 공익 크다"
헌법재판소가 약 3년간의 심리 끝에 ‘민식이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
-
'공짜 집' 83채로 83억 챙겼다…청년 전세대출의 허점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금 사기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증거물. 사진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년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총 83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
"남편은 장 30㎝ 끊었다" 법정서 故이예람 사진 번쩍 든 엄마 울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
[이번 주 리뷰]중국 방역보복, 브라질 대선불복… 尹 “자체 핵보유 가능성”(9~14일)
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강화 지진 #간첩단 ㅎㄱㅎ #이재명 검찰 출석 #나경원 #윤석열 순방 #중국 비자발급중단 #브라질 ‘대선불복’#대량응징보복 #일시적 2주택자 주
-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 무죄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
[이번 주 리뷰] 野 헌정 첫 시정연설 보이콧…이재용 삼성 회장 취임(24~29일)
10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방사포 #북핵 #북 탄도미사일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이재명 #유동규 #대장동 #윤석열 시정연설 #민주당 보이콧 #김범수ㆍ이해진 #중국
-
[이번 주 리뷰] 이재명 사법리스크 '태풍의 눈'…'깡통전세' 속출(17~22일)
이번 주(17~22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카카오 #남궁훈 사퇴 #만성질환 #BTS #주택담보대출금리 #이재명 #김혜경 #전주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욱 #이승엽 #박진
-
"박수홍, 모친과 관계회복 원한다? 언급 자체 부담스러워해"
방송인 박수홍.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가족과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이 모친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1년5개월 전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10년간 61억 빼돌렸다…박수홍 친형 구속기소, 형수도 재판
방송인 박수홍. 사진 MBC 실화탐사대 캡처 방송인 박수홍(52)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연예활동과 관련한 자금 약 6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
-
곽상도 50억 무죄땐 이재명도 웃는다? 주목받는 대장동 1심 [대장동 수사 1년]
대장동 11단지 산책로에 남아있는 폭우 피해 토사와 울타리. 최선욱 기자 지난달 27일 경기도 성남시 운중동의 판교대장신도시 아파트. 이른바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토건업체 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