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주택 면적제한 논란에…국토부 “재검토”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가구 수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달 말 시행된 후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봉
-
공공임대주택 ‘면적제한’에 1인가구 불만…국토부 “재검토”
김영옥 기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가구 수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달 말 시행된 후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
-
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살인·마약·성범죄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범행 수단이 잔인한 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
-
[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결혼·출산하면 내집마련 쉬워진다…부부 중복청약, 다자녀 ‘특공’ 완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제도가 확 바뀐다. 결혼과 출산 장려에 방점을 두고, 특히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
-
노동진 수협 회장 "중처법 어업 현장과 괴리, 유예 필요"
지난 12일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제공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지난해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
-
[시선집중] 사계절 즐길 거리 모두 갖춘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도약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특위’발족 제2의 창업수준으로 집중 투자 아시아 최대 ‘웰니스 빌리지’ 구축 산림휴양과 체험공간 등도 조성 카지노·골프장·스키장·워터
-
'보호출산' 임산부, 아이父 정보 모를 땐 출생증서에 안써도 된다
임산부. 사진 셔터스톡 올해 7월부터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산모가 아이 친아빠(生父)의 소재 등을 모를 경우, 출생 정보에 관련 정보를 쓰지 않아도 된다. 보건
-
[강찬호의 뉴스메이커] “실제 일해봤더니 ‘선관위원장=바지사장’ 말에 공감”
━ 의료대란·선관위 지원 주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강찬호 논설위원 4·10 총선을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적인 투개표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
-
"그림 되고 친서민 이미지 부각"…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앞다퉈 시장 먹방
━ 정치인들이 전통시장 찾는 까닭 최근 다양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서울의 전통시장들. 마포구 망원시장. 신수민 기자 “우리 시장님 하나 잡으시고, 이 회장도 잡으시고….
-
[월간중앙] 커버스토리 | “경북에 새로운 산업 성장판 만드는 것이 나의 소명”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꿈꾸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지방시대’ ■“지방소멸 극복 위해 2023년에만 12조5000억원 투자 유치, 일자리 8000개 창출” ■“시
-
[분양 포커스] 유주택자도 계약 가능, 공공지원 민간임대 26~27일 청약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입주기간 등 요건 갖춘 임차인 한시적 분양전환 우선권 부여 세대 당 주차대수 1.66대 넉넉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투시도)
-
신혼부부 특공 줄이고, 신생아 특공 늘린다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
신생아 특공 年 7만가구 쏟는다..."애 낳을까" 출산 가구 파격 지원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 내부 모습. 정부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뉴홈 3만 가구 등 연간 7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
尹 "1기 신도시법 연내 통과"에…미묘하게 바뀐 여야 입장, 왜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특별법을 연내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자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던 여야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수도권 특혜론을 내세워 신중론을 펼치던 여당은 ‘당론 찬
-
2자녀 땐 25점…공공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청약 혜택이 커진다. 올해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올해 3월 말 이후 출
-
11월부터 2자녀도 공공분양 ‘특공’된다…소득·자산 기준도 완화
지난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청약 혜택이 커진다. 올해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
"3시간만 계셔주세요" 지방 간절한데…농막에 오지말라는 정부 [최현철의 시선]
최현철 사회 디렉터 한 달 전쯤, 아내가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 목적지는 강원도 평창. 숙소는 농막이라고 했다. 원두막의 일종인가? 얼추 비슷한데 훨씬 진
-
국회 법사위,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의결…오후 본회의 처리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손흥민 차별 빌미 없애자"…김건희·이재명도 한목소리 낸 법안
수년 동안 되풀이되고 있는 ‘개고기 식용금지’ 논란이 이번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물론, 169석 거대 야당의 정책위
-
임대인 보증보험 미가입 땐 임차인이 계약해지 가능
오는 6월 말부터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빌라왕 전세 사기’ 같은 임차인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땐, 세입자가 계약 해지한다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위치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한 시민이 전세(사기) 피해 접수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오는 6월 말부터 주택 임대사업자가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전략기술 육성에 25조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뉴스1 정부가 2023년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고 우주산업 육성에 나선다. 또 민관이 협력해 국가전략 기술을 육성하고, 양자나 첨단 바이오 등 신기술
-
경북 군위 내년 7월 대구시로 편입…특·광역시 중 가장 커진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218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 가
-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몰랐다면…자영업자 처벌 면제한다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7대 개선사례. 사진 국무조정실 앞으로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심야에 찜질방 등에 들어갔더라도 영업자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이 면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