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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 등 범죄자 100명 산다…‘서울 중랑구’ 그 교회의 항변 [제시카의 눈물③] 유료 전용
세상에, 동네 한복판에 저런 시설이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루라도 빨리 없어지는 게 이곳 주민들 소원이에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담안선교회. 김태윤 기자 지난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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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은 질병”…내년부터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보 적용
프로포폴. 연합뉴스 내년부터 마약에 중독된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건보)을 적용 받는다.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이 급증하면서 중독 치료에 대한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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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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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서 한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 마약해도 치매와도 환자 본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및 마약중독 의료인 관리 실태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조현병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는 수백 명의 의사가 보건복지부의 부실 관리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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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중에 음란물 돌려본 성범죄자들…"관리감독 부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들이 음란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법무부에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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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야외서 여중생 무차별 폭행한 가족…이날 처음 아니었다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지난 5월 한밤중 여중생을 무차별로 폭행해 논란이 된 가족이 이전에도 딸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 A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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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마약 투약' 장남 재판 눈물의 증언…"처벌 해달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장남 남모(31)씨의 마약 상습투약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손성배 기자 남경필(58) 전 경기도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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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처벌해달라" 아들 단약 위해 법정 서는 아버지 남경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들 남모(32)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남 전 지사는 “아들의 단약을 위한 판결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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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희롱범' 이어 '박사방회원' 공무원 되나…헌재결정 파장
2020년 3월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는 '박사방'의 존재가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사진은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될 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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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마약' 손댄 아들…재판 지켜본 남경필 "바라는 건 단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남모 씨가 4월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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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때리고 성기 잡았다"…무서운 운동부 '중2 선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 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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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봐줬더니 "돈 내놔"…80대父 무차별 폭행 숨지게 한 아들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강도치사·사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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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만 요란한 조두순 집 문제…"딴 데서 살아라" 전쟁 해법은 [김재련이 고발한다]
조두순·김근식과 가까운 곳에서 살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 모습. 그래픽=김현서 기자 8세 여아를 성폭행해 12년간 복역하고 2년 전 출소한 조두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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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2만명, 치료 예산 100명 분…병상 없어 입원도 못해
━ ‘마약과의 전쟁’ 공염불 우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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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에 조두순도 평생격리? 아동성범죄자 겨눈 한동훈 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 예정일에 하루 전인 지난 16일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됐다. 그가 출소 후 지내기로 했던 의정부 지역 등의 시민사회에선 일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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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1명 성폭행 김근식, 15겹짜리 금속 전자발찌 채운다"
2022년 10월 6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달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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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변호사에 "운명이다"…15년전 살인범의 살벌 스토킹
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살인미수죄’ 사건을 변호한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방화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스토킹·방화 혐의로 구속된 이 남성은 15년 전 친인척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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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도 못막은 스토킹 살해…법에 '전문가 조기 개입' 넣자 [김재련이 고발한다]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가운데). 배경은 시민들이 신당역에 붙인 포스트잇. 그래픽=김경진 기자 지난 1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 화장실에서 역무원이 목숨을 잃었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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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가 '이재명 탄압' 배후?…날 너무 과대평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이 대표 탄압 시나리오' 배후로 본인이 지목되고 있다는 질의에 "저를 너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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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출소 임박에…한동훈 “조두순과 무기한 치료감호 추진”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던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근식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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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때 쪼그라든 檢수사권 챙긴다…한동훈 벌써 세번째 '합수단'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을 연내 서울북부지검에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5월 18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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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역사 '검찰수사관' 사라지나…檢 형집행·검거도 '올스톱'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간 이어져 온 ‘검찰수사관’이라는 직업은 역사 속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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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 쾅쾅쾅…남의 집 앞서 신음 소리 낸 속옷男 최후
[중앙포토] 이웃집 앞에서 속옷만 입은 채 신음소리를 내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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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 왜곡죄' 尹 '보호수용제'…이름까지 똑같은 공약도 있다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下)]
여야 대선 후보의 사법제도 공약 중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합의로 추진할만한 것들이 적잖다. 시각차가 뚜렷한 ‘검찰개혁’을 제외하면 법원과 법무 관련 공약 상당수가 유사해