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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외도' 걸린 아내 폭행한 남편...처벌 받고 양육권도 상실?
사진 셔터스톡 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해 벌금형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이 유책 배우자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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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에 야구배트로 맞던 3살딸…대소변 못가린다 죽인 모친
컷 법봉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난 딸을 밀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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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없는 아동 약 2500명…수술·입학 등 일상생활 제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김성룡 기자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약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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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관대한 조부모, 문제행동 땐 엄격 훈육해야
━ [천근아의 세상 속 아이들] 황혼 육아 상현이가 병원을 처음 찾은 것은 초등학교 1학년 가을 무렵이었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생님에게 반항적이고 매사에 산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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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밝게 자라준 어린이들 대견…씩씩하게 자라 꿈 이루길”
문재인 대통령.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은 100주년 어린이날을 맞은 5일 “코로나로 인해 신나게 뛰놀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밝고 씩씩하게 자라준 어린이들이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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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학대 아동 스스로 부모와 연 끊는다 "좋은 제도, 이후 대책 필요?"
연합뉴스. 31년 만에 가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부모에게 학대받은 미성년자가 법원에 직접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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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자격 없애주세요" 학대 당한 아이, 소송 가능해진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 자녀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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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협박해 10대 죽게한 미성년…"아빠 책임없다" 판결 왜
대법원 전경. [중앙포토] 나체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미성년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도록 한 미성년 가해자에 대해 친권·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감독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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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는 양육 거부, 친부는 폭행…이렇게 살다 간 '29일 신생아'
수원고등법원. 최모란 기자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딸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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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의 법률리뷰] 자식으로 입양한 손자, 최고의 선택일까?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최근 부모·자식의 정의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자에게 친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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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학교폭력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 처벌받을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50) 지난 11월 말 미국 미시간주의 고등학교에서 15세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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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렸는데 8살 딸 성폭행…악마도 놀랄 '인면수심' 아빠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 감염된 상태에서 8살 난 딸을 성폭행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3일 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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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훈육이라고요? ‘사랑의 매’도 안됩니다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7) 얼마 전 고작 생후 16개월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으로 상고가 된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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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물림' 파산 막는다…정부, 미성년자 상속 법률 지원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라도 부모 사망후 3개월 이내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빚도 대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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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것 빼앗긴 느낌"…'엄마 성 물려주기' 망설인 아빠의 반전
성본변경 청구인 가족(가운데)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열린 '엄마의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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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 남편 “재테크 못한다며 아내가 우산으로 때려…신고해도 되나요”
[셔터스톡] “남편이 재테크를 못하고 무능하다”는 이유로 우산 등으로 때리는 등 가정폭력을 하는 아내를 신고하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4일 YTN 라디오 ‘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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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외조부가 키우던 딸 강제로 보육원에…이 아빠 유괴범?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3) 우리 형법에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을 처벌하는 죄가 있습니다(형법 제287조).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를 유괴하는 것인데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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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가출 아빠 양육비 중단, 엄마 저세상…손녀딸 어쩌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18) 5년 전부터 손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는 5년 전 집을 나가 따로 살면서 내 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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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남편의 배신...동성애 데이팅앱서 음란대화에 충격"
스마트폰 [픽사베이] 남편이 데이팅 앱으로 음란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게 돼 이혼하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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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 볼게" 프랑스서 딸 데려가 5년 연락끊은 전남편 "유죄"
양육권 관련 이미지 [사진 expertise.com] 이혼 후 프랑스인 전 부인이 양육하던 다섯 살배기 딸을 면접교섭 기일에 데려간 친부가 5년간 연락을 끊고 아이를 돌려보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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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지마, 양치 하지마"…곰팡이 집에 5형제 가둬 키운 아빠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번식한 환경에서 다섯 아들을 키운 70대 아빠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청소를 하지 않아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있는 환경에서 다섯 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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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이 바꿔치기' 모두 유죄…구미 3세 친모 징역 8년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서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진 A씨(49)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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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 돈 번다고, 지원 못받는 母子…이혼소송이 희망 됐다
“정말 이혼이 된 거예요?” 40대 엄마는 변호사를 붙잡고 수차례 되물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명시한 법원 결정이 믿기지 않았다. 이혼 결정은 엄마와 8살 아들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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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자녀 징계권’ 폐지…‘사랑의 매’ 이젠 범죄입니다
━ [더,오래] 조희경의 아동이 행복한 세상(4) 신체적 체벌은 아동의 발달과 복지에 해로우며 체벌이 아동에게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연구가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