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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아살해 형량 왜 낮나 했더니…6.25때 만든 법이었다
“(영아살해죄 감형 규정 폐지는) 영아의 생명 및 안전을 보통사람의 생명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볼 때 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보여진다” (2021년 7월 국회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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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힌 출생통보제…국회 30일 처리하나
몇 년째 지지부진하던 출생통보제(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드러난 경기도 수원시 영아 살해 사건의 대책으로 떠오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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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속도 낼 듯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3일 출생신고되지 않은 영아들의 잇딴 사망·유기 사건에 대응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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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기 몸값 고작 수백만원"…'불법입양' 낳는 출생신고제
연합뉴스 수원 냉장고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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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록조차 없는 아동 2236명, 출생신고 사각지대 없애야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돼 있는 베이비박스. 교회에 따르면 2009년 베이비박스 설치 이후 총 2076명의 아기가 맡겨졌다. [연합뉴스] ━ 23명 샘플 중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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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2236명…베이비박스에 1000명, 나머지는
병원의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한 정부 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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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도 아무도 모르는 '유령아동' 2236명, 복지부 "전수조사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 영아 살해 사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수원 냉장고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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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기 버리나" 비난만 하고 잊을건가…프랑스가 내놓은 제도 [김미애가 소리내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신생아가 적지 않다. 이를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지난 2월 8일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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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병원 안 찾은 0~2세, 전수조사한다…"학대 의심 땐 신고"
셔터스톡 정부가 학대 위기에 있는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을 안 했거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을 전수 조사한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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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혼외자 출생신고 생부는 제한한’ 가족관계등록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성명서 발표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와 함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가로막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대한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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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각', 혼인신고 '반려'…'동성 커플' 소송 20년 보니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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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박스 찾은 나경원 “보편적 출생신고제 도입 검토하겠다”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27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를 방문하고 베이비박스 운영 현황을 살폈다.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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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미뤄져, 한 해 4000명 이름없이 버려진다
━ 태어나도 ‘존재 없는’ 아이들 생후 3일된 신생아를 제주의 한 산후조리원에 두고 잠적한 30대 부모가 지난 11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출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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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존중받는 세상서 살고 싶다”유령처럼 사는 아이들
━ [더,오래] 조희경의 아동이 행복한 세상(3) 보편적 출생신고 캠페인. [사진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아동인권’하면 생각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다.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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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비정상 가족은 없다…가족 다양성 인정하자
강라현 경북과학대 보육복지계열 교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제4장 제2절 제24조를 한번 보자. 이 조항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술 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는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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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중국의 대북 역할 과대평가돼…북·중 불신 활용해야
━ 북·중 관계 관전법 ‘선택적 공생’ 북·중 관계는 모든 국제관계가 그렇듯이 국가이익에 기반을 둔다. 사진은 2019년 방북 시 북한 주민으로부터 열렬한 환대를 받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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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살 비극 없게···출산 즉시 등록, 친모 공개 안해도 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당국에 등록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최근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부모에 의해 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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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출생신고 위해···엄마는 성씨 만들어 '1대 시조' 됐다
신생아 이미지. [pixabay] “우리 아가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수화기 너머 젊은 엄마는 울먹였다.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에 사는 서윤양(가명·당시 17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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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야 태어난다…출생 등록 못한 '그림자 아이' 2만명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백모(44)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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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시신도 묻힐뻔...부모가 신고안하면 사라지는 아이들
지난달 25일 전남 여수시 공무원이 확인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발생한 가정집 내부. 여수시 “아이 엄마가 쌍둥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 남자아이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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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 묻힐 뻔한 냉장고 속 아기…"출생신고 부모 손에만 맡기지 말아야"
“아이 엄마가 쌍둥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 남자아이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사체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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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자식 때리지 못한다···"한·일만 있는 '부모 징계권' 수정"
[사진 svgsilh] 체벌은 법률상 학대일까 사랑의 매일까. 정답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 다. 부모 등 친권자에게 준 아동 ‘징계권’ 때문이다. 민법 915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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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방과후 돌봄 아동 53만명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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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미래 출산율 반등 어려워…동거가족법·출생통보제 도입해야”
[연합뉴스] 저출산 문제는 합계출산율을 올리는 데 급급하기보다 삶의 질 향상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까운 미래에 출산율을 반등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