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근로감독

"의보환자 푸대접 아직도 심하다"|의료보험 실시 3돌…개선할 점을 보면…

의료보험제도가 30일로 시행된 지 만 3년을 맞았다. 그 동안 혜택도 컸지만 아직도 의료기관의 보험환자에 대한 푸대접이 여전하고 의료보험을 중산층 이하의 계층으로 확대 실시해야 하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일방적 규제 어려워져

정종택노동청장은 16일 올해를 노동문제개혁의 해로 삼아 전국기업체중 우량업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출입을 금하고 체불임금우선판제(세금·저당권다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체불

"유가, 실세보다 높게 인상됐다"

국회는 5일 재무·경과·상공 등 3개 상임위를 열어 이한빈 부총리 겸 기획원 장관·김원기 재무·양윤세 동자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환율·금리·유가인상 조치의 배경과 보완대책에 대

대마초연예인 활동허용

문공부는 3일 이른바 대마초파동으로 TV·「라디오」 울연및 「레크드」 취입등 주요 연예활동을 하지못하고있는 1백37명중 1백23명의 연예인들에대해 6일부터 활동을 재개할수있도록 연

선원봉급 착취 예사

원양어업체의 대부분이 선원 고정급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합금(어획고에 따라 선주와 선원이 수입금을 일정비율로 배당하는 것)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등 선원법·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국회 상임회 질문·답변 요지

▲고재청 의원(신민)=「아파트」부정사건 수사는 청와대 사정특보 실의통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인가. 그전에 사건을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알고도 눈감고 있었다면 권력층을

「불량사업장」에 근로감독 집중

노동청은 12일 내년부터 종업원 10인 이상의 전국 5만여 개 사업장을 근로조건과 임금수준 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문제점 있는 불량사업장을 집중 근로 감독키로 했다. 노동청은

25평 이하 주택 신축에 부가세 면제

정부는 25평 이하의 모든 주택과 이러한 주택의 건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조세 감면 규제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기업이란 무엇인가|이윤동기와 사회적 책임|기업의 기능

「스웨덴」이라면 사회복지 제도가 가장 앞선 나라로서 지상의 천국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지상천국으로부터의 탈출이 늘어나고 있다. 무거운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것이다. 얼마전

국회 통과한 20개 법안·12개 동의안

◇병역법(개)=전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현역 복무 중인 하사관·병을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조항을 삭제하고 또 이 경우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 국민역의 병역을 면제케 하는

국회 통과 27개 법안-골자

◇벌금 등 임시 조치법 (개)=▲벌금 최하 액을 현행 2천원에서 5천원으로, 2백원 이상 2천 원 미만의 현행 과태료를 5백원 이상 5천원 미만으로 각각 2·5배 인상. ▲벌금 과

세법개정 봉급 자에 얼마나 혜택 주나

국회 재무위는 1주일간의 소위절충을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인적 공제액, 「보너스」특별공제액 등을 인상 조정해서 통과시켰다. 이밖에 17개 세법 안에 대한 수

공무원 8천명 증원

정부는 내년에 7천9백48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확정했다. 공무원 증감 내용은 철도공무원 4백55명을 감축하고 교사 5천9백71명, 경찰 1천95명, 세무공무원 7백98명이 각각

″부가가치세제 늦출 용의 없나〃

국회는 27일 운영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의 현황을 보고 받고 일부 상임위는 질문을 벌였다. 재무위는 김용환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세제개혁·은행간부들의

인문·보업 주간중·고에 야간 특별학급 병실

문교부는 18일 전국 인문및 실업계 중·고등학교(주간)에 대해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야간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

추석전에 체임일소|노동청서 강력지시

노동청은 추석을 앞두고「체불임금일소특별대책」을 마련, 13일상오 전국 각 지방사무소에 시달하는 한펀 이를 강력히 시행키위해 모든 근로감독관은 25일부터 추석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가도

해방 30년-한국 경제|돈의 변모로 본 경제사

돈은 경제의 얼굴이며 체온이다. 돈의 흐름이나 변모는 경제의 성장 과정과 수난사를 나타낸다. 해방 30년, 우리 나라의 돈은 원에서 환으로 또「원」으로 얼굴을 바꾸면서 1천분의 1

피사용자범법, 사용자도 함께 처벌

김치열검찰총장은 10일 현행 1백53개의 행정단속법이 피사용자가 업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용자도 함께 처벌토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각급 수사기관에서 이

국회 질문·답변 요지|

▲유기춘 문교 답변=재수생 대책으로 고교와 대학의 정원을 늘려 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학관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 구속이 해제되지 않은 이현배군은 74년2월

국회 질문·답변 요지

▲김 총리 답변=사회 부조리 제거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올바른 시국관과 가치관을 갖도록 범국민적 생활 운동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 투표 이후에도 혼돈 상태가 계속 일고 있

구미 선진국의 직업 훈련|직업 훈련법 실시 앞두고 살펴본 각국의 실태

노동청운 「직업 훈련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마련,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5백명 이상(77년부터는 2백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종사원들에게 직업 훈련을 실시하도

도의문화 『심포지업』|「인플레」와 경제윤리

경제조직의 형태가 여하히 다르든 간에 경제의 움직임에는 이를 규율하는 법칙이 있는 것이며, 경제의 법칙이 명령하는 바를 따르는 것이 경제의 논리이다. 자본주의 경제조직은 시장에 있

임금 인상 유도 방침

노동청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업종별로 임금의 적정하한 수준을 설정, 연내로 저소득층의 임금을 이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두열 노동청장은 7일 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