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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국가가 동행하고 책임지는 ‘입양’
박현선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가장 약한 아동은 누구일까? 보호자를 대신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보호대상아동’이다. 그중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아동이 가장 취약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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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니까 부양의무 다해라” 아내 죽은 뒤 장모님의 소송 유료 전용
“편찮으신 어머니를 몇 년째 저 혼자만 열심히 모시고 있어요. 형제들이 병원비를 대주기는커녕 나 몰라라 하는데 너무 괘씸하네요.” “바람나서 집 나갔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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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술 부작용, 미성년이라면 보호자에게 대신 설명해도 된다”
픽사베이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의료진이 수술 부작용 등에 대해 본인 대신 보호자에게 설명해도 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시술 부작용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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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엄마인데 선정적 화보" 前남편에 소송당한 교수 송리나
송리나 사진 SNS 캡처 영국 런던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송리나씨가 전남편으로부터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송씨는 지난해 런던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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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놓고 한밤 볼썽사나운 다툼…유명 식당 사장·셰프 뭔 일
이혼한 유명 식당 대표와 스타 셰프가 두 딸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유명 식당 대표 A씨(42)와 A씨의 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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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편지' 막을 조항 없지만...法 합헌, 이유는?
법원이 내리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안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가정폭력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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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부담 아닌 축복…文 '입양 취소' 발언에 깜짝 놀랐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버려진 한국 아이들을 위해 국내외 입양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해온 미국인 남녀가 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나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아 절망했지만, 극적으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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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떨어진 신발…마음 아파" 피멍 들어 숨진 12살 친모의 눈물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지난 8일 초등학생 5학년인 A군이 사망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입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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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성, ‘2022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법률서비스 1위 수상
법률사무소 신성(대표변호사 권순명)이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2022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1위’ 시상식에서 법률서비스 이혼 부문 1위를 수상했다.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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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모친이 피해자 자녀 후견인 됐다…논란의 보고서 뭐길래
'여수 의처증 살인 사건' 피해자 자녀 후견인으로 가해자 가족이 선임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유족측은 "가해자 측이 후견인 선임에 앞서 가사조사관 조사에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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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대신, 엄마가 받아 썼는데…보험금 무효 땐 토해내야? [그법알]
지난 2001년 6월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A씨. A씨 사망보험금은 A씨가 숨진 이듬해, 죽은 A씨 대신 미성년자인 자녀 둘을 돌보던 A씨의 이혼한 전 아내 B씨에게 지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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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엄마'됐다…미성년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허용 [가족의자격]
[사진 pixabay]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A씨. 그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기르거나 여성의 옷을 입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여자 친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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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폭행 살해한 계모 "형량 무겁다"…항소심서 결국 감형, 왜
세 살 난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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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4년소송 끝 이혼…양육권갖고 남편에 13억 재산분할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배우자 박모(48)씨와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을 쌍둥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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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 12년만에 이혼…남편에 13억 재산분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결혼 12년 만에 배우자와 갈라서게 됐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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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중학생 아들이 잔혹 살해…"父폭력에" 이말 거짓이었다
대전지검 청사. 신진호 기자 중학생 아들과 어머니가 가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이유가 가장의 폭력 때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숨진 A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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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공정한 판단 내리기 위해 판사가 갖춰야 할 것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법을 어기거나,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바로 법원이죠. 어렸을 때 법원은 막연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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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접근금지명령 중 아내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전경. 중앙포토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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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성폭행에도 “아빠가 편해요”…유족 "경찰 부실수사 탓"
지난 14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청주 여중생 사건 피해자인 A양 아버지(왼쪽)과 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장이 국정감사 질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종권 기자 ━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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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주 광신도가 된 아내…세뇌된 아이들 어떻게 구하나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아이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종교시설로부터 데려오고 싶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특정 종교단체에서 생활하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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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외도' 걸린 아내 폭행한 남편...처벌 받고 양육권도 상실?
사진 셔터스톡 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해 벌금형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이 유책 배우자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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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없는 아동 약 2500명…수술·입학 등 일상생활 제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김성룡 기자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약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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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당한 남편, 이혼 사유 될까요" 6년차 아내의 눈물
사진 셔터스톡 남편이 ‘몸캠 피싱’ 피해를 당한 뒤 남편과 사이가 틀어져 이혼을 고려한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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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관대한 조부모, 문제행동 땐 엄격 훈육해야
━ [천근아의 세상 속 아이들] 황혼 육아 상현이가 병원을 처음 찾은 것은 초등학교 1학년 가을 무렵이었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생님에게 반항적이고 매사에 산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