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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최저임금의 고약한 뒷면, 차별과 배척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논설위원 최저임금의 계절이 돌아왔다. 2020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법상 이달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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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공범' 권순일 빼고 '김경수 구속' 성창호는 기소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이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원도서관 이전 개관식에서 권순일 대법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권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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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靑 떠난지 석달만에 "정치는 내 관심사 아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9년간의 교수직을 마무리하는 정년 퇴임식에서 향후 정계 진출에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27일 고려대에 따르면 장하성 전 실장은 26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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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독립 풍전등화의 위기”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퇴임사
성낙송 사법연수원장. [뉴스1] 성낙송(61) 사법연수원장이 13일 퇴임했다. 그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현재 법원은 사법사상 초유의 어려운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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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석 울산법원장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해야”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최인석(62·사법연수원 16기) 울산지방법원장이 13일 퇴임식에서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불구속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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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의 시선] 신재민의 폭로…“이건 나라냐”는 질문을 던지다
안혜리 논설위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폭로를 했다는 이유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부터는 ‘망둥이’ 소리를 듣고, 내부고발자를 비롯해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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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방장관의 안보 인식이 불안하기 짝이 없어서야
“일부 우리가 이해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일 TV 신년대담에 출연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김정은 답방 시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해 사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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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간인 사찰 탄핵감” 조국 “김태우 희대의 농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조 수석은 민간인 사찰 관련 의혹에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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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공 퍼부었지만 '한방' 없었던 한국당…조목조목 반박한 조국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별로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잔뜩 벼르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31일 국회 운영위에 불러 세우는데는 성공했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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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블랙리스트” 주장 전 공무원, 알고보니 새누리당 비례대표
[사진 유튜브 김문수 TV] 문재인 정부 때 작성된 블랙리스트에 올라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억울하게 퇴직했다고 주장하는 김정주(61) 전 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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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시시각각] “내가 바로 걸림돌이구나”
이현상 논설위원 모양이 좀 빠져버리긴 했다. 청바지와 터틀넥 차림으로 “금수저를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던 이웅열 코오롱 회장. 쿨한 뒷모습에 보내는 박수 소리가 잦아들기도 전에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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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아들, 능력 인정 안 되면 주식 한 주도 안 물려줄 것”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끌어온 이웅열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퇴임을 발표 후 임직원과 인사하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코오롱그룹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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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소환…양승태 시절 행정처장 모두 검찰에
양승태 법원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23일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고 전 대법관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지 3개월 만에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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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 2위 국회의장의 수난사···"바지의장" "X개 훈련"
“심재철 의원을 이석기와 비교하는 게 말이 됩니까.”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3층.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고 나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잔뜩 화가 난 듯 얼굴을 붉혔다.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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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자와 결별해야 재판 독립된다’는 지적 새겨들어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어제 퇴임사에서 “재판소 구성권자(대통령·대법원·국회)와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지녀야 재판의 독립은 확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성을 바탕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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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난 이진성 헌재소장 “재판관들, 구성권자와 결별 필요”
6년간의 임기를 마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앞줄 왼쪽부터)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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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다른 기관과 구성에 협의할 일 없다”는 헌재 소장 퇴임사가 눈길 끄는 이유
19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민상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19일 퇴임식에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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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향기] 남겨진 것들에 관하여
전수경 화가 콸콸거리는 소리, 역한 냄새. 새벽같이 눈이 뜨였다. 욕실 하수구가 역류했다. 낙엽이며 온갖 찌꺼기들이 떠 있는 물이 넘실거렸다. 낭패다. 때아닌 가을장마에 사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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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범의 시선]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면
이훈범 논설위원 세상 참 이상한 일 많다. 아이들을 돌보는 게 직업인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욕설을 퍼붓고 때린다. 환자를 돌보는 게 일인 간병인이 환자를 학대하고 구타한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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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상처투성이 고목 같은 법관 바랐던 양승태의 선택은
박재현 논설위원 소위 말하는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의 본질은 무엇일까. ‘사법 농단’이란 거친 규정과 이에 편승한 검찰의 수사 행태만 보고 있으면 양승태 사법부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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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변곡점 중심엔 경찰이 있었다" 이철성 경찰청장 퇴임사
29일 퇴임식을 한 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37년간 경찰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을 한 이철성 경찰청장(60, 치안총감)이 퇴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촛불집회, 박근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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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발언’ 김경재 1심서 집행유예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자유총연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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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23년 전 보석 허가의 진실도 언젠가는 드러난다
조강수 사회 데스크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지난해 말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검증 과정과 결론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대직(代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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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감사원장, “감사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면 신뢰도 추락” …대행 체제로 가는 감사원
황찬현 감사원장은 1일 “감사절차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법령에 규정된 감사절차를 지키지 못한다면 감사결과의 신뢰도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