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6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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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조총련만 반국가단체/이적행위는 목적범만 처벌대상으로
◎민자,보안법등 개정안 국회제출 민자당은 13일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개정안과 남북교류 특례법안에 대한 당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민자당의 김영삼최고위원과 박태준최고위원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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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우편·통신교류 추진
정부는 20일 남북한간 교류촉진을 위해 우편물 교환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한 통신교류 관련 특례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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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거둬들일 법인세 총액|올해보다 20% 늘어
내년에 기업으로부터 거두어 들일 법인세 증가율은 전체 조세 증가율(4·7%)의 4배를 훨씬 넘는 20%에 이른다. 국회예결위에서 확정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83년 조항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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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경감 관철키로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각종 세법개정안은 각정당의 대폭개선방침에 따라 국회심의과정에 크게 수정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다. 민정·민한·국민당등은 이달말께부터 시작될 재무위의 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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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특별법안 마무리
개헌안이 11월29일 공포됨으로써 4개 혁명 특별법안의 심의가 촉진됐다. 이미 민의원에서 통과된 「부정선거관련자 처벌법안」은 삼의원에 송부되었고 「특별재판소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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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월말소집
제1백4회 임시국회가 5월 하순 2주간의 회기로 소집된다. 공화당은 8일 전예용 당의장 서리 주재로 당직자·원내 총무 단· 상임위원장연석회의를 열어 임시국회를 5월 하순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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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범위를 크게 완화
국무회의는 17일하오 ▲2년이상 방치한 땅을 유휴지로 규정, 국가·지방관서등이 수용·매수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내년1월1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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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도 장남과 같게 재산상속
여당은 15일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과 「혼인에 관한 특례법안」을 성안, 국회 법사위 심의에 넘겼다. 민법 개정안 대안은 현행 장남이외 아들의 2분의 1 밖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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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해리 영해법의 제정
12해리 영해시행의 법적 근거로 마련된 영해법안은 그 혁신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무척 보수적이고 개괄적이다. 영해 폭 12해리란 해양국제법의 최근 경향을 채택하면서도 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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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득후 5년으로
정부는 무의촌해소방안의 하나로 욋과및 칫과대학생에게 장학금읕 지급하고 수혜자가 면허취득후에는 보사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일정기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시킨다는 방안을 확정하고 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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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특혜 법안 확정
공화당과 유정회는 20일 합동정책심의회를 열고 일본의 특정견업안정임시조치법의 대응 입법으로 마련한 「무역거래에 관한 임시특례법안」을 일부 수정, 확정하고 2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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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특례법」 성안
공화당과 유정회는 14일 「무역거래에 관한 임시 특례법안」을 성안, 내주 초 공화·유정 합동 정책위를 열어 확정하여 6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전문10조 부칙으로 된 이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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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 관한 임시특례법」 6월 국회서 입법키로
정부·여당은 8일 일본의 견제품수입억제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거래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6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제정키로 결정하고 김영선 주일대사를 단 시일 안에 소환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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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강제분할 할 수 있도록"|「특례법안」마련 국회에 제출
관계당국은 1필의 토지를 수인(수인)이 공유하여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지 못할 경우 공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를 강제분할하거나 또는 직권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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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안
28일 국회에 제출된 사회안전법안은 보안처분의 대상자·기간 및 특례규정 등 야당이 반대하는 문제점 등을 담고 있어 국회심의 과정에서 수정여부로 논란을 겪게 될 것 같다. 여당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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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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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근로자 각출 율|문답으로 풀어본 국민 복지 연금 법안
국민 복지 연금 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정부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복지 연금 제도는 연내 국회를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 국민의 노령·폐질·사망 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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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 월 갹출률 3%로
보완된 국민 복지연금 법안과 국민 복지연금 특별 회계 법안이 7일 하오 임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키로 되었다. 정부는 복지연금법을 연내로 국회를 통과시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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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제소 제도를 신설
사법제도 개선 심의위원회 (위원장 손동욱 대법원 판사) 는 4일 소송물가액이 10만원 이하의 민사분쟁사건에 대해서는 구두제소할 수 있고 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등 현행 민사소송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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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개혁」위한 절차법 그 내용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 마련된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은 국민투표의 내용해설과 계몽만이 가능토록 하고 현행법이 규정한 찬성이나 반대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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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 재판소 설치
공화당은 소송물 가격 10만원 이하의 민사 사건과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형사 사건을 취급 할 순회 재판소를 설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사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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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누비는 경제팀 개각설
국회의 예산처리가 끝난 3일 정가엔 이미 파다해진 경제각료개편설이 화제가 됐다. 공화당의 Y당무위원은 『경제시책의 보다 근원적인 전환을 위해선 경제 팀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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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 강제 노역에 관한 특별법
11일 대검찰청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을 성안하여 법제처에 회부키로 했다. 전문 16조 부칙으로 된 이 개정안을 보면 검거된 폭력배 중 강제 노역에 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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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계급정년 16년
국무회의는 10일 하오 신규채용 경관의 2년간 의무복무와 정년제 등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경찰관의 계급을 현재의 8단계에서 10단계(순경·경사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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