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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법무장관 조국·추미애 "수사·기소 분리로 檢개혁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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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 '이화영법' 만든다…與 "또 방탄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청 내 술자리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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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다녀선 안된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이례적 직격 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했는데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뉴스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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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석 얻은 조국 "檢수사권 폐지하라"'…野 예고한 '특검 정국' 온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22대 총선 개표 결과 본인을 포함해 1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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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누가 다수당 되든, 검찰 멸문지화 당할 것" 서초동 한탄
향후 4년간의 입법 권력을 뽑는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는 야권이 이른바 검찰 개혁으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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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이틀 만에 여의도로…판·검·경 출신 대거 출사표
━ 총선 앞 출마 러시 대검찰청이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중징계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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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전쟁준비 김정은(7~12일)
8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일상회복 2단계 연기 #경상수지 흑자 #전경련 류진 풍산회장 추대 #분당흉기 난동 최원종 신상공개 #총체적 부실 세계잼버리 #미 중소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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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사개특위 종료에…정성호 "정부·여당, 정상화 의지 0.001%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월 17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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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마약·조직 수사 독립…'세월호 사형 구형' 박재억 수장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합쳐졌던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강력부가 다시 나뉜다. 지난해 마약사범의 수(1만8395명)가 직전 해 대비 13.9% 증가하는 등 마약·조직범죄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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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까지 노리는 '마약의 덫'...범정부 '마약범죄특수본' 신설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수사·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범정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10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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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어떻게 되나…시행령·수사준칙으로 보완?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법무부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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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수장도 검사 출신, 경찰 내부 술렁
정순신 경찰청은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검찰 출신 정순신(57·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2년 임기의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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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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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혹독한 난방비,걱정스러운 국민연금…해킹국 北ㆍ中(23~28일)
1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북한ㆍ중국 해킹 #민노총 간첩연루 #북한 열병식 #나경원 #독도 망언 #코로나19 #공시가격 #난방비 폭탄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경제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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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학교 500m내 못 산다…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대검찰청의 범죄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옛 범죄정보정책관실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한다. 또 전국 주요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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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범죄정보수집 기능 부활 추진…정치 쟁점화 조짐
대검찰청의 범죄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옛 범죄정보정책관실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한다. 또 전국 주요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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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자 주거제한 ‘제시카법’ 추진… 교육시설 500m 이내 금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이 생긴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지난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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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갑질 건설노조, 민노총 간부 '北 연루'…中 인구 감소’,日 최대적자(16~21일)
1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재명 #김시우 #윤석열 #다보스포럼 #북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김성태 #日 탄두교환형 미사일 #우회전 범칙금 6만원 #중국 경제성장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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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지러운 공직 감찰 범위와 주체, 교통정리 필요하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 대통령실의 감찰팀 신설에 ‘옥상옥’ 논란 나와 ━ 공수처도 제 역할 찾고,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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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합수단 제동 건 이상민, 알고보면 검찰의 '큰 그림'?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정규 직제화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부활하려는 법무부와 검찰의 계획이 무산됐다. 정부 인력을 유지 혹은 축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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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선출직 vs 임기 vs 실세
강주안 논설위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주가 돼 간다. 상상도 못 했던 비극이 벌어졌지만, 책임자로 지목된 인사들은 모두 신상에 변동이 없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투표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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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마약과 전쟁 승리"…컨트롤타워 세워 검경 정보 공유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전국 6대 권역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마약수사협의체’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수사·단속 계획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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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적폐수사 해봐서 아는데 '이재명 수사' 정치보복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난 정부처럼 캐비닛 뒤져서 발표한다거나 적폐청산TF를 만들어서 없는 거 후벼 판 게 아니다”라며 “보복·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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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공사업체 대표 취임식 초청 의혹...野 "김건희 직접 밝혀라"
지난달 28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했을 당시 김건희 여사가 인도네시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