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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못 잡고 공직자에 손가락질…정부 정책 신뢰 잃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과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불이 났는데, 불씨는 찾지 못하고 불을 키운 바람만 탓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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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손 못대는 檢···법조계 "이게 조국 수사권 설계의 부작용"
2018년 6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김부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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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37만 명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부동산 부패청산'이라고 적힌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전 공무원의 재산등록 시스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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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력 500명, LH 손 못대고 과거사건 뒤진다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해 500명 이상의 대규모 인력 투입 등 사실상의 직접 수사 착수 지시를 받은 검찰이 최근 5년간의 기획부동산 사건 등 과거 사건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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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전 상속받은 땅에도 양도세 폭탄…장기보유자 외면 논란
A씨는 20년 전 부친으로부터 경기도 양평의 1억원 상당 논(비사업용) 1000㎡를 증여받았다. A씨가 만약 내년 이후 토지를 매도할 경우 세금이 현재보다 두 배가량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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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전세값 올린 김상조 고발…업무상비밀이용죄 적용될까
전세가 상한제 시행 이틀 전 임차인으로부터 전셋값을 14.1% 올려받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비밀이용죄다. 30일 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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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지시에…檢, LH 손 못대고 5년 전 기획부동산 뒤진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수사와 관련해 최근 5년간 기획부동산 등 과거 사건을 재검토해 필요 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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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땅투기 잡아라…"투기 억제, 금융권 가장 중요한 목표"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는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해 100여명 규모의 특별 금융대응반이 출범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기 억제가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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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대검 "땅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최근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한 대검찰청이 30일 전국 검찰청에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30일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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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익위에 민주당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불거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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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文, 화 많이 난 것 같다…尹 대선출마는 없을 것"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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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도 양도세 중과?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29/뉴스1 A씨는 20년 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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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용 급조 부동산 대책으로는 투기 못 잡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후임으로 이호승 경제 수석을 임명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8월 전·월세 폭등을 불러온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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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투기이익 소급 몰수는 위헌 소지…여당, 국민 분노 잠재우려 정치적 시도”
여당이 꺼내든 공직자 투기 이익 소급 몰수 방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당 이익’의 경계도 모호해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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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고 1년 안돼 되팔면 양도세 50%→70% 중과
고위직에 한정했던 재산 공개 대상이 전 공직자로 확대된다. 43개 검찰청에 투기 범죄를 수사할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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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에 기름 끼얹은 ‘전셋값 폭탄’ 김상조 즉각 교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29일 전격 경질됐다. 김 실장이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인사를 한 뒤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후임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이호승 경제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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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말단 공무원까지 재산등록…100만명 날벼락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9급 하위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놓자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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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에 장위8·9, 상계3, 신월7동-2 등 16곳
지난 1월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의 모습. 뉴스1 ━ 총 16곳, 2만가구 공급 목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에 공공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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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 9급까지 재산 등록 "선거 앞두니 만만한게 공무원"
━ 정부 "9급까지 130만 공직자 재산 등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發 투기 의혹 여파로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9급 하위직까지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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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통과 늦어, 임대료 올린 김상조 욕먹었다는 김경협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김 전 실장이 퇴임인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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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절박한 생중계 "부동산 부패 부끄럽다, 야단 맞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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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與 ‘투기 이익 소급 몰수’ 카드에…“위헌 소지 크다”
여당이 꺼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직자 투기 이익 소급 몰수 방안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법적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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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검찰청에 투기전담조직…토지 세제·대출규제 전방위로
고위직에 한정했던 재산 공개 대상이 전 공직자로 확대된다. 43개 검찰청에 투기 범죄를 수사할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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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상조 경질 당연한 일…부동산 적폐 남일 아니야"
참여연대가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에 청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