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디지털국회] 황교수,역사의 바늘을 거꾸로 돌리나?
서론 자연의 섭리인가? 아니면 세상을 바꾸거나 특정 집단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신의 결심인가? 아니면 문제를 다루려는 자들의 어이없는 오버와 실수가 맹걸어낸 자업자득인가? 지난 탄
-
고대 학위식 파문 '운동권-반운동권' 갈등으로 표면화
"이번 소동은 자본과 기업에 종속된 학교가 진리탐구와 지성의 공간이 아닌 취업양성소로 변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10일 이건희 회장 명예박사 학위수여 항위시위에 대한 고려대
-
[시론] 재·보선 참패와 분권형 대통령제
4.30 재.보선 결과 꼭 1년 만에 여대야소가 무너지게 됐다. 대통령제에서 국회의원 재선거 6곳의 의미는 기껏해야 국회 내 상임위원장의 배분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게
-
[중앙 시평] 민심에 길이 있다
20세기 미국 대통령 가운데 국민과 가장 친근했고 또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인물은 프랭클린 루스벨트였다. 대공황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집권했다. "우리가 가
-
[중앙시평] 헌법재판과 여론
2004년 한국 사회는 헌법재판소의 힘을 실감했다.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과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이 얼마나 큰 정치적 위력을 지닌 정치적 재판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
'수도 이전 헌소'각하 의견 낸 전효숙 재판관 서울대 특강
"국가 권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헌법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인간의 권리와 법을 중시하는 국민 인식이 퍼져야 한다. 국민이 헌법에 승복해야 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
[시론] 헌정 질서 흔드는 '헌재 공격'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관습헌법'이라는 말이 일약 유행어로 떠올랐다. 희화적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헌법이 우리들에게 다가설 수 있게 한 하나의 계기가 되
-
[중앙 시평] 민의의 경고를 모르는가
결정문을 읽어 내려가는 헌법재판소장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민의(民意)를 대표하는 '통치권'과 통치권을 감시하는 '헌법재판소'가 대결하는 장면에 숨죽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재량
-
[사설] 보안법 체제 존속을 국민은 바란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에 있어 '개정이나 보완'은 66%, '유지'는 16%로 나왔다. 보안법 체제를 유지하자는 견해가 80%가 넘는 절대 다수였다. 반면
-
[사설] 보안법 체제 존속을 국민은 바란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에 있어 '개정이나 보완'은 66%, '유지'는 16%로 나왔다. 보안법 체제를 유지하자는 견해가 80%가 넘는 절대 다수였다. 반면
-
[내 생각은…] 방송의 공적 책임 망각해선 안 된다
방송위원회는 지난주 탄핵 관련 방송에 대한 포괄적 심의를 각하했다. 그러나 필자는 방송과 정치, 그리고 여론 형성의 역학관계에 대해 방송인과 학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한번 깊이 생
-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시 생각할 때이다"
한국언론학회의 탄핵방송보고서는 탄핵방송의 공정성에 대하여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지난달 30일 필자가 소속된 방송위원회 제1 보도교양심의위원회는 언론학회 보고서에 대한 지상파
-
[중앙 시평] 여론이 공정 방송 잣대인가
우리는 지금 여론정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정당은 선거공약과 원칙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여론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
-
탄핵방송 보고서 논란 증폭
지상파 방송 3사의 '탄핵 방송'이 편향됐다는 한국언론학회의 연구 보고서를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쪽에선 보고서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다른 쪽에선 연구진의 '정치적 성향'
-
[사설] 공영방송은 신뢰회복에 앞장서야
한국언론학회(회장 박명진)는 지상파 방송 3사의 대통령 탄핵 관련 방송에 대해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공정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KBS.MBC.SBS의
-
![[논쟁과 대안] 6. 민주주의, 참여냐 대의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5/htm_20040526185649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논쟁과 대안] 6. 민주주의, 참여냐 대의냐
▶ 왼쪽부터 이내영 고려대 교수, 장훈 중앙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박종근 기자] 진정한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참여와 대의의 효율적인 결합을 통해 가
-
[노트북을 열며] 시장과 개혁에 대한 오해
같은 말을 두고도 그 뜻을 다르게 이해하고 엉뚱하게 해석하다가 낭패보는 일이 있다. 별 것 아닌 표현의 차이가 오해와 불신을 낳고 종국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의 악화로 치닫는 경
-
盧대통령 탄핵심판 憲裁 결정문[요지]
Ⅰ.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 1.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됐다는 주장에 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 사유에 관해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
-
[시론] 이젠 정말 相生정치로 가자
어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두 달여 동안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탄핵 정국에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 찬반 어느 쪽이든 이제 모두 그간의 앙금과
-
최병렬 "판결 존중하지만 유감"
한나라당 최병렬(左) 전 대표, 민주당 조순형(右) 전 대표 등 대통령 탄핵소추의 주역들은 14일 좀처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들은 직접적인 언급 대신 성명서로 헌재 판결에 대
-
대통령(노무현) 탄핵 사건 결정요지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I. 탄핵소추의 적법
-
[헌재 탄핵심판 결심 공개변론 중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양측 대리인단의 법정 공방을 종결하는 결심 공개 변론이 3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로 1층 대심판정에서 시작됐다. 이미 결정문
-
송영길의원 "헌재가 대통령 진퇴 결정 말이 안돼"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18일 방송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뽑은 것도 아니고, 민주적 정당성도 취약하다"며 "이런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한다
-
[중앙 포럼] 박정희와 김종필·박근혜
박정희 대통령. 그는 지금 지하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장녀 근혜의 화려한 부상(浮上)을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까. 아니면 5.16의 동반자요, 공화당의 사실상 계승
N
![[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