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 잘한 종이 강한 종 … 군도 변해야”
이광학 전 공군참모총장, 윤용남 전 합참의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앞줄 오른쪽부터)이 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부 주관으로 열린 ‘상부지휘구조 개편 대토론회’에 참석해
-
[시론] 합참 지휘계통 단순 명확해야
김국헌예비역 육군소장전 국방부 정책국장 국방부가 그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중간 보고한 국방개혁 307계획의 핵심은 각군 작전의 최고 전문가인 참모총장들이 용병과 작전에 보다 더 기
-
국방부 “경험 많은 총장들 작전서 제외된 현 시스템 고쳐야”
지난달 30일 오후 국방부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간부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민구 합참의장의 ‘국방개혁 307계획’ 설명회가 있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진지하다. [연합뉴
-
[찬반토론] 국방개혁 논쟁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특히 지휘구조 개편안에 대해 군 안팎의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연말 국방부에서 열린 업무보고. 위쪽
-
“합참의장 힘 너무 세지면 정치권이 군의 눈치를 볼 수도”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원 포인트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3월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돼 ‘307’이 붙은 이 계획은 73개 과제를 담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하나,
-
“합참의장 힘 너무 세지면 정치권이 군의 눈치를 볼 수도”
김관진 국방장관(왼쪽에서 넷째)이 3월 8일 국방부에서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국방개혁 307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307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3월 7
-
역대 정권, 다섯 차례 통합군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
합참 개편 가운데 핵심 논란은 ‘합참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통합군 개편’이냐는 점이다. 국제적으로 군 상부 지휘구조는 3군 병립제(독일·일본), 합동군제(영국·미국), 통합군제(
-
군 “별 40명 감축” … MB에게 퇴짜 맞고 60명 줄인다
김관진(왼쪽 넷째) 국방장관이 8일 국방부에서 유낙준 해병대 사령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한민구 합참의장,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왼쪽부터)이 배석한 가운데
-
[열린 광장] 국방에 ‘밥그릇 싸움’이 어디 있는가
김동익 언론인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사건 이후 국방개혁 논의가 활발하다. 전문가들의 논의로 원만한 개혁안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만 그간에 나온 의견 중 상식적으로 이해
-
제4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2005년 7월 7일
주제 : 한미동맹과 국방개혁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1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2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 5차] 국방부는 지난 반세기동안 북한과 대치한 특수
-
"한·미 동맹 덕분에 중·일에 강한 목소리"
▶ 윤광웅 국방부 장관(왼쪽에서 셋째)이 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에 참석, 한.미 동맹과 국방개혁에 관해 연설하고
-
[천용택 국방장관 회견]육군야전사 2개 해체
육군의 3개 군사령부중 2개 야전군사령부가 해체되고, 그 기능을 창설될 지상작전사령부가 대신하게 된다. 지상작전사령관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한국군 대장) 이 겸하게 되며 그 결과
-
[월요인터뷰]군 구조조정 나선 천용택 국방장관
"치사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안전을 강조해 왔는데…. " 이번 집중호우로 10여명의 병사를 잃은 천용택 (千容宅) 국방장관의 푸념이다. 가뜩이나 병무비리,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
-
國防 조타 두달 김동진 국방장관
.국방,정말 괜찮나'. 올 한해를 보내며 이 물음을 되뇌지 않은 국민은 별로 없을게다.북한의 판문점.무장난동'에다 잠수함 침투등 잇따른 무력도발에 군은 무기력과 기강해이를 노정(露
-
거듭날 군 「새 모습」 그린다/국방개혁연구위 뭘 하나
◎탈냉전시대의 전략환경 모색/엘리트 영관급주축… 기존조직 옥상옥 시각도 새 정부 출범이후 각종 비리와 부조리 척결 등 과거청산에 곤욕을 치러온 군이 이제 새로운 모습을 그릴 준비에
-
“통합군제 반대하자 강제전역”/정용후 전공군참모총장 일문일답
◎“유학성·이현우·김진재씨 등 인사청탁”/뇌물 받은적 없고 진급자들 돈 놓고가 『참모총장재직때인 89년 12월의 영관·장성진급인사에서 뇌물을 받은 적은 결코 없습니다.』 정용후 전
-
과감한 대북한 정책촉구 질문/입시부정 방지책 마련중 답변
◎국회 대정부질문 국회는 11일 현승종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질문에 나선 박정수·강신조·서수
-
통합군체제/문민정신에 어긋난다/이선호 한국시사문제연소장(기고)
◎합참의장 권한 비대해질 우려 커/육군 줄이고 해공군 전력키워야 30여년만에 군정을 종식시키고 문민정부를 회복하려고 하는 전환기의 현시점에서 군 내부의 두 고위급 인사가 기득권 유
-
통합군제 서두를 이유있나(사설)
정부교체를 앞둔 시기에 국방부가 통합군제를 들고 나온 것은 좀 느닷없는 느낌이다. 이필섭합참의장은 20일 93년도 대간첩대책 중앙회의에서 「군의 경제성을 높이고 미래전략 및 미래전
-
작통권 환수대비 사전정지/통합군제 추진 왜 서두르나
◎독자지휘체제 구축… 3군통합전력 극대화/“군의 특혜지위 확보” 일부서 비판론 제기 20일 이필섭합참의장이 언급한 통합군제 추진계획은 현행 합동군제의 취약점 보완과 함께 제한된 국
-
군정·군령일원화 「통합군제」 추진/이 합참의장 밝혀
이필섭합참의장은 20일 향후 우리나라의 군구조는 군정과 군령이 이원화돼있는 현행 합동군제에서 군정·군령이 일원화된 통합군제로 전환돼야 하며 이를 위해 1월중 통합군제 추진기획단을
-
합참개편 의장권한 강화/인사 사전협의권·작전권 부여
◎본부장중심 조직 참모형부장제로 국방부는 818사업(장기국방태세발전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당초 3명으로 돼있던 합참차장을 1명으로 줄이고 군인사에서 합참의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합
-
“은행돈 땅투기 극성”/재무위/1·4분기만 170건에 149억원
◎경기도땅 1% 골프장 차지/주공아파트 공사감리 전무/13대국회 마지막 국감 돌입 13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6일 전국 2백9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시작됐다. 10월5일까
-
군 구조개편 싸고 뜨거운 공방|야 눈총 받는「통합군제」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현행 육·해·공 3군 병립체제에서 통합체제로의 군 구조개편 계획이 최근 정치권에서 핫 이슈로 등장, 여야간에 커다란 정치쟁점이 되면서 그 실현여부에 관심이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