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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징계 압박에도…김상민 '윤심은 다르다' 꿈쩍않는 이유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판·검사와 경찰 간부의 여의도행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2일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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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이틀 만에 여의도로…판·검·경 출신 대거 출사표
━ 총선 앞 출마 러시 대검찰청이 12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중징계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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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술익었고, 한동훈은 설익었다"…86리더의 거칠어진 입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마이TV 유튜브 캡쳐 “형(윤석열 대통령)은 술익었고 동생(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설익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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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민유숙 대법관 미묘한 퇴임사…새해 재판지연 불가피
안철상(오른쪽)-민유숙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상(66, 사법연수원 15기)·민유숙(58·사법연수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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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서민·약자 편에서 나라미래 대비" 장관 퇴임사 [전문]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제의 수락 당일 장관직에서 공식 사퇴하며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는 퇴임 소감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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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몇대 분 술 마셨다” 대통령 아들과 그 측근의 비극 유료 전용
앉는 건 진즉에 포기했다. 헤엄을 멈추면 죽는 그 어떤 물고기처럼 그는 비좁은 호텔 방을 쉴 새 없이 맴돌았다. 이윽고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또 다른 남자가 들어섰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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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얼의 이코노믹스] 재판 길어지는데 항소율도 올라…법원 ‘생산성’에 의문
━ 소송 지연의 경제적 손실 김두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2년 우리나라 법원에서 종결된 민사소송 1심의 평균처리 기간은 6.2개월이었다. 이는 2021년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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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퇴임…대법·헌재, 초유의 '양대 사법수장' 공백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66·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10일 후임자 없이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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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요? 왜요?” 떠넘기기 선수 된 경찰·검찰·법원[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결정 장애 중병 앓는 수사와 재판〉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쥐고 있다 경찰에 돌려보내면 그만 경찰은 무혐의 종결할 사건까지 검찰에 기소의견 내 책임 전가 판사는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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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연된 정의' 비판한 尹…"국민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지라에서 '지연된 정의'를 언급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연된 정의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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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재판" 강조하며 떠났다…12개 장면으로 본 '김명수 코트' 6년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사는 2017년 취임사 때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했다. “대법관님들과 각급 법원 원장님들”(양승태), “전국의 사법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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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재판 지연, 인사 편중 논란…김명수 6년 많은 숙제 남기고 퇴장
김명수 김명수(64·사법연수원 15기·사진)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을 가졌다. 6년 전 대법원장 후보로 나서며 도종환 시인(현 국회의원, 당시 문체부 장관)의 『가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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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법원-지연된 정의 남겼다…퇴임사로 본 김명수 대법 6년
김명수(64·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을 가졌다. 6년 전 대법원장 후보로 나서며 도종환 시인(현 국회의원, 당시 문체부 장관)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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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임기 마치는 김명수 "지연된 정의로 국민 고통받아선 안돼"
6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에서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된다”며 최근 문제가 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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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헌법재판관 퇴임 "영광스러운 기억…환경미화원에 감사"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태(70·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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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임기 22개월 남기고 사퇴
강도태 강도태(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3년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임하는 것이다. 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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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년10개월 남았는데…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사퇴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3년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임하는 것이다. ━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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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떠나는 안성욱 "조직 안팎의 혼란, 법치·상식 무너진 결과"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뉴스1 최근 사의를 표명한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차관급)이 권익위를 떠나며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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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기사 구속, 잘못이었다"…특수통 김후곤 세번의 사과 [Law談인터뷰]
“저의 잘못된 사건 처리로 상처받은 분들의 가슴에도 평생 원한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지난 9월 27일 어느 고위 검사가 퇴임사에서 2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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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파 스피커 된 공영방송…KBS 수신료 분리 안 무섭나 [KBS 박영환이 고발한다]
왼쪽은 2017년 KBS 총파업 때 고대영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장면. 오른쪽은 지난 7월 KBS노동조합 등이 김의철 KBS 사장 퇴진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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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이대론 113일 안에 논산 간다…'뜨거운 감자' 병역법
BTS 맏이 진(30)의 입영 연기 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왔지만, 아직 '대중예술인의 사회복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진행 중이다. 사진 하이브 BTS는 과연 현역병으로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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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영준의 시시각각] 정권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해법
예영준 논설위원 지난 2일로 임기를 끝낸 김재형 전 대법관의 행보를 마지막 순간까지 숨죽여가며 지켜본 건 한국뿐 아니라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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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법적 해결 고민할 뿐”
6년 임기를 마친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이 2일 대법원을 떠났다. 김 대법관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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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경의 미국에서 본 한국] 역사의 교훈을 오늘에 되새기며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한미경제연구소장 6월과 7월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뿐 아니라 한·미 관계에도 중요한 날짜들이 들어있다. 이 날짜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