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박스 찾은 나경원 “보편적 출생신고제 도입 검토하겠다”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27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를 방문하고 베이비박스 운영 현황을 살폈다.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를 찾아 베이비박스 운영 현황을 살펴본 뒤 “보편적 출생신고를 도입하는 등 출생등록 단계에서부터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법적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부모의 사정으로 출생신고 없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데도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출생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나 부위원장은 “부모의 상황과 관계없이 ‘태어난 모든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산 해결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과제”라며 “엄마, 아빠가 용기를 내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 정책을 비롯한 양육지원 정책을 다시금 점검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가 출생신고를 망설이거나 당장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일때 아기가 건강보험을 비롯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편적 출생신고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편적 출생신고제는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정부에 통보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라고도 부른다. 부모는 '출생 통보' 이후에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부모가 신고 하지않아도 정부가 아이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나 부위원장은 “출생신고 전에도 건강보험, 양육 수당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절차 상 어려움으로, 아이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