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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 무혐의' 막은 최성필…한동훈, 추가 좌천 검토
5월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뉴스1 6·1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립성 논란을 빚었던 검사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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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의가 의심스러운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화를 놓고 검찰과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등 검찰 집단이 반대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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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불순한 검수완박...다음은 판사 재판권 빼앗을 건가 [김태규가 고발한다]
그래픽=전유진 기자 대선 패배로 다음 달이면 정권을 내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 70여 년을 지켜온 사법 체계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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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사건 가로챘다"…尹이 없애려한 공수처법 24조 보니
4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 조항인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려고 하자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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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신사찰 설명도 사과도 없이…'반쪽 보완책' 발표
3월 30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차별 통신조회를 통한 불법사찰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뒤늦게 보완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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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중국처럼 될까봐 겁난다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막식의 한 장면. 김경록 기자 심판이 손을 들어준 선수는 멋쩍어하면서 상대에게 다가가 그를 번쩍 들어올렸다. 이긴 줄 알고 싱글벙글 웃다가 날벼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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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文정권 적폐 청산" 선전포고…"검찰 정상화" vs "피바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집권 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예고한 데 여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파장이 컸다. 측근 A·B 검사장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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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뒷짐진 박범계·한동수…‘이성윤 공소장’과 대조
1월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성남FC 후원금’을 둘러싼 검찰수사 무마 의혹이 확산하고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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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오시범(誤示範)
장주영 사회에디터 오시범(誤示範)이란 말이 있다. ‘모범을 보임’이라는 뜻의 시범과 달리 국어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도 아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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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 3명 요직(처장·차장·수사3부장) 임명, 부실 수사 초래
지난해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오른쪽에서 셋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오른쪽 둘째),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오른쪽 넷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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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CNN 조회 “잘못” 사과…김진욱 왜 “적법” 주장하나 [언론사찰 Q&A]
12월 3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까지 150여명의 기자와 그들의 가족·친지, 취재원인 교수·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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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허위 기재’ 논란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색 강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영장 허위 기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29일 강행했다. 지난 5월 이성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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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압색 대상에 '친정부' 신성식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의혹 수사 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이 지난 5월 기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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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윤석열 모두 찬성한 특검 신속하게 도입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 검찰·공수처 부실수사로 의혹만 키워 ━ 중립 인사 임명해 엄정하게 규명하라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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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조건부 특검, 윤석열 광주 사과 진정성 담겨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 참석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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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 대장동 의혹 수사 뭉개는 것 아닌가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며 게이트급으로 비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의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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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규모 특검'주장 왜?“화천대유 길목에 박범계-추미애 라인”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왜 갑자기 대규모 특검 카드를 꺼낸 걸까. 그동안 검찰·법무부·공수처·감사원을 언급하면서 “사정 기능이 작동되나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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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더 모닝'] 대장동 의혹, 상설특검이 딱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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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어이없다, 공수처 정치공작에 이용되지 않기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운데)와 최고위원들이 10일 오후 긴급회의를 마친 뒤 국회 의원회관 김웅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공수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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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입건기준이 국민관심? 26년 수사한 나도 어이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소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전격 수사에 나서면서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공수처가 노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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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발 사주 의혹, 중립적 조사로 실체 밝혀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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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광복회, 8·15 앞두고 둘로 쪼개지나
4월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임용 광복회원이 김원웅 광복회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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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유출' 감찰, 황당 전개? 열람자 중 3명이···
지난 6월 11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 언론 공개에 대해 “유출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해 시작된 대검찰청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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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의 시간' 내놓는 권경애 "文정권, 나치즘과 거의 흡사"
한쪽에선 '조국의 시간', 다른 쪽에선 '무법의 시간'으로 기억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019년과 2020년 서초동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는 시각은 이렇게 다르다. 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