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SINESS] 물 오른 물 사업
세계적으로 물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물 투자가 블루오션 사업으로 떠올랐다. 제너럴 일렉트릭(GE) · 지멘스 등 다국적기업들이 서둘러 물 장사에 나서고 있다. 한국 정부와 일부
-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득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이 협상의 큰 틀을 흔들지는 않았다. 민감한 자동차.개성공단 원산지와 관련된 돌출 변수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의회를 의식해 미 행정
-
[틴틴경제] 투자자 - 국가 소송제란
한.미 FTA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적하는 조항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관한 부분입니다. ISD가 도입되면 미국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 정책이 무력화될
-
국내 기업도 미국인이 대주주면 정부 상대로 국제중재 신청 가능
국내 기업이라도 미국인이 대주주인 회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투자자-국가제소(ISD) 조항에 따라 정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 곧바로 국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
-
세금문제 손해 본 미 투자자 국제소송 가능
지난달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직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左)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右)이 협상 결과를 발표하
-
극장서 캠코더 촬영 시도만 해도 처벌
우리 세금정책이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미국 기업이 국제소송을 걸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인해 한국에 진출한 미국 투자자들
-
종합 평점 B+ … 일반상품 A, 서비스시장은 D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두고 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협상 잘했다’ ‘수준이 높다’는 소리와 ‘완전히 안방까지 내줬다’ ‘수준이 낮다’는 소리가 겹쳐 들리고
-
"광우병 문제 해결되면 미국 갈비도 수입검토"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확정하면 갈비까지 수입 검토
-
"미국 기업들 소송 대비 민관대책위 추진"
미국의 폐기물 처리 업체인 메탈클래드는 1993년 멕시코 정부의 허가를 얻어 멕시코시티 북쪽 400㎞ 떨어진 과달카사르에 유독성 폐기물 처리장을 세우려 했다. 그러나 과달카사르시
-
한미FTA타결 "이르면 하반기 쇠고기 수입 재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지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2일 오후 서울 하얏트 호텔 기자회견장에서 결과를 발표한뒤 악수
-
[긴급] 한미 FTA 협상 타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오후 극적으로 타결됐다.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둔 30일부터 끝장 협상을 시작한 한미 양국은 두 차례의 협상 시한 연장 끝
-
한나라 "쌀은 협상 대상 안 돼"
한나라당이 협상 타결이 임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28일 한국 측 협상단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그동안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혀온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
포드차에 캘리포니아 과일 먹어
▶한·미 FTA 협상에서 웬디 커틀러(왼쪽)와 김종훈 대표가 협상 시작 전 악수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있지만 대세는
-
한·미 전자인증 상호 인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 이틀째인 12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쟁점별로 본격적인 주고받기 협상에 들어갔다.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는 "밥이 다 돼 가면 익은 냄새가
-
'환 헤지' 딜레마 … 하자니 수수료 아깝고, 안하자니 원화절상 때 손해
해외 펀드는 환율에 영향받는다. 현지에서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펀드가 투자하는 국가의 화폐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거나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펀드를 환매할 때 환
-
[재계 ‘고교 파워인맥’ ⑥] 지구촌 누비는 ‘글로벌 코리안’ 산실
“한때 서울대가 서울고등학교의 본교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서울대에 많은 학생을 입학시켰다.”서울고 출신 한 인사의 말이다. 서울고 출신들은 단순히 공부만 잘했던 것이 아니
-
[해외칼럼] 외국 투자 늘어나는 인도네시아
이슬람국가 국민은 선거 때면 주로 극단주의나 반(反)서방주의적 성향을 띤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들 나라의 선거 때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이슬람
-
한·미 FTA 6차 본협상 오늘 폐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본협상 나흘째인 18일 양국은 협상 폐막을 하루 앞두고 쟁점 타결에 주력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한국은 이날 '투자자-국가 분쟁' 대
-
"외국인 투자자들, 주식 5조원 이상 내다팔 것"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 시장에서 앞으로도 5조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내다팔 것이며, 주가 반등은 연말께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마크 홀로웨스코(Mark G. Holow
-
[시론] KT&G 분쟁, 어떻게 볼 건가
KT&G와 칼 아이칸 간의 경영권 분쟁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논의가 문제의 핵심을 비켜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과연 KT&G와 칼 아이칸
-
한국인 변호사가 러시아 법원 판사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러시아 법원의 판사가 됐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1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선국(39)씨가 모스크바 상공회의소 산하 상사중재법원의 판사로 10일(현지
-
[위안화 절상 중국 경제 앞날은] 上. 연착륙 이뤄질까
▶ 홍콩의 한 환전소 주인이 22일 새 환율에 따라 홍콩달러의 위안화 환전 가격을 바꾸고 있다. [홍콩 로이터=연합뉴스] '1달러당 8.111위안-거래량:0' 중국이 환율제도를 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제1장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 한
-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복지·주거생활] 중기 근속자에 국민주택 입주권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제 실시=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액을 본인이 내지 않고 건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