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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된 7개 법안·2개 동의안 골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면제범위를 ①저축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가계 및 특별예금의 이자와 배당금 ③납세예금의 이자 등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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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장관회견 질의·답변 내용
19일의 9부장관 합동기자회견에는 남원우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필두로 김룡환재무 최각규농수산·장비준상공·김재규건설·신현확보사·최경녹교통·박원량체신·최형섭과기처장관이 참석,남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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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정기국회 폐회-공정거래법안·공익법안 등 통과
여의도 새 의사당에서 처음 열린 제94회 정기국회가 88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18일 폐회했다. 국회 본 회의는 이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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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의 답변 요지
▲황 법무 답변=사회안전법은 단 하루라도 해당법규에 따라 부역한 사람은 특사를 받았거나 형 집행 정지가 돼도 신고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신고자 전원을 보안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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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납세자의 소리-기업 측
76년 세제·세정의 최대과제는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 속에 어떻게 하면 세수확보와 함께 조세의 경기보조적 기능을 다 하느냐에 있다고 보겠다. 고성장 속에 구조적으로 해외의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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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업 중점육성
박정희 대통령은 30일 상오 10월중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상공부와 외무부로부터 수출현황과 전략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상공부는 오는 81년도에 전자제품 수출이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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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법안 심의
공화당과 유정회는 6일 상오 남산 공화 당사에서 재무·상공 정책 분과위 회의를 열고 조세 감면 규제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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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선별금융 강화|금융긴축정책 계속
김용환 재무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도 총수요를 억제하는 금융긴축정책을 계속 유지 할 것이나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한 선별 금융을 강화, 설비 자금·주택 자금 등 모두 1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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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조리」 시정
【춘천=심준섭 기자】박정희 대통령은 25일 강원도청을 순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공무원 사회의 부조리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 안에 뿌리 뽑겠다』고 말하고 『과거는 어쨌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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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주변에 유통단지를 조성
정부는 유통구조의 근대화를 위해 대도시주변에 유통단지가 조성되도록 유도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0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장기계획으로 추진될 이 유통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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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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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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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법인의 종업원 지주제
재무부는 주식 공개를 촉진시키는 방안으로 종업원 지주제를 비공개 법인에도 확대 시행토록 조치하리라 한다. 종업원들이 주식 매입을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매입할 주식의 50% 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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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액·배당·예금이자에 물가 슬라이드제 적용 필요
「인플레」의 가속으로 인해 명목소득이 다소 올라도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또 은행예금 등의 재산가치가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금융면에서의 제도적 보완조처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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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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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액 월 5만원 이상|세제 심의회 건의 내년부터 전면 실시
20일 세제 심의회 (회장 신태환)는 75년 세제 개혁에 관한 대 정부 건의안을 작성,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 건의안을 토대로 세목별 개정안을 7월초까지 만들어 관계 당국 및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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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취약한 「여신 50억 이상」의 계열기업군-기업신설·매입을 금지
30일 재무부는 박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른 「금융여신과 기업소유집중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동대책은 계열별기업의 분산유도·금융편중의 시정·기업공개촉진을 기본방향으로 여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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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박대통령은 14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당면한 경제정책의 중점을 ①국민생활, 특히 서민대중의 생활안정 ②소비 억제와 자원의 절약 ⑨국내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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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연금 1년 보류·갑근세 대폭 감면|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3호 선포
박정희 대통령은 14일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했다. 14일 상오 10시를 기해 취해진 긴급조치 3호는 재정 경제상의 조치에 국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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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파동 대책 중점 질문
새해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통과시키기로 한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는 23일까지 예산안의 상임위심사를 가급적 끝내도록 하고 24일부터 29일까지 예결위 종합심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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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경제개발5년 계획 1차 년도|평가교수단의 보고내용
국무총리기획조정실이 지난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3차5개년 계획 제1차 년도(72년도)평가보고서는 90명의 평가교수들이 지난1년간 정부시책을 평가하고 그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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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정리강화
18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2월말 현재 내국세 체납액이 1백74억 원(인지세·통행세 등에 대한 국고압류분 70억 원 포함)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체납세 정리를 강화하여 년도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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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치산록화|
일본의 산림정책은 최근에 와서 정책목표의 중점이 크게 선회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기조가 목재공급 대책중심이었던데 비해 최근에는 생물환경·생활환경 및 보건휴양 환경보전이라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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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 서두르는 대한교원공제회
발족 1년6개월 밖에 되지 않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송정범)가 임원개편은 물론 기구조직, 운영제도 등을 대폭 수정함으로써 10만 회원들에게 적지 않은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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