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연체회수특별위 큰 「역할」 못할터

문상철 은행감독원장은 19일 이번에 마련된 연체회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연체회수촉진법 이라기보다는 법적 수속을 신속화하는 법이 되었다고 전제하고 시은의 연체대출회수에 커다란 역할을

새외자도입법의 문제점

단일외자도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67년7월에 기초된 이후 1년을 끌어온 이 법안은 우「외자도입촉진법」「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제도인 특별조치법」및「차관에 대한 지보법」등을 폐기

재경위-와자도입법안 통과

국회재경위는 14일 새벽 「외자도입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현행 외자도입촉진법,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차관의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등 세법을 단일화

밀린 안건 무더기 통과

57회 임시국회는 14일로 폐회, 6대국회의 대부분의 법안 및 청원 등 처리를 사실상 결산했다. 여·야 총무 단은 미결안건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는 다시 소집치 않기로 하고 그 대신

부가세 폐지법안도

국회재경위는 7일하오 정부가 낸「국세부가세 폐지에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일부 수정통과 시켰다. 이 특별조치법안은 (1)지방세중 소득세 및 법인세와 영업세 등의 부가세를 폐지하고 해당

군 법무사 등 직무|판검사대행가능

정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 안에서의 군사재판을 신속히 실시키 위해 계엄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 및 검사로 하여금 군법무사 및 군 검찰관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미수복지서 귀순한|의약업자 구제|국회, 특조법 통과

국회본회의는 29일 상오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보사위대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미수복지 등 (중공 등 공산치하에 있는 지역포함)에

계엄하의 군재|판검사도 참여/특별법 성안

국방부는 29일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일반 판·검사를 참여시켜 재판의 신속과 정확,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비상계염하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성안했다.

외인투자비율제한철폐

정부는 28일 「외자도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외자도입촉진법」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도입에 관한 특별 조치법」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등 여러 외자관

국무회의는 24일 상오 지방세중 소득세부가세·법인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를 폐지하고 국제부가세 상당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하도록 하는 「국세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국세부가세익폐지|내년부터시항방침

재무부는 현행 조세체계에서의 국세부가세 제도를 폐지하고 과·징세기관의일원화와 납세자의 변재도모, 징세및인력의 절약을 기하기위한 국세부가세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하여 다음국회

지방자치 논란|과거의 실례를.통해본 실현성타진|난관은 재정빈곤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 표본조사계획에 따라 64연도의 평택군, 65연도의 대구시 조사에 이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한 광역표본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부재자투표는 행정조처로

이 날 길재호 공화당 사무총장도 지난 번 이효상 국회의장이 선거관계법의 개정 가능성을 비친 발언에 대해 『그것은 이 의장의 사견에서 나온 희망』이라고 말하여 김 당의장의 「불개정」

정부의 지보 삭제

공화당은 현행 외자도입 촉진법·장기결재 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을 단일화한 새로운 「외자도입법」을 마련, 다음 임시국회에 제출할

선거법 개정 방침

공화당은 파월 장병에 대해 부재자투표권을 주기 위해 입법 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소식통은 4일 상오 『파월 장병에 투표권을 주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지

외자도입 단일화안 다음 국회에 내기로

박정희 대통령은 3일 상오 청와대에서 정부·여당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외자도입법 단일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경제기획원이 성안, 공화당 정책위에서 검토를 끝낸 이 법안은 현행 외자

파월 장병에 투표권

공화당은 파월 장병에게 투표권을 주기 위한「특별조치법」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필 공화당 의장은 28일 하오『대통령 선거법에 부재자 투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파월 장병의 투표권이

야, 세입 삭감 주장|추예안 정책질의종결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끝내고 하오부터 여·야의 단일수정안을 마련키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여·야 총무단 및 정책위 의장들로 이루어진 이 협상회

헌병에 의한 민간인조사

국회본회의는 지난 11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

헌병에 대민 수사권

국회는 11일 상오 본회의에서 「사법경찰관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율안」을 법사위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군용물 중 범죄에 관한 특별

「현실화의 시련」… 거칠은 음향 속 을사경제의 산맥|그 결산

을사 년의 경제-그것을 한마디로 특징짓는다면 우리 경제체질에 견뎌내기 벅찬「현실화의 시련」을 치렀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마치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어 감에 따라 차차 의사의 제재가

청산법안 마련

정부는 일제시의 법인체로서 정부에서 소유하고있는 휴면법인을 청산하기 위해 [휴면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률안]을 재무부에서 성안, 법제처의 심의에 회부했다. [휴면법인의 청산에 관한

야서 폐지법을 제출

국회 박한상 의원 외 20명은「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 조치법 폐지에 관한 법률안」과「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29일하오 국회에 제안했다. 지방자치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